-
초등학교 행정직원이 병설 유치원 일 같이 해도 "겸임수당 지급 불가"
서울시교육청[연합뉴스] 초ㆍ중학교 일반직 공무원들이 병설 유치원 행정 업무를 함께 하더라도 규정이 없다면 겸임 수당을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
[최은경의 옐로하우스 悲歌]마지막 남은 여성들의 싸움
일러스트=김회룡기자 aseokim@joongang.co.kr 지난 19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의 성매매 집결지 옐로하우스.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건물은 모두 허물어지고 골목 곳곳에
-
의료급여 진료 중단 여의도성모병원...복지부, '업무정지' 취소 과징금 부과키로
[연합뉴스] 오는 24일부터 의료급여 환자 진료를 한달반 가량 중단하기로 결정한 서울 여의도성모병원과 관련해 이러한 상황을 방치한 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논란이 커
-
여의도성모병원, 의료급여 환자 진료 47일간 중단하는 이유
서울 여의도성모병원이 의료급여 환자에 대해 한달반 가량 진료를 중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이 2006년 백혈병 환자 진료비를 부당청구한 사실이 적발돼 10여년의 법정공방 끝
-
마지막 남은 여성들의 싸움, 성매매 알선으로 포주들 고발
일러스트=김회룡기자 aseokim@joongang.co.kr 지난 19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의 성매매 집결지 옐로하우스.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건물은 모두 허물어지고 골목 곳곳에
-
승마협회 “정유라, 부당수령 훈련비 내놔라” 소송 냈지만 패소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뉴스1] 대한승마협회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지급된 훈련비를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1002단독 강영호
-
“정유라, 부당 훈련비 반환하라” 소송했지만 패소한 승마협회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사진은 지난 2017년 7월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는 정씨의 모습. [뉴스1] 대한승마협회가 박근혜 정부
-
"물컵 던지고 소리 질렀다고 기업 치나" 조양호 상가 가보니
━ [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고 조양호 회장 빈소 겉으론 차분했지만 지난 16일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운구차량이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공항동 본사 앞을 지나
-
"대통령이 해결하라"…인권위, 인혁당재건위 사건 피해자 구제 의견
국가인권위원회가 6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피해자들을 위한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의견문을 발표했다. 사진은 국가인권위원회 본관. [연합뉴스] 국가인권
-
대법 "이스타항공, 부기장 훈련비 8000만원 요구 부당…반환해야"
이스타항공이 채용시 부기장들에게 부당하게 받아낸 교육 훈련비 8000만원 중 50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연합뉴스] 이스타항공이 신입 부기장들에게서 부
-
조양호, 대여 약국으로 1000억대 부당 이익 의혹에 “진실 밝히겠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연합뉴스] 약사면허 대여 약국을 운영하면서 1000억 원대의 부당 이득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해당 의혹을 모두 부인하며 부동산 가
-
건보공단, 조양호 부동산 2곳 가압류…부당이득 1000억 환수나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가운데)이 지난 9월 2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조양호 한진그룹
-
김보성, ‘의리 소송’ 항소심도 승소
배우 김보성. [중앙포토] 배우 김보성(52)씨가 자신의 유행어인 ‘의리’ 등을 무단 사용한 식품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항소심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부(부장
-
[일상등산사] "국립공원에 산적 출몰···돈 뺏겼다" 등산객들의 분통, 왜
━ [일상등산사] 간만에 등산한다며 설악산에 다녀왔다는 A씨는 분통을 터뜨렸다. “아니, 입장료 폐지했다더니 왜 돈을 내라는 거야.” A씨의 산행은 정말 ‘간만’이었나
-
이종석 후보자도 위장전입…헌법재판관 4명중 3명 위법
이종석(57·사법연수원 15기)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1982~96년 5차례 가량 위장전입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달 들어 헌법재판관 후보자 4명 중 3명이 위장전입을 했으며,
-
평행선 달리는 노량진 新ㆍ舊시장 갈등…철거 강제집행 또 무산
6일 서울 구(舊) 노량진수산시장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이 무산됐다. 지난해 4월, 지난 7월에 이은 세 번째 명도 강제집행이었다. 이날 오전 9시10분쯤 법원은 강제집행을
-
승마협회, 정유라에 “국가대표 훈련비 반납하라” 소송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 [뉴스1] 최순실(62)씨의 딸 정유라(22)씨가 승마 국가대표 시절 대한승마협회로부터 받은 훈련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정씨
-
정부, 故유병언 측에 세월호 수습비용 청구했지만 패소
정부가 세월호 참사 수습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차원에서 구원파 관계자와 신도들을 상대로 부당하게 취득한 고(故)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차명재산을 내놓으라는 소송을 냈지만
-
언론3단체 “프레스센터를 언론계 품으로” 서명운동
언론단체들이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 환수를 촉구하며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는 현재 프레스센터의 소유권을 놓고 법적 분쟁 중이다.
-
'보이스피싱 피해 죄송' 공탁했다 무죄나니 '돌려달라' 소송…결말은
"안녕하세요. OO은행 고객센터입니다. 청약접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고객님의 계좌번호와 보안카드번호가 필요합니다. 잠시 후 OO은행에서 ARS 연락이 올 테니 제가 말씀드리는
-
상가주인이 월세를 한꺼번에 30% 올려달라고 할 때
━ [더,오래] 박정화의 부동산법률 이모저모(2) 사는 집을 계약하거나 심지어 묘지의 지상권 다툼이 생겼을 때 부동산법률을 알면 큰 도움을 받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
-
[이기형의 돈 안 새는 법]월세 2번 연체하면 '묵시 갱신' 안돼…이사·주민등록·확정일자 '3박자' 갖춰야 보증금 안전
지난해 전월세 임대차 계약을 하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160만명이 넘었다. 현행 임대차보호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해 세입자 권리를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말 시중은행의
-
계단서 넘어져 산재 처리된 남성, 5억 토해낼 처지…왜
14년 전 낙상사고를 당해 하지마비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던 40대 남성이 그동안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아온 수억원의 요양급여를 토해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대법원 3부(주
-
동물장묘공원이 양평 이장 20명 상대로 5억 소송 추진 이유는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삼산리 동물장묘공원 조성 추진 지역에 지난 9월 내걸렸던 현수막. [사진 동물장묘공원 조성 추진 A사]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이장단이 지역에 동물장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