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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호의 법과 삶] 의료인 형사책임특례는 평등원칙에 반한다
신현호 법률사무소 해울 대표변호사·법학박사 의료법은 1973년 새로 만들면서 의료인이 음주운전, 사기, 성범죄, 업무상과실치사상죄 등 일반 형사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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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 2월 1일부터 신청…저소득층 등록금 전액 지원받는다
국가장학금. 사진 교육부 올해부터 기초·차상위 계층의 모든 자녀가 등록금을 전액 지원받는다. 31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2024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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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정부 추진 의무공개매수제, 기업‧M&A 지연시킬 것”
국내 경제계가 의무공개매수제도 부활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기업 구조조정과 인수‧합병(M&A)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인협회‧법무법인 광장은 30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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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구루와 목민관 대화 | “고양시, 서울시로 들어가야 경쟁력 커진다”
이동환 고양시장과 김현호 고양시정연구원장의 ‘수도권 재편론’ ■“중앙·지방정부 참여하는 다자 협의체에서 수도권 재편 방안 논의” ■경제특별자유구역 지정과 과밀억제구역 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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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뺑뺑이 안돌려도 돼" 학부모 반색, 학교는 속앓이 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년 교육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학생을 오후 8시까지 봐주는 ‘늘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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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150억 부당대출 청탁 의혹' 태광 前 경영진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 연합뉴스 검찰이 150억원대 부당대출을 청탁한 혐의를 받는 김기유 전 태광그룹 경영협의회 의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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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기업 5곳 중 1곳은 '그림의 떡'…동료 눈치가 원인
[중앙포토] 정부와 정치권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여전히 기업 5곳 중 1곳은 지금 있는 육아휴직 제도조차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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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프리즘] '똘똘한 한 채'의 종말?
배현정 경제선임기자 강남 아파트 1채 가진 사람과 시골 촌동네 주택 2~3채 가진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세금을 많이 내야 할까. 답은 ‘시대’에 따라 달랐다. 주택 가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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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파' 이어 '아베파'도 해산…日 '파벌정치' 60년 만에 끝날까
일본 정치 지형 변화가 시작될 전망이다. 60년 넘게 일본 정치를 이끌어온 ‘파벌’의 해산이 도미노처럼 이어지면서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19일 복수의 관계자 발언을 빌어 집권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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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이냐"…집에 안 간다는 취객, 결국 응급실로 보냈다
“만취한 남성이 경춘선 숲길 공원 벤치에서 자고 있어요.” 체감온도가 영하 5도까지 내려간 17일 오전 0시 14분, 서울 노원경찰서 화랑지구대에 주취자 신고가 접수됐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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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품 60% 할인, 취약층 전기료 동결…‘설연휴표’ 대책
정부가 설 명절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로 풀어 민생 물가 안정에 나선다. 이번 성수품 공급은 평시의 1.5배 수준이다. 16일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시장이 시민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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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외고 존치 결론에도 ‘평등주의 vs 서열화’ 갈등은 계속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외국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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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상 결제 땐 3만원 할인…설 성수품 싸게 사는 방법
16일 서울 시내 한 전통시장에서 방문객이 과일을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사과·배·무 같은 농산물, 한우·돼지고기·닭고기·계란·밤·대추 같은 축산물, 명태·고등어·오징어·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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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치 이어 아마존 프라임…미 빅테크 정리해고 칼바람
미국 시장점유율 1위인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아마존 프라임’이 대규모 정리 해고를 시작했다. 수익성 악화로 골머리를 앓던 OTT뿐만 아니라 구글 등 글로벌 빅테크까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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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아마존 프라임도 수백명 해고…빅테크 구조조정 본격화
아마존 비디오 프라임이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고 밝혔다. 로이텨=연합뉴스 미국 시장 점유율 1위인 온라인동영상 서비스(OTT) '아마존 프라임'이 대규모 정리 해고를 시작했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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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통행료' 한쪽만 걷는 서울시…'거꾸로 정책' 정부도 걱정 왜
━ [이슈분석] 15일부터 도심에서 외곽방향으로 나가는 차량은 남산 혼잡통행료가 면제된다. 연합뉴스 '남산 1·3호 터널을 통해 도심으로 들어올 땐 징수, 나갈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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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 트렌드&] ‘사망원인 1위 암’ 진단부터 검사·치료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유병장수 시대 걱정 덜어줄 ‘교보통큰암보험(무배당)’ 출시 특약 통해 수술 등 신의료기술치료 가입 가능한 최저 나이 0세로 확대 ‘교보헬스케어서비스’ 받을 수도 평균수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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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낡은 국토 관리의 틀, 확 바꾸자
채미옥 전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 산불·홍수·산사태·지진 등 자연재난이 예측 불가 형태로 발생하고, 이상 난동과 이상 한파가 반복되고 있다. 기후 위기로 인한 자연재난뿐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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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민생 부담 줄이고 내수 경제 안정화가 제일 큰 목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24년 경제정책방향 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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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알바” 보험 사기단 모집 판쳐…한해 6조원 줄줄 샌다
보험사기를 노리는 것으로 의심되는 이륜차가 좌회전 차량을 들이받는 모습. [중앙포토] #지난 2022년 20대 남성 A씨는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 상대 차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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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특별법' 외면한 사이…'보험빵 사기'에 6조원 날아간다
#지난 2022년 20대 남성 A씨는 서울 중구의 한 도로에서 고의로 사고를 내 상대 차주의 보험사로부터 합의금 등 명목으로 600여만원을 챙겼다. A씨가 텔레그램에서 모집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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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급등, PF 구조조정…건설업 올해도 힘들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업계가 공사비 상승으로 올해도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신청 여파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구조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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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올해도 힘들다…공사비 오르고 PF 구조조정도 가속화
지난해 12월 26일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 뉴스1 부동산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운 건설업계가 공사비 상승으로 올해도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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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만기 회사채 70조 역대 최대…갈아타기 발행 몰릴 듯
올해 만기를 맞는 회사채가 역대 최대 규모일 것이라는 집계가 나왔다. 31일 금융정보업체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일반회사채는 69조8596억원 수준이다. 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