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개혁법등 국회통과 법안-정치자금법,지방자치법 등
◇돈안드는 선거 ▲선거기간 단축=大選 29일→26일,국회의원18일→17일,단체장선거 19일→17일,지방의원선거 19일→14일▲선거비용 제한액을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평균 4천5백만원
-
방황하는 유가연동제(사설)
상공자원부는 국제유가의 하락에 따라 국내 기름값을 내리는 유가연동제를 실시하겠다고 공표했다. 반면 재무부는 그렇게 되면 세수가 줄기 때문에 유류세를 대폭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
-
새해에 달라지는 것들 부분별 점검
▲외화대출=융자비율및 융자대상 확대. ▲연지급수입=인근지역 수출용연지급수입기간 30일→60일로 연장. ▲수출선수금영수한도 확대=대기업:1년간 수출실적의 2%→3%,중견기업:5%→7
-
도로 점용료 대폭 인상-서울시,공시지가로 부과기준 바꿔
서울시내 시설물의 도로점용료가 과세시가표준액에서 공시지가로 변경되고 정액제가 확대되는등 도로점용료 부과액이 27일부터 인상된다. 서울시는 9일 도로법과 그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도로
-
국회 본회의통과 주요법안 요지
18일 국회를 통과한 주요법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법적용대상인 차의 범위에 건설기계(종전의 기종)를 포함시키를 건설기계로 인한 교통사고에 대해서도 이
-
재무·건설부 규제완화 내용
◎괄호안은 시행시기/대기업 폐기물 공동처리장 투자 허용/우리사주 7년 지나면 매매 가능하게 ○재무부 ◇기업관련 사항 ▲은행의 기업에 대한 어음 할인 대폭 자율화=기업별로 정해져있는
-
병무청장|「병역」뼈대 다듬는 "국방 면접관"|역대 8명 모두 장성 출신
93년은 병무 행정 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 해가 된다. 올해부터 육군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종전 30개월에서 26개월로 단축되고(해·공군은 30개월) 징병신체검사에서 방위 법 판
-
대입 본고사 부활·수학능력시험 실시/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근로소득 공제 연최고 6백만원/국민연금 갹출료율 6%로 올라/수도권내 일부공장 신·증설 허용/특례 보충역 복무기간 3년으로 단축/전화 시내통화 시분제 전국확대 대학별 본고사가 부
-
건물분 재산세 차등확대/새해부터/고급아파트 세금 15%까지 올라
내년부터 재산세(건물분) 과표지역지수 적용방식이 행정구역 기준에서 부속토지의 공시지가 기준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같은 행정구역에서 평수·용도가 같은건물은 시세차이에 관계
-
쓰레기 수거료를 올리려면(사설)
서울시가 내년부터 일반가정쓰레기 수거료의 두배인상을 검토하는 것은 단기적인 불가피성은 인정되나 쓰레기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접근방식은 못된다고 생각한다. 서울시는 현행 쓰레기 수거료
-
국회 통과 27개 법안 주요내용
10일 국회에서 통과된 27개 법안의 주요내용. ▲대기환경보전법(개)=무허가 배출시설로 조업한자에 대한 처벌근거 규정 마련. 배출부과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 징수근거 신설. ▲소음·
-
“교육감 입후보제 도입”/추천위 복수천거제와 함께
◎교위서 두 안중 택일케/교육위원도 광역의회 직선으로/교육부용역 법개정최종안 마련 현재 일체의 후보 추천이나 등록과정없이 소위 「교황선출방식」으로 되어있는 교육감 선출방식이 「입후
-
객관식 평가의 폐단/21세기 대비위한 긴급진단(벼랑에선 교육:9)
◎“맞다틀린다”흑백논리만 키운다/국교부터 「찍기」길들어 주관식엔 “주눅”/창의·사고력 부족,줏대없는 인간 양산 S대 국문과 2학년에 재학중인 박모군(21)은 대학입학후 처음 치른
-
모자가정·장애인 교육비 지원
내년부터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서울시의 각종제도가 변경·개선돼 시행된다. 특히 집단민원의 대상이 됐던 건축·도시계획분야 행정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고 사회복지분야 제도도 대폭
-
국민주택 5년간 170만채짓는다/주택·토지부문 7차계획
◎세율,작은 집은 낮추고 중대형앤 높여/용도 변경으로 땅값 오르면 이익 환수/부처간 입장 교통정리 아직 덜돼/계획에 그칠 내용 많아/세부담 급증에 따른 「저항」예상 정부가 부처간
-
연 7.5% 안정성장 추구/7차5개년계획 기본골격
◎96년 1인당 GNP 1만1천달러/연평균수출 13·수입 11%씩 늘려 정부는 7차5개년계획기간(92∼96년)중 경제사회발전의 기본목표를 「21세기의 경제선진화와 통일에 대비하는
-
도로·항만 건설위해 공채 발행/경제부처 새해 업무보고 요지
◎고속도 적체구간 5곳 확장키로/전기료 누진율 확대해 절약유도 정부는 각 부처간 상충요소를 사전에 해소하고 정책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14일 새해 업무보고 방식을 과거의 부처별 보고
-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다|새해부터 생활 주변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에는 예년에 비해 달라지는 게 많다. 5·16이후 중단됐던 지방 자치제가 31년만에 다시 실시되며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가 바뀌고 규제가 강화된다. 그런가하면 근로소
-
“증시침체·투기기승 책임지라”/국회 본회의 지상중계
◎비업무 부동산 매각 왜 안 되나 질문/소 KAL기 격추 때 봐서 거론 답변 ○24일 질문 ▲장경우 의원(민자)=6공 출범 이후 정부의 경제정책은 일관된 기조를 유지하지 못하고 임
-
이웃 이의없어야 건축허가/「건축 사전예고제」도입
◎건폐율ㆍ높이제한 등 시군 위임/건축법개정안 입법예고 건물의 신축계획을 인근주민에게 미리 알린후 특별한 이의가 없을때 건축허가를 내주는 「건축사전예고제」가 도입된다. 또 현재 건축
-
올부티 감세 혜택받아|전·월세용 주택건설 촉진 겨냥|지하실방, 주중주택 재산세 부담 줄어
올해부터는 주거용 지하실방도 비주거용 재산세율(50%감산) 혜택을 받으며 5가구이상의 속칭 벌집주택 또는 열차주택으로 불리는 다가구·다중주택도 재산세 가산율을 적용하지 않게돼 세부
-
정치 7건 공모통해 개선
서울시는 10일 아파트·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의 소유권이전시 종전에는 법도로 관할구청에 신청하던 토지·건물소유권이전신청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하는 등 7개 행정개선방안을 현상공모를 통
-
기형적 땅값상승 경제흐름 왜곡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가 20일 택지소유 상한선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대도시의 경우 1백평으로 대폭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안을 새로 제시한 것은 토지가 더 이상 고소득
-
5공 비리 검찰수사 발표 요지
가, 설립과정=83년 11월1일 당시 청와대 교문수석비서관, 손제석이「설립자를 대통령으로 하고 재단기금은 지원 금 23억 원과 기업인의 출연금으로 충당하는 민간형태의 재단법인을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