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 회의 통과 44개 법안 내용
▲최저임금법=노동자의 생계비, 유사 노동자의 임금 및 노동 생산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최저임금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매년 정한다. ▲노동조합법(개)=상급 노
-
91년까지 주택보급률 71.5%로 늘린다.
매년 평균 7.2% 씩의 경제성장을 통해 37만5천명에게 일자리를 마련함으로써 실업률을 평균 3.7% 수준에서 유지를 계획이다. 91년에 가서 GNP총규모는 1천6백60억달러,
-
농산물수입 때 10%부과금
정부는 농어촌종합개발계획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어촌 개발 특별 기금법(안)을 마련, 올 가을 정기국회에 올려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21일 경제기획원이 재무부·농수산부·상공부 등
-
수입농수산물 10%내 부과금 징수
정부는 농어민의 소득증대, 농수산업의 구조개선 등 농어촌 개발을 위한 중장기 투융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모든 수입 농수산물로부터 수입금액의 10%범위 내에서 부과금을 징수할 것을
-
논 임차료 20%로 내린다
정부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온 농어촌 문제에 본격적으로 도전, 국가개발 전략차원에서 농어촌 개발을 추진키로 하고 ▲농어촌 소득증대를 위한 공업 도입 ▲농어촌 소득원의 다양
-
도로확장때 수익자부담|폭30m이상 때만 물린다
서울시는 4일 서울시 도로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를 고쳐 현재 폭 20m이상 도로의 신설 및 확장시 도로폭 3배구역내에서 현저한 이익을 받은 사람에게 부과하던 도로수익자부담금 부과대상을
-
또 무슨 교통기금인가
우리사회의 관행은 자가용승용차를 가진 사람을「동네 북」아니면 무슨 큰 봉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최근 정부가 구상하는「교통정비촉진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도시교통수단을 합리적
-
자동차용 경유 모두 저유황유 공급|환경개선을 위한 올해의 새 사업들
환경청은 가속화되고 있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근본대책방안으로 올해 안에 환경보전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는등 본격석인 대책과 규정제정방침을 마련했다. 85년에 수립될 환경대책과 새로
-
에너지법시행령 개정
국무회의는 22일 동자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대상에 종전의 연석유환산 1만t, 전기4천만km이상에서 연5천t이상 혹은 2천만km이상 사용자로 강화토록 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
축산물 등록 허가제로
민정당은 축산물의 과잉생산 및 출하로 인한 급격한 가격 등락을 막기 위해 일정규모이상의 축산업자에 대해서는 생산 및 출하조절을 할 수 있게 하는 축산법개정안을 7일 국회에 냈다.
-
「청정지역」내륙에도 선포|폐수배출기준 대폭강화
육지에도「청정지역」이 선포됐다. 환경청은 1일 날로 오염되어 가는 전국 하천의 수질 보전을 위해 한강을 비롯한 전국 주요 하천의 상류일대를 청정지역으로 지정, 종전 BOD(생물학적
-
정부미ㆍ비료값 년간인상
정부는 서남해안 간척대상면적 63만5천ha(20억6천4백만평)중 농경지로 조성할수 있는 면적이 40만1천ha(12억1천3백만평)로 보고 우선 오는 86년까지 4천6백억원을 들여 6
-
″선교의 자유, 최대한 보장″
▲이병직의원(민정) 질문=우리 나라의 복지정책은 선진국과 같은 낭비적이고 일명 복지병이라는 부작용을 초래하는 정책을 도입해서는 안되고 가장 실질적이고 절약적이며 한국적인 사회복지
-
정부 출연·출자 부문 대폭 삭감|내년도 나라 살림 어떻게 달라지나
동결예산의 골격이 짜여졌다. 전체 규모야 금년과 같은 수준이나 동결과 상관없이 늘어날 부문이 많아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했다. 예산안에서 밝혀진 숫자들을 통해 내년도 나라 살림살이의
-
공해배출업소에 「공해설」 | 지역·오염물질별로 차등부과
7월부터 아황산가스·크롬등 유해물질을 허옹농도이상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일종의「공해세」인 부과금을 물리도록 부과금산정기준을 규정한 환경보전법 시행령(안)이 마련됐다. 환경청이
-
1년넘기고 또 해넘겨
○…환경청은 지난해12월 환경보전법을 개정하고도 부처간의 엇갈린 이해때문에 1년이 넘도록 시행령을 개정하지 못해 안절부절. 환경청은 이미 4개월전에 환경영향평가시기, 배출 부과금실
-
유흥접객 업소 10% 이상 아직도 수거식 화장실
서울시내 8만6천여 개의 각종 접객업소 가운데 아직도 재래의 수세식 화장실을 쓰거나 주방에 냉장·세척시설 등을 재대로 갖추지 않은 업소가 전체의 34.6%인 3만3개 소에 달하는
-
중소기업육성 법제화
상공부는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창설과 중소기업진흥특별기금의 설치를 규정한 중소기업진흥법안 (가칭)과 중소기업 사업분야에 대기업의 침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사업조정
-
전국체육시설 입장료에 10%부과금 붙여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사업부진으로 1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전국체육시설입장료에 약10%의 부과금이 붙는다. 국민체육진흥재단(이사장 조성옥)은 이날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금년
-
택시 값 폭락 거래 한산
서울시내 중고영업용 택시 값이 폭락하고 있다. 대당 평균 10만원∼30만원씩이 떨어진데다가 그나마 거래가 없어 시내 을지로5가·종로5가 등의 자동차소개시장은 해방 후 최초의 불경기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