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8년 세제개편안 내용]
정부가 사실상 확정한 98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고민한 흔적이 역력하다. 세수 (稅收)가 5조원 이상 부족한 마당에 세금을 마구 깎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소득 감소로 허덕이는 가계
-
'불성실 소득신고' 5,000명 세무조사
현금 거래가 많은 호화.사치업소와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국세청이 하반기중 세무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3일 "97년분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이 1일로 끝남에
-
부가세 불성실 신고·무자료거래 300곳 특별세무조사
부가가치세를 낮춰 신고한 고급 향락업소와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지 않은 무자료거래 사업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특별 세무조사에 나섰다. 조사대상은 나이트클럽.룸살롱.러브호텔.고급미용실 등
-
과소비 조장 업소 세무조사-룸살롱등 600개 대상
= 고현곤 기자 = 룸살롱.나이트클럽.골프용품.고급 모피류판매점등 6백개 업소를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특별 세무조사가 실시된다. 성희웅(成熙雄) 국세청 간세국장은 7일 『과소비현상이
-
인천 오림포스 슬롯머신 60여억원 탈세협의
[仁川=鄭泳鎭기자]인천 오림포스호텔 슬롯머신업소 뇌물상납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은 18일 이 업소 대표 김동호(金東昊.43).前전무 김창한(金昌漢.47)씨 등이 91~93년사이 2
-
7.무자료거래수법 교묘해졌다
금융실명제실시로 가장 큰 변화를 겪은 곳은 무자료 거래시장이다. 지난 1년간 검찰과 국세청의 집중적인 단속으로 무자료거래가 성행하던 서울청량리.영등포시장과 용산전자상가는 눈에 띄게
-
성수기 청량음료 시장 無자료거래 조사 강화
국세청은 시기적으로 성수기를 맞은 품목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이는 한편 무자료 성행품목의 관련업체는 부가세 更正조사 대상에 우선적으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세청은 21일 이같은
-
국세청 올 稅政방향-소득세.부가세는 사업자특성따라 관리
세금 행정이「실명제 型」으로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 금융실명제에 맞춰 세제도 고칠 것이 많지만 그에 앞서 세정 혁신이 더 급하다는 소리를 귀가 따갑게 들어온 것을 감안하면 당연한
-
所得稅 정밀 조사때 附價稅 탈루도 점검
국세청은 최근 시작된 소득세 정밀조사에서 종전과 달리 부가가치세.원천징수.재산세등 다른 세금의 탈루 여부까지 함께 조사하기로 했다. 28일 국세청에 따르면 92년분 종합소득세 신고
-
“중기·영세상인지원” 한목소리/실명제국회서의 여야 보완대책
◎부가세·근소세 세율인하 촉구/「검은돈」 생산자금 유도 급선무 「실명제 국회」가 16일부터 닷새동안 열린다. 여야가 이구동성으로 『잘 내린 결단』이라고 김영삼대통령의 금융실명제에
-
술·가전제품등 20개업종/무자료 거래상 세무조사
국세청이 술·가전제품·세제 등 30여개 업종의 1백여 중간상·도매상들에 대해 이들의 무자료 거래를 밝혀내기 위한 특별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3일 세금계산서 없이,또는 가짜
-
약국 부가세관리 강화/중점관리대상 포함/불성실 신고땐 세무조사
◎부동산 임대·유흥업소도 집중 감시 약국을 하는 사람이나 부동산 임대업자들은 올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국세청의 실태조사 자료에 의해 세무조사 등 집중적인 추적
-
요금부당 인상업소/과세특례혜택 중지
국세청은 대선운동기간·연말연시를 틈타 요금을 지나치게 올린 개인서비스업소에 대해 실제 수입금액을 철저히 추적,부가가치세 과세특례 혜택을 배제할 방침이다. 이는 정권말기의 느슨한 사
-
수출·제조업 소득표준율 내린다/소득세 신고기준도 완화
◎서비스·자영업 과세 강화/국세청 세정차별화 방침 정부는 수출·제조업종에 대해서는 소득표준율을 인하하고 소득세 신고기준을 완화하되 서비스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각종 과세기준을 대폭
-
한보주택철강 정밀 세무조사
◎접대비 변태지출·탈세여부등 추적 국세청은 한보그룹의 주력기업인 한보주택과 한보철강에 대한 정밀세무조사를 펴고 있다. 진행중인 세무조사는 정태수 회장과 이 회사 임직원들이 회사돈을
-
사용처 불분명 8백45억 밝혀/감사원 한보 조사
한보그룹의 자금운용·탈세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은 10일 한보가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8백45억원의 자금을 조성한 것을 확인하고 이를 추적하고 있다. 감사원은 또 한보가
-
가짜 세금계산서 발급업자 고발
국세청은 3일 제조에서 도·소매에 이르는 유통과정을 추적 조사한 결과 실물거래 없이 가짜 세금계산서만 모두 1천6백10억원 어치를 주고받은 자료상 1백73명을 적발, 이중 사망 및
-
소규모 카페도 세무관리강화
국세청은 소규모의 카페·스탠드바 등 유흥업소는 연간 신고외형이 3천6백만원에 미달하는 과세특례자의 경우라도 대형업소와 마찬가지로 향락·과소비업종에 준하는 세무관리를 펴나가기로 했다
-
신용카드 가맹·이용 사업자 세무조사를 완화
국세청은 신용카드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가맹사업자 및 이용기업에 대해 세무조사를 완화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국세청의 이 같은 방침은 최근 구매형태가
-
잘못된 세금은 60일내 이의 신청|알아두면 편리한 「조세권리 구제절차」
직장관계로 가족들과 갈라져 살고있는 회사원 김모씨(39·전북정주시장명동)는 지난해6월 국세청으로부터 86년도 근로소득과 부동산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67만원과 이중 1기 예납금으로
-
한달 매출신고 겨우 1백∼2백만원|관광요정·카바레등 향락 업소들
이른바 향락업소로 불리는 관광요정·카바레·안마시술소등이 국세청에 신고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실제 판 것보다 매출액을 줄여 신고함으로써 세금을 적게내는 것이다. 국세청이 최
-
음성소득 추적 9백30억원 ★
국세청은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기업자금 변칙운용 및 부동산투기 등에 의한 각종 음성소득과 부가 가치세 부정환급 등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모두 9백30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한 것
-
세수확보는 성공…공정엔 미흡|부가세실시 10년…얼마나 뿌리내렸나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인 세제로 인정되지만 어느 나라나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한 저항을 받아온 부가가치세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된지 오는7월로 만10년이 된다. 77년7월1일
-
당신의 재산. 소득 감시 받고 있다|탈세 막는 국세청 전산시스템
지난 8월 14일부터 국세청이 서울지역 7개 호화요정과 룸살롱에 대해 세무사찰을 실시, 이들 업소가 된서리를 맞았다. 이들 업소는 국세청의 조사결과 85년 상반기에만 각각 7천만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