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패턴 변화 따른 세율조정 어떻게될까|특소세가 내린다면…
냉장고와 TV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을 면제하고 맥주 등에 물리고 있는 높은 주세도 내리겠다는 민정당의 방침이 관계법개정을 거쳐 소비자들의 실생활에 반영되기까지에는 앞으로 11개월이
-
부가세 불성실 신고 모두 입회 조사키로
국세청은 탈세를 막기 위해 21일부터 전국에 2백54개 세금계산서 조사전담반을 무기한으로 투입, 건설·도소매업소 및 수출제조업체의 부정환급사례를 가려내기로 했다. 또 음식·숙박업
-
월 50만원이하 소득자 세액공제 넓힐 듯
국회재무위의 세법심사소위(위원장 김종인)는 23일 정부가 제출한 소득세법·법인세법· 부가세법개정안을 계속 심의했다. 이에 앞서 22일 회의에서 여야는 소득세법의 누진구조 14단계(
-
갈길 못 찾은 돈 여전히 "대기"
6·28, 7·3조치로 껑충 뛰어오른 금값은 실명제실시연기가 확실해진 10월말 이후에도 별 변동이 없다. 6월말 돈쭝 당 도매 3만5천 원 선에 거래되던 금값은 7·3조치이후 도
-
실명제 연기영향 금괴수요 부쩍 줄어|대기업 사훈 인화·성실·단결이 주류|담배수출 늘어…10월까지 9백 4만불|도시가스의 사용지역 크게 늘어 안양 8만 가구분외 인천에도 예정
★…실명제 실시연기가 확실해지자 금에 대한 수요도 크게 줄고있다. 4일 한국광업제련이 실시한 금괴 일반공매입찰에서는 최고낙찰가격이 g당 1만 1천 3백원(부가세제외)으로 8kg만이
-
실명제 논의의 시말
논어에 「과즉물탄개」라는 말이 있다. 세상엔 잘못이 있게 마련이다. 문제는 그 잘못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이 있을 때는 고치기를 서슴지 말라는 교훈 이다. 최근 금융거래실명제에
-
「부가세」전철이 두려웠다|실명제 정기론의 배경
지하경제를 뿌리뽑을 때까지 예외나 수정도 있을 수 없다던 실명제가 의외로 심각한 부작용에 밀려 진통을 겪고 있다. 우리 경제가 그 규모나 구조면에 있어서 상당히 성숙된 단계에 도달
-
기로에선 「실명제」
실명제가 「실명」할지 형태라도 유지될지 기로에 서 있다. 지금 정계분위기로서는 실명제는 살아 남더라도 껍데기 뿐이 되거나 몇 년간, 적어도 85년 선거 이후로 실시 연기되거나 심지
-
한국상품 수임규제 대처를|졸업정원제 철폐용의 없나-질문
▲이수종의원(의정) 질의=사회정의적 차원에서 대기업 위주의 경제체제를 중소기업 지원체제로 바꿀 용의가 없는가. 5개 대기업의 부채비율이 평균4백58%로 총부채가 11조5천6백여만
-
「7·3조치」보완 줄다리기
6·28및 7·3조치가 48일만에 마침내 국회의 도마위에 올랐다. 정부·여당이 줄다리기식의 마라톤절충을 통해 단일안을 마련한 과정이 제1라운드였다면 20일 재무위을 계기로 앞으로
-
이자소득 분리…차등과세를-민정당 7.3조치 공청회
민정당 주최「6·28 및 7·3경제조치에 대한 공청회」가 10일 상오 민정당사에서 이재형 대표위원 등 소속 의원들과 김준성 부총리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6·28
-
소액은 우선 분리과세를-민한당 7.3조치 공청회 지상중계
민한당 주최「실명거래제에 관한 공청회」가 6일 상오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당 소속의원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7·3조치에 대한 당론결정에 앞서 마련된 이
-
보완조치에 기대…일단 관망세로|7.3조치 발표 20여일…경제계동향 점검
7.3조처의 충격이 차츰 가시면서 부문별 명암도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다. 당초엔 큰 충격으로 받아들였으나 보완조처로 충격을 줄이겠다는 정부발표가 잇달아 나오면서 부문별파문도 줄고
-
확신 주는 보완책
「6·28」, 「7·3 조치」 발표 이후의 경제 동향은 당초의 충일했던 기대와는 대조적으로 불안이 엇갈리고 있지는 않은가. 보는 눈에 따라서는 새로운 경제질서에의 적응 과정에서 불
-
소득이 낮을수록 담 세율이 높다
우리 나라 국민들이 소득 중에서 세금으로 내는 조세부담률은 비농가 부문의 경우 70대 후반, 특히 부가가치세가 실시된 77년 이후 소득이 낮을수록 오히려 세금 부담은 더 높아진 것
-
쓸곳은 많은데 세금이 잘 안 걷힌다|올해 나라살림 예상적자와 처방
나라살림이 매우 어렵다. 들어올 세금은 안 들어오는 대신 쓸 돈을 줄이기는 매우 어렵기 때문에 벌써부터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나라살림의 적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
사설>부가세제의 요건
국세청은 7월1일부터 시작되는 부가세 확정신고 기간 중 불성실 신고, 부정환급을 막기 위해 사전 실지조사를 강화키로 했다. 탈세를 적발하고 공정과세의 풍토를 조성한다는 것은 세정의
-
부동산 임대료 부쩍올라
주택을 제의한 부동산임대료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이후 건물주들이 그것을 기화로 임대료를 크게 올려 받고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국세청에 따르면 임대료에 대해 부가세를 실시하기
-
<국회본회의 질문·답변(요지)
▲홍종욱의원(민정)질문 = 대입시에서 전기로 몰린 대학들을 전·후기로 균형있게 조정하고 현행 선고사후지망제를 반대로 전환해야 한다. 과학영재를 키우기 위해 추진중인 과학고교를 대
-
야간 유흥업소의 과세표준을 인상
국세청은 통금해제 이후 나이트클럽·카바레 등 유흥 음식업소의 수입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이들 야간 유흥업소에 대한 과세표준을 올릴 것을 검토중이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야간
-
81년 경제일지
1.4 12월경기예고지표 0.4에서 0.5로 부상 7 80년 흉작으로 외미1천만섬 도입계약 체결 10 냉해농가 2천억원 지원키로 쿠웨이트유가 39.7달러로 인상, 40달러 시대를
-
석관 4백65억불 도입
정부는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5차5개년계획기간(82∼86년)중 경상수지적자와 외채원금을 갚는데 쓰기위해 4백65억달러를 차입할 계획이며 이를 ▲공공차관1백29억달러 ▲상업차관 1백억
-
작년보다 실적좋아 목표의 91·5%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관세까지 합쳐 약 2천억원의 결함이 우려되었던 올해 세금은 하반기의 적극적인 징수공세가 주효,목표달성은 무난할 것같다.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11월말현재 국세
-
각종 경제대책
경기에 대한 인식을 둘러싸고 정책당국자와 경제계사이에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은 의례적인 일이지만 요즘은 특히 더한 것 같다. 요즘 경기가 어떠하냐에 대해 경제계는 심각한 상태라고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