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상임위 질문·답변 요지
▲권효섭 의원(유정) 질문=국무총리실 예비비를 외빈 영접비로 쓸 수 있는가. ▲한병채 의원(신민)=제2 무임소 장관실에서 예비비 3천1백55만원을 물자절약 추진비용으로 썼는데 물
-
수도권인구 산술적인 분산 삼가야|저소득층 부담 경감, 중산층 넓히라
▲김용환 재무부장관 답변=자본시장 육성을 위해 내부 권 거래, 유관기관 임직원 거래 등의 부조리를 제거하여 증권시장의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상장기업의 사전 등륵 제를 강화하겠다
-
인적공제 l2만5천 원으로 소득세|서민주택에는 전면 면세를 부가세
신민당은 7일 소득세법과 부가가치 세법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신민당은 ①근로소득세의 인적 공제액을 5인 가족 기준 현행 월 9만원에서 12만5천 원으로 올리고 ②과세 표준 16만
-
추곡, 가격차 둬 세 차례 수매|국회 대 정부 질문 10∼12월·1∼2월·3월 이후로
이틀간에 걸친 안보·국방문제 질문을 끝낸 국회 본 회의는 7일 최규하 국무총리 남덕우 부총리 및 경제관계 장관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경제문제 전반에 걸친 행정부 질문을 벌였다. 의원
-
행정 지도 가격제 단계적 폐지 건의
전경련은 유통시장의 기능을 회복하고 기업의 적정 이윤 보장을 위해 제품의 가격 결정 요인을 재조사, 고시 가격·등락율 및 「마진」율을 재조정토록 하고 행정 지도 가격 제도 점진적으
-
영수증단속 완화방침 와전…세무사만 애먹어
과세특례자의 영수증발급의무에 대해 경제기획원과 국세청의 해석이 약간씩 달라 실제거래에서 혼선을 빚고 있는 듯. 부가세실무를 지도하고 있는 일선 세무사들에 의하면 기획원의 영수증의무
-
성실 신고 법인 요건 강화
국세청은 올해 하반기 법인세 조사에서 성실 신고 법인의 요건을 강화하는 대신 실지 조사 유예 법인의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재일 국세청장은 성실 신고 법인의 요건을 앞으로는 ①
-
사업별로 알아본다(8)
▲합판도매업자인데 기중 매출 가운데 외상판매가 절반이며 매출세액도 징수하지 않았다. 금기예정신고때 내야될 세금은=비록 당기에 징수하지 않았다 해도 외상메출분에 대한 매출세액은 당기
-
부가세 실시 연기-신민, 개정안 제출
신민당은 20일 중심세율을 현행 13%에서 10%로 인하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안대표자인 진의종 의원에 따르면 개정안은 ▲실시시기를 79
-
(2)
=사업자가 공급하는 모든 물품과 용역 및 수입하는 물품이 과세대상이다. 여기서 말하는 물품은 형체가 있건 없건 재산가치가 있는 것은 모두 해당되므로 상품·제품·원료·기계·건물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