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세신설·대학증원을|부실기업 대책반을 편성
정부는 올해 실질 경제성장률을 3∼5%, 도매 물가 상승률을 27∼28%, 실업률을 5.3%로 잡은 경제운용계획을 확정, 22일 경제기획원을 연두 순시한 최규하대통령에게 보고했다.
-
공화·신민|신인영입 추진
【경주=문창극기자】공화·신민양당은 모두 81년 선거를 앞두고 신인을 대거 영입해서 당의 체질을 크게 개선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청년회의소 초청연설에서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새
-
부가세율 2∼3% 인하 검토
정부는「l·12」조치가 몰고 올 물가상승 효과를 최소화하고 밑으로 빠져들고 있는 경기를 자극하기 위해 부가가치세의 조정작업에 착수했다. 정부는 물가비중이 높은 주요 생필품에 대해
-
일본의 총선 결과
일본 중의원총선거는 의회에 이른바 안정다수세력을 구축하려던 「오오히라」수상의 자민당목표를 좌절시킨 결과로 끝났다. 개표결과를 보면 중의원 5백11개 의석가운데 최소한 2백71석을
-
긴축정책 지속해야|농업·중소기업육성이 바람직
정부시책평가교수단은 5일 긴축정책이 앞으로도 지속돼야하며 자금·물가대책에 있어서는 생활기본수요를 충족시켜주는 상품과 「서비스」가격의 안정을 통한 실질임금의 저하를 막도록하고 특히
-
월세가구엔 주민세를 면제|균등할을 차등할로 바꿔야
신민당은 5일 『물가고와 기업의 경기침체에 따른 대량실업으로 서민생활을 보장하기위한 감세조치가 절실한 때』라고 지적, 주민세등 지방세를 대폭 인상하려는 정부의 지방세법개정안에 반
-
세법개정안 심의에 바란다
내년도 국민의 세부담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가 재무부의 세법개정안요강에서 대충 밝혀졌다. 세법은 국민의 세부담을 규정함으로써 직접·간접으로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것은
-
부가세의 인하 검토세
시행된지 2년이 넘는 부가세가 당초 기대한대로 정착화되고 있느냐에 대해선 의문이 많다. 그동안에 나타난 실적을 두고 볼 때 부가세는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출발했다는 것이 입증된 셈
-
부가세 기본세율|10%로 인하검토
정부는 현행 13%로 되어있는 부가가치세의 기본세율을 10%로 인하조정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7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경기의 변동에 신축성있게 적용할수있는 경기조절기능
-
새해예산의 긴축기조
내년도 재정계획의 수립은 여느때 보다 더욱 신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안된다. 석유가의 대폭 인상으로 모든 국내경제변수가 깊은 혼돈에 빠져있는데다 기업이나 가계의 투자·소비전망조차 전
-
「서민가계물가」의 안정
유가인상의 보완을 위해 결정된 소득세·농지세 감면,「버스값 및 연탄값의」일시동결조치등은 지금과 같은 한계적인 상황에서 볼 때 서민가계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보완책이 될 수 있을
-
''기업들 하반기에 더긴축해야할 듯
을해 하반기중 은행이 꾸어줄수 있는 여신한도는 상반기보다 적은 8천7백억원 규모에 지나지않는데 반해 꼭풀어야할 돈은 많이 늘어나게 되어있어 하반기 자금사정은 더욱 핍박할 것으로 보
-
부가세특례자 범위의 축소
부가가치세제를 둘러싼 논쟁은 그것이 시행된지 만2년이 되도록 지금껏 계속되고 있다. 사실상 이론상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가세제가 아직 정착하지 못했다는 사실은 인정과세나 다 름없는
-
소득세·농지세솔낮추고 부유세신설 | 신민 정강정책 발표 30, 31日 전당대회 개최공고
신민당은 25일 정찬주전망대회의장 이름으로 오는 30, 31일 마포새당사에서 전당대회를 연다고 공고했다. 신민당은 또 이날 하오5시 대의원등록을 마감해 7백57명의 대의원을 확정하
-
"세율구조의 전면 인하"
물가고 시대의 조세부담 완화는 시급한 과제다. 근로자나 서민들은 급등한물가의 직접적인 타격뿐만 아니라 조만간 증대될「인플레」의 조세증가 마져 이루어져 세부담 증가의 이중압박이 불가
-
지구촌들 80년대로 뛴다
중학교까지의 의무교육·저렴한 공납금·헌법의 보호를 받는 교육재정과 교사들의 넉넉한 처우등 자유중국의 교육은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대학입시의 경우도 고교졸업생의 77.2%를
-
전국토지 소유실태 조사
김수학국세청장은 14일 앞으로 국세행정의 기본방향을 정확한 기장에 의한 성실한 자진신고 납세에 두고 불성실한 납세자의 탈세로 인해 성실한 납세자가 피해를 보는일이 없도록하겠다고
-
부가세문제점 시정하도록|물가안정에 총력, 범국민 저축증대운동 벌여야
박정희 대통령은 29일 상오 경제기획원을 연두순시한 자리에서 『작년경제를 회고해보면 물가상승이 부득이한 면도 있었지만 미리미리 착안해서 대처했더라면 상승폭을 상당히 낮출 수도 있었
-
소득세·상속세율 인하|민간자본의 장기신용 은행 설립|공산품의 무리한 국산화를 지양
박정희 대통령은 29일 경제기획원을 연두순시하고 신현확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으로부터 「금년도 경제운동계획」과「80년대를 향한 경제전략」에 관해 보고 받았다. 신부총리는 「80년
-
물가구조개선, 공공료 현실화로 안정구축|영세율범위 조정등 부가세 제도적 개선|농지상한 완화검토, 경제작물생산에 역점
▲신현확부옹리겸 경제기획원장관=경제성장목표를 9%로 설정한 이유는 이수준의 성장이 안정기조의 구축과 견실한 성장의 지속에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더 낮게 잡으면 투자
-
80년대로 가는길 '79 정치기류
70년대를 마무리짓고 80년대의 문턱에서는 분기점으로서 79년 한해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 같습니다. 미-중공 관계 정상화로 첫「페이지」가 열리는 올해는 중공을 중심으로 한 한반
-
(2)|신임 장관들에게 듣는다
-『돈이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언제나 알맞게 흐르는게 이상적이지요.』-오랜 재무 관료다운 일성이다. 『그 흐름을 갑자기 막아서도 안되고, 너무 넘쳐흐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아요
-
개정전후…
인사여풍 당분간 계속 개각이 단행됐다. 그러나 공화당과 유정회, 10대국회요직 인선이 아직 남아있고 공석중인 도지사·청와대수석비서관·청장과 대사등의 후속인사와 관련, 일부차관등의
-
1인 1구제로 환원해야
이철승 신민당 대표는 8일 상오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 『신민당에 3분의 1 의석이 확보되면 9대에서 실현 못 시킨 「헌정 심의기구」 설치를 관철하여 헌법·국회법·선거법 등 헌정질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