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상 정치권 출사표 던진 尹···벌써 '4월 창당설'도 돈다
야권의 장외우량주였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드디어 정치권에 상장(上場)된다. 윤 총장이 4일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하면서 여야가 술렁대기 시작했다. 대선판에도 상당한 구도 변화가 예
-
'가덕도법' 위법 막으려한 국토부의 저항…文은 되레 질책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최대 28조원(국토교통부 추산) 국비 투입이 예상되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법적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28조원은
-
4차 재난지원금 19.5조…대상 200만명 늘린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법인택시 기사, 노점상, 부모가 폐업하거나 실직한 대학생, 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특고)·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200만 명가량을 4차 재난지원금 지
-
역대급 20조원 재난지원금···하필 선거운동 시작때 뿌린다
서울 명동 거리를 찾은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당정청은 28일 노점상 약 4만여명에 50만원씩을 주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에 합의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
與 밀어붙인 가덕도법 국토위 통과…'10조 사업' 예타 면제도
이헌승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여당이 밀어붙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19일
-
‘김명수 거짓말’ 녹취 공개날, 임성근 탄핵 의결한 여당
4일 국회가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입법부가 법관 탄핵안을 헌법재판소에 넘긴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이를 주도한 더불어민주당은 “고비마다 이런저
-
1조4000억 경기 재난소득 추경안 통과…설 전에 풀리나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경기도 모든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가경정예산안이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됐다. 경기도는 관련 예산이 통과된 만
-
중요하다던 중대재해법…여야는 다섯번만 머리를 맞댔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가 10일 경기도 남양주시 모란공원 고(故) 노회찬 의원 묘소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중대재해법)을 올린 뒤 추모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12일
-
학교도 중대재해법 포함, 교총·교장단 “학교가 사업장이냐”
산업재해 사망사고 발생 시 기업 최고경영자(CEO) 등에 징역형을 부과하는 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국회 법사위는 7일 오전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
중대재해법 소위 통과…21대가 법 만들고 책임은 다음 국회가?
백혜련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1소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왼쪽)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안소위 회의실로 들어가는 동안, 강은미 원내대표 등 정의당 의원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
-
“사업주 처벌 상한 규정이라도 정하자"…경제계, 마지막 호소
경제단체 10곳이 국회 통과를 앞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성명을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6일 발표했다. 이들은 "사업주 처벌 상한 규정이라도 정해달라"고 요구했다. 왼쪽부
-
중대재해법 막판 진통…사망시 경영진 '1년이상 징역' 가닥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와 배진교, 심상정 의원 등이 5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하는 회의에
-
美 하원, '주한미군 유지' 국방수권법 재의결…트럼프 거부권에 제동
미국 하원이 2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2021년도 국방수권법(NDAA)을 재의결했다. 29일 상원에서도 재의결될 경우 트럼프의 거부권은 무효
-
끝낸단 이재정에 "3분 더"…박병석, 필리버스터 시간 끈 이유
14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남북관계발전법 무제한토론을 하는 동안 박병석 국회의장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
與 180표 확보전 두 번에…89시간 5분 필리버스터 정국 종료
1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남북관계 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더
-
정의당 빼고도 180석 '영끌' 성공…필리버스터 77시간만에 종결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 전부개정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다. 오종택 기자 / 20201213 더불
-
의석으로 찍어누르는 '필리버스터 무력화'…탈당·제명·소수정당 의원들 민주당 편 서나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왼쪽)와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국회 의사과를 방문해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는 재적의붠 5분의3(180인) 이상의
-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공정위 전속고발권은 ‘유지’
앞으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가 강해진다. 지주회사의 소속 기업에 대한 지분율 요건도 까다로워진다. 9일 이런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
"공수처법 날치기 막자" 野 총동원령···백혜련 지나가자 "발 걸까"
“의원님들께서는 금일 오전 9시 30분까지 (국회) 본관 4층 법사위 회의장 앞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전 8시 40분 무렵 당 소속 국
-
정성호 80억, 박병석 23억, 주호영 21억…‘실세 예산’ 여전했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558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이 통과됐다. 나랏빚은 3조5000억원 늘어나지만,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챙기기’ 관행은 여전했다. 국회를 통과한
-
광주에 첫 면허시험장 생긴다…막판에 수퍼예산에 올라탄 이색 예산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 국회 본회의에서 2021년도 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뉴스1 광주운전면허시험장 설계비 20억원, 전주 로파크(Law Park) 용역비 2억63
-
재난지원금은 선별 지원, 백신은 4400만명에…558조 예산 합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간사인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2021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합의문을 발표하고
-
공수처 추천위 빈손 종료에 野 "짜고 쳤다"…與, 법 재개정 돌입
조재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차 회의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이날 3차 회의에서 결론을 내지 못한 공수
-
배럿 미 연방대법관 인준안 상원 통과…보수로 확 기울어진 대법, 대선 변수로
에이미 배럿 신임 대법관이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남편 제시 배럿(왼쪽 둘째)이 지켜보는 가운데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앞에서 선서하고 있다. [A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