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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양 라디오「서비스·센터」상담중계|

    문=6·25동란 때 월남하여 가호적 취직을 하였읍니다. 그런데 호주인 저의 할아버지는 월남하지 않고 이북에 남아 계십니다. 현재 생존여부도 몰라서 아버지를 호주로 하고자 하는데 그

    중앙일보

    1978.06.22 00:00

  • 처벌면제 기간 설정(6월1일~7월31일)

    대법원은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2개월 동안 호적신고 해태자(해태자)에 대한 처벌면제기간으로 선정, 이기간 중 호적신고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신고기간이 지났더라도 일체 처벌하

    중앙일보

    1976.05.26 00:00

  • 벌금형 이하 수형자 명부등재 폐지 검토

    검찰은 현행 수형자 명부 등재규정 중 벌금형 이하의 경벌 수형자는 명부등재를 폐지할 것을 검토중이다. 서울지검은 23일 현행 수형자 명부등재제도 중 벌금형 이하의 경벌범의 경우 수

    중앙일보

    1976.03.23 00:00

  • 여성상담실

    【문】23세의 미혼여성입니다. 그런데 호적의 제 나이는 실제 나이보다 4살이 위인 27세로 되어있읍니다. 호적에 일단 기재된 나이는 함부로 고칠 수 없다고 하여 이제까지 그대로 두

    중앙일보

    1975.11.27 00:00

  • 질의

    문=올해 징병 검사에서 갑종 판정을 받은 장정입니다. 3형제가 모두 연년생으로 현 (52년생)은 지난 10월23일 입영했으며 저는 74년도, 동생은 75년도에 징집될 것 같습니다.

    중앙일보

    1973.11.26 00:00

  • 간소화된 해외교포의 호적수속

    해외거류민들의 호적관계절차가 관계법의 개정으로 간소화되었다. 국회는 지난 2일 「재외국민취적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개정, 의결했다.(권일 의원 등 41명 제안) 「재외국민취적·호적

    중앙일보

    1973.06.06 00:00

  • 병무사범처벌 강화|기피자 해고 의무화

    비상국무회의는 23일 하오 징·소집기피 등 병무사범을 뿌리뽑기 위해▲제1국민역 편입신고와▲거주이동신고▲각종 명령서 전달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때 6월∼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앙일보

    1973.01.24 00:00

  • (264) -개정 반세기(7)권영준(제자는 필자)

    요즘도 국경일이나 나라에 큰 행사가 있을 때 특사의 은전이 베풀어지고 하지만, 내 기억으로 최초의 제일 큰 사명령은 120년 이은 세자 가례 때와 24년 12월23일 일본 유인

    중앙일보

    1971.09.23 00:00

  •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병 무의 현실화 새 병역법안

    62년 10월에 공포된 뒤 다섯 차례나 개정됐던 병역법이 또다시 손질을 거쳐 새 병역법안의 골자가 잡혀졌다. 병 무 쇄신작업 이후 국민개병사상고취와 함께 제도적인 뒷받침을 서둘러온

    중앙일보

    1970.12.01 00:00

  • 호적·등기 사무의 이관

    정부는 현재 사법부가 관장하고 있는 호적·등기 사무를 법무부로 이관할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행정 개혁 조사위원회가 국무회의에 보고한 『호적제도 개선의 조사 보고

    중앙일보

    1970.02.11 00:00

  • 부친 없는 독자 징집면제

    정부는 전시에 있어서 충원소집, 임시소집을 하기 위한 동원령의 발령조치를 국방장관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행하도록 하는 병역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국방부가 성안, 26일 차관

    중앙일보

    1968.12.26 00:00

  • 민족의 의무 두가지가 늘어났다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변칙통과라는 비난도 있지만 이미 법은 마련된 것, 의무의 폭을넓힌 새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중앙일보

    1968.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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