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건보료 7년 만에 동결, 총선 의식했나
서울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연합뉴스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동결된다. 2017년 이후 7년 만이다. 이번 조치와 관련, 고령화 속도를 고려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전문가 지적이
-
[월간중앙] 파워 인터뷰 | ‘대한민국 금기깨기’에 도전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돈 버는 데 진심, 경기도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겠다” ■취임 1년 만에 34조원 투자유치… 글로벌 경제 인맥 효과 톡톡 ■“기회소득은 복지정책 아닌 미래주에 대한 가치
-
연착륙 기대한 美경제에 '4대 악재'…셧다운‧파업‧학자금‧유가
예상보다 강한 성장세를 보여온 미국 경제가 '4대 악재'에 직면, 올가을 시험대에 오를 것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 연방정부 업무의 일시적 중단을 의미하는 '셧다운'(shutd
-
복지 예산 빼고 다 손본다…세수 59조 감소에 지자체 비상
. 올해 국세 수입 부족으로 지방교부세가 11조6000억원이 줄어들고 지방세 감소까지 우려되자 각 자치단체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각 지자체는 사업 필요성 재검토, 행사 중
-
[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 약자 복지의 상징 ‘기초생활보장’ 역대 최고로 확대
윤석열 정부 ‘3차 기초보장계획’ 문 정부 5년치를 1년 만에 늘려 내년 기준중위소득 6.09% 인상 의료급여 부양의무 완화 시작 전병왕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이 19
-
예일대 강단에 선 오세훈 "과도한 교육비가 한국 저출산 원인"
지난 21일(현지 시각) 미국 뉴헤이번 예일대 루스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약자와 동행하는 글로벌 도시 서울'란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 서울시 “한국의 저출산엔 많은
-
'미리 추석' 쇠고, 넷 중 한 명 해외로 …"86만원으론 어림도 없다"
━ 미리 추석 쇠는 풍경 추석 연휴가 6일간 이어지게 되면서 일본·베트남·서유럽·미국 등 해외여행 상품 예약이 지난여름 ‘7말8초’ 성수기를 넘어서고 있다. 사진은 출국자
-
박광온 “野 대표 단식에 체포동의안 응수…참 잔인하고 비정”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 정부는 국정을 쇄신하라는 야당 대표의 절박한 단식에 체포동의안으로 응수했다”며 “브레이크 없는 폭주”라고 비판했다. 박
-
그린재킷, ‘골프장 캐디피 신용카드 결제 서비스’ 금융위 혁신금융 지정
- 복지행정을 위한 국세청의 정확한 캐디 소득파악 인프라 확보도 가능 (주)그린재킷은 ‘골프장에서 그린재킷 앱(QR방식)을 통해 캐디피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가
-
100조 써도 경제효과 85조뿐…재정 ‘가성비’ 끌어올려야
세수(국세 수입)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재정을 넉넉히 풀기 어렵다는 건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돈을 풀어도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는 점이 딜레마다. ‘긴축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
-
배후엔 ‘1370조 네옴시티’ 있다, 고유가 오래 갈 것 같은 이유 유료 전용
━ 📈e-Data 스토리 일부의 기대와는 다른 결정이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자발적으로 하는 감산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2023년 9월 6일 합의했다. 앞
-
100조 풀어도 ‘승수효과’ 85조…'가성비'에 건전 재정 달렸다
세수(국세 수입) 부족에 시달리는 정부가 재정을 넉넉히 풀기 어렵다는 건 널리 알려졌다. 하지만 돈을 풀어도 효과가 예전만 못하다는 점이 딜레마다. ‘긴축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
-
[에디터 프리즘] 뜨거운 감자 연금개혁
김창우 사회·디지털 에디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정치 생명을 걸고 밀어붙인 연금개혁안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핵심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2년 연장하고
-
호남ㆍ제주권 HiVE사업, 지역 인구 소멸에 공동대응
고등직업교육거점지구 사업(HiVE사업)은 △지역 인구 소멸 △학령인구 감소 등 위기상황에 전문대학-지역사회 간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공동 대응한다. 이는 △청년인재 지역
-
술·담배로 매년 건보재정 5조원 샌다…"비음주·흡연자에 불공평"
'세계 금연의 날'인 지난 5월 31일 서울시내 거리에서 시민들이 흡연을 하고 있다. 뉴스1 최근 5년간 흡연과 음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25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
-
하나 더 낳으면 행복해질까? 獨연구소가 밝힌 ‘둘째의 효용’ 유료 전용
공공 아파트 청약 특별공급 자격 부여에 자동차 취득세 면제까지, 최근 정부가 자녀가 둘인 가정에도 제공하기로 한 혜택입니다. 그동안 아이가 셋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던 다자녀 혜
-
[이번주 리뷰] 北, 사흘간격 도발…홍범도 흉상 이전 등 '이념 논쟁'(8월 29일~2일)
8월 마지막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北 탄도미사일 도발 #이념 공방 #2024 예산안 #김남국 제명안,윤리특위 소위 부결 #출산율 최저 #대입 학폭기록 의무 반영 #10월2일
-
‘묻지마 범죄’ 목숨값 평균 6000여 만원, 두 번 우는 유족들
━ 피해보상 부족한 ‘묻지마 범죄’ 지난달 22일 경찰이 강간살인 사건이 발생한 서울 관악구 목골산을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출근 중 발생한 일이기 때문에 순직으로
-
연금 개혁안 발표 앞두고…"소득대체율 50%로 올려야" 목소리
지난 달 12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에 소득대체율 인상이 포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는 31일 ‘국민연금 소
-
“선거용 예산은 없다”…내년 657조 긴축살림
내년 임기 3년 차 ‘반환점’에 접어드는 윤석열 정부가 정책 ‘실탄’인 예산을 656조9000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올해 예산(638조7000억원) 대비 지출 증가율이 2.8%(
-
생계급여 21만원 인상, 노인일자리 수당 2만~4만원 더 준다
━ 복지·민생·교육 분야 정부가 내년 본예산 657조원 가운데 가장 많은 몫을 배정한 건 복지 분야다. 2024년 복지지출은 올해 대비 7.5% 늘어난 242조9000억원
-
[사설] 미래 성장동력 지원 더 적극적으로 해야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 연구·개발(R&D) 제도 혁신방안과 '2024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
-
내년 국가세수 33조 급감, 92조 적자…재정준칙 기준 넘긴다
━ 허리띠 조여도 정부곳간 비상 내년도 재정적자가 92조원에 달할 예정이다. 지출 증가를 최소화했지만 세수가 대폭 줄어들면서 나랏빚이 쌓일 전망이다. 2027년이면 국가채
-
尹 "前정부의 재정 만능주의 단호 배격"…총선 앞 돈풀기 멈춘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내년 예산안에 대해 “우리 정부는 전 정부가 푹 빠졌던 ‘재정 만능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건전재정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