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컷칼럼] 세대 간 양보 필요한 지하철 무임승차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줬다가 뺏어가는 사람이란 말이 있다. 애초에 뭔가를 줄 때부터 함부로 결정해선 안 되는 이유다.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 복지제도라면 더욱 신중히 해야 한
-
"앞길 막았다"…지적장애 자녀 성년후견 후회 내뱉은 부모
서울 양재동 가정법원 후견센터. 임현동 기자 성년후견을 받는다는 이유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발급을 거부당한 지적장애인에 대해 법원이 성년후견을 종료했다. 민법상 성년후견이 시작된
-
[주정완의 시선] 세대 간 양보 필요한 지하철 무임승차
주정완 논설위원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은 줬다가 뺏어가는 사람이란 말이 있다. 애초에 뭔가를 줄 때부터 함부로 결정해선 안 되는 이유다. 개인도 그렇지만 국가 복지제도라면 더욱
-
유리아나컬렉션, 새해맞이 자선공연 패션쇼 개최
유리아나컬렉션이 새해맞이 ‘유리아나 자선공연 패션쇼’를 오는 20일 강남 서초동 소재 리버사이드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계묘년을 맞아 유리아나컬렉션의 힘찬 출발을 기원
-
수갑 채워 이송되던 40대 남성, 구급차서 돌연 발작 후 사망
중앙포토 경찰관이 응급이송 중이던 40대 남성 환자가 구급차 내에서 돌연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5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후 9시 20분경 경기도
-
계부에 성폭행 당한 딸 극단선택…묵인한 엄마의 뒤늦은 눈물
연합뉴스 2년 전 계부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후 극단적 선택을 한 친딸을 보호하지 않은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어머니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
"너 말고 XXX아, 할머니 바꿔" 10대 딸에 욕 퍼부은 아빠 최후
10대 딸이 할머니의 전화를 대신 받았다는 이유로 욕설을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박진영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공무집행방해
-
"숨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 거부한 40대 수사받는다
숨진 아내가 다른 남자와 낳은 신생아를 보살피지 않았다는 이유로 40대 남성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뉴스1 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8일 충북 청주시 흥덕
-
의료계 논란 많은 간호법, 거야 주도로 본회의 직행
보건복지의료연대 회원들이 9일 국회 앞에서 간호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8개월 넘게 계류 중이던 ‘간호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국비 지원’ 국회에 SOS … 정부 “말 안된다”
서울·부산은 정부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대구·대전은 노인 연령 기준을 자체적으로 70세로 올릴 예정이다.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적자 해소를 놓고 지자체마다 대
-
'법사위 패싱' 다시 시동 건 野…간호법 등 7건 본회의 직회부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직회부’ 카드를 꺼냈다.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발 속에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건을 처리했다
-
복지위 '간호법 등 7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與 간사 반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일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부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의료법, 감염병 및 예방관리에 관한
-
정부, 무임승차 선긋자…오세훈·오신환 날마다 달려가는 곳
서울시가 연일 국회를 찾았다. 65세 이상에게 40년 가까이 유지해온 ‘지하철 무임승차’ 에 따른 손실 지원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11월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
복지부 장관 "무임승차 연령 상향, 법 위반 아니나 신중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 논의에 대해 "지자체가 자율로 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신중히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9
-
형제복지원 피해자 146명 늘어…600명 잡아 가둔 ‘학생 삼청교육대’ 실체도 확인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46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또 삼청교육대 사건과 관련해선 청소년 600여명이 강제로 끌려간 사실도 확인
-
“지하철·버스 70세 이상 무임”…대구시 "조례만들어 6월 시행"
지난 1일 서울 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어르신이 우대용 교통카드를 발권하고 있다. 뉴스1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릴 방침이다. 오는 6월 28일
-
휴넷-아이들과미래재단, 예비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교육 장학금 지원
사회복지법인 아이들과미래재단(이사장 이훈규)은 ㈜휴넷(대표이사 조영탁)의 후원으로 아동양육시설 퇴소를 앞둔 예비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한 장학금 총 3,000만 원을 전달받았다고
-
아동학대 전과자 버젓이 일했다…아동기관 근무한 14명 적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아동학대 방지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취업제한명령을 어긴 채
-
윤상현 "무임승차 연령 올리자? 자멸적 스모킹건 될 수도" 반대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윤상현 의원이 4일 경기 일산서구청에서 열린 고양정 당협의회 신년하례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스1 윤상현 국민의힘당대표 후보는 5일 같은 당 소속 광역
-
기재부 "무임수송 지자체 책임" 서울시 "부처이기주의 결정판"
노인들이 서울지하철 종로3가역에서 개찰구를 통과하고 있다. 최정동 기자 기획재정부(기재부)가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 지원 문제와 관련해 “도시철도는 지방 사무”라며 국가가 지원해줄
-
"연금 끊길까봐" 母 백골 시신 2년간 방치…40대 딸 구속기소
숨진 어머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백골이 된 시신과 2년을 함께 지낸 40대 딸. 뉴시스 연금 때문에 어머니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백골 상태의 시신을 2년 넘게 집에 방치
-
불붙는 무임승차 개편…"65→70세 올리면 1500억 손실 줄인다"
40년 가까이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던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를 바꿔야 한단 논의에 불이 붙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해당 제도의 개편 의지를 강하게 보이면서다
-
홍준표 "70세부터 지하철 공짜"…일부선 "노인 기준도 올리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쏘아올린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논란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대구시가 무임승차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올리겠다고 발표하고 나서면서 관련 논의가 더
-
홍준표 "대구, 70세 노인부터 버스 무료"…전국서 첫 도입
홍준표 대구시장. 연합뉴스 ━ 6월 28일부터 전국 최초 시행 홍준표 대구시장이 올해 6월 말부터 대구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를 전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