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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방위 법안과 위헌 요소

    차관회의는 23일 공화당과 신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민방위대 복무를 의무화한 민방위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20세에서 40세까지의 모든 청장년 남자를 의무적으로 민방위대에 복

    중앙일보

    1967.11.24 00:00

  • 민방위 법안 내용

    제1조 (목적) 이 법은 적의 간접 침략과 항공기 핵 등의 공격으로부터 국토와 국가 공공 시설 및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민방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중앙일보

    1967.11.23 00:00

  • 새 불씨…두 선거법 시행령 개정|각 계의 의견을 들어본다.

    정부의 「대통령선거법 시행령 및 국회의원선거법 시행령 개정 공포는 6.8 총선의 말썽거리로 등장했다. 정부는 국무위원 등 별정직공무원의 정당가입이 허용되어 있다는 이유를 들어 두

    중앙일보

    1967.05.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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