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령·복종관계" 경찰 쓴 13장···'수사조정' 검찰의견에 반박
5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공정수사촉구 특별위원회’가 첫 회의 모습. 청와대 ‘감찰 무마’ 및 ‘하명수사’ 의혹 수사에서 검찰의 정치 개입과 수사권 남용 문제가 크다는 비판이
-
檢, 수사권 조정 의견 국회 제출…"경찰 사법통제 필요"
대검찰청. [뉴스1]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검찰이 최근 의견서를 여야 4+1 협의체에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국회에 '형사소송법
-
[월간중앙] 되는 것도, 안 되는 것도 없는 文 정부 ‘부동산 정치’
집값 안정보다 증세와 총선 승리가 정책의 종착역? ■ 10·1 부동산 대책에도 전국 집값 상승… 경제 심리 위축될수록 서울 아파트 인기 ■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 갱신제에 시
-
갈림길에 선 文 지지율···레임덕 언제? 유시민 보면 안다
30·40세대와 호남이 받치는 40% 지지율, 조국 임명 강행으로 확장성 상실 내년 총선 이후 레임덕 위기 클수록 유시민 등판론 탄력받는 구도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9월 9일
-
아베 정부, 한국 화이트국 배제 오늘 시행 “수출 엄격 심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왼쪽)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26일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열린 G7 정상회의에서 회담을 하고 있다. [EPA=연합뉴스] 일본 정부는 27일 수출관리
-
이낙연 내민 손, 무시한 스가 "내일 화이트국 한국 빼겠다"
일본 정부는 27일 수출관리상의 우대조치를 부여하는 화이트국가(그룹A)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예정대로 28일부터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낙연 국
-
“일본 관광·식품·폐기물…안전조치 강화 나설 것”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일본의 화이트 국가(안보우호국) 제외와 관련, “다양한 외교적 노력을 해왔으나 일본 정부가 끝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상황 악화 책임이 일본에 있
-
“반도체 소재, 군사 전용 주시” 한국 안보우려국 취급하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일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에 정합적이다(맞다)“며 ’자유무역과 관계없다“고 주장 했다. 아베 총리가 지난달
-
[문영호의 법의 길 사람의 길] 누가 ‘용기 있는 검사’ 인가
문영호 변호사 검사들의 언론 인터뷰가 예사롭지 않다. 진행 중인 수사의 외압을 폭로하기도 한다. 언론 노출에 대한 내부 통제는 허물어졌다. 그들은 지난날의 선배들에게 외압 앞에서
-
[전영기의 시시각각] 문재인·조국의 사법개악안
전영기 중앙일보칼럼니스트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민정수석의 사법개혁은 번지수를 잘못 짚었다. 우선순위가 틀렸다. 조직 이기주의에 빠진 채 통제받지 않는 형벌권을 행사해 온 검찰의
-
[김동호의 세계 경제 전망]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나…미·중 다툼에 수출마저 위태
━ 점점 커지는 세계 동시 불황의 전주곡 미·중 경제패권 지금 고개를 들어 잠시 세계를 보면 한국 경제는 사면초가에 빠져들고 있다.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만큼 경제
-
페이팔 해외송금 5초 … 같은 기술 갖고도 놀리는 한국
━ 산업 성장 막는 ‘붉은 깃발’ 규제 ② 중국 소비자가 QR코드를 찍으면 결제되는 알리페이를 사용하는 모습. 중국은 지난해 온라인 이용자의 69%가 핀테크 서비스를 이
-
5초만에 해외 송금하는 '페이팔' 한국선 무용지물…성장판 닫힌 핀테크
스마트폰에 해외 송금 앱 '페이팔'을 깔고 싱가포르에 있는 지인에게 송금하는 데 채 5초가 걸리지 않았다. 비밀번호를 눌러 로그인한 뒤 지인의 이름·이메일을 찾아 보낼 돈을 입력
-
중국은 왜 엄청난 내상에도 대미 장기항전 결심하나
━ [차이나 인사이트] 미·중 무역전쟁 전개 세 가지 시나리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중국 때리기’가 한창이다. 중국산 제품 2500억 달러에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
[월간중앙 긴급진단] 라종일 | 전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이 말하는 '북한의 선진화 전략'
오염 수반하지 않는, 첨단기술 기반의 ‘저소비 클린 에너지’ 산업국 모델…10~20년 내 녹색성장과 지속가능성의 모델로 지구촌을 리드할 수도 올해 들어 남북, 북·미 정상회
-
[중앙시평] 미국 금리인상이 내 연금 축낼까
김형태 서울대 경영대학 객원교수·전 자본시장연구원장 정말 강한 적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투명한 스텔스기와 스텔스 탱크가 무서운 것이다. 치명적 위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온다
-
청와대, 대통령 발의 개헌안 전문 공개 (전문)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가운데)이 22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권력구조를 포함한 대통령 발의 개헌안 3차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김형
-
집중포화 맞는 암호화폐 거래소 둘러싼 논란 4가지
금융위·금감원, 규제안 담은 가이드라인 발표 … 법정 인가제 시행 고려할 만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1월 2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암호화폐 거래
-
[단독] “경제는 명령으로 안 돼 … 한국 최대 경쟁 저해 사범은 정부"
━ 이정재 칼럼니스트가 만난 사람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이 지난달 사임 이후 처음으로 허심탄회하게 소회를 밝혔다. 그는 ’기업과 국가의 이해관계가 맞아 함께 가는 기업가형 국가
-
“이 펀드 왜 좋죠” 묻자 답 못한 판매직원 10명 중 8명
# 서울 소재 한 증권사 지점. ▶고객=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데, 비교지수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는데 뭘 말하는 건가요? ▶직원=비교지수요? (당황) 잠시만요. 펀드가 많다
-
중국, 유커 17만원 이상 신용카드 거래 들여다본다
9월부터 중국인이 해외에서 1000위안(16만6000원) 이상을 사용한 신용카드 거래가 모두 당국에 보고된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1200억 달러(135조원)에 달한 중국인의 해외
-
中 “해외 카드 사용 17만원 이상 의무 보고”…유커 씀씀이 타격 예상
중국 위안화 이미지. [중앙포토] 오는 9월부터 중국인이 해외에서 1000위안(16만6000원) 이상을 사용한 신용카드 거래가 모두 당국에 보고된다. 이번 조치로 지난해 1200
-
한국 오는 외국계 운용사에 ‘웰컴 머니’ 줘라
━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 인터뷰 윤용로 전 외환은행장(오른쪽)이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 사무실에서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강정현 기자]
-
[노트북을 열며] '중국 없는' 한국 경제
조민근JTBC 경제산업부 차장 연초 기획재정부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보고한 업무계획에는 한국 경제를 흔들 수 있는 나라 밖 위험 요인과 대응방안이 포함됐다. 출범을 앞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