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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아동권리위 "한국 교육 목표는 오직 명문대 입학인가"
한 기숙형 학원의 모습. [중앙포토 ] 참여연대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가 경쟁적 교육, 베이비 박스, 징계권, 인신 구금 등 한국의 아동 인권의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했다고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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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자식 때리지 못한다···"한·일만 있는 '부모 징계권' 수정"
[사진 svgsilh] 체벌은 법률상 학대일까 사랑의 매일까. 정답은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다’ 다. 부모 등 친권자에게 준 아동 ‘징계권’ 때문이다. 민법 915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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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차 화장실에 신생아 버린 20대 여학생 "죄책감 느꼈다" 자수
지난 29일 숨진 신생아가 발견된 무궁화 열차.[연합뉴스] 기차 안에서 낳은 아기를 화장실에 버려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범행 하루 만에 경찰에 자수했다. 국토교통부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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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학 전 아동 의료비 정부가 전액 지원 추진
정부의 저출산 정책 패러다임이 국가주도 출산장려정책에서 ‘모든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7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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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정책’ 패러다임 바꾼다면서…‘위원장’ 대통령은 또 불참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7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