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 11개시가 새로 탄생되고 대입학력고사가 3개 계열로 나뉘면서 과목이 9개로 축소된다. 전화 시내통화료가 오르고 의보외래환자의 부담도 늘어난다. 방위
-
문답으로 풀어보는 「신축건물 고도제한」|종전 15층이하는 더 높여
-서울시장의 지침에 의한 4대문안 고도제한조치가 백지화 됐다는데 . ▲서울시는 인구의 도심집중을 억제하고 고층건물의 높이를 들쭉날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한다는 취지로 81년5월부터
-
질문|환원약속 어길때의 조치는|답변|재산 노출돼 분산 어려울 것
김여배 건설장관=대지종합기술공사 사건은 건설부가 직접 조사한 일이 없어 답변이 부실하더라도 양해 바란다. 앞으로 필요하다면 더 구체적으로 조사할 것이나 82, 83년에 이공사가 서
-
급전 「선거법 협상」…「1구 다인제」 애드벌룬
선거법 협상이 급전하고 있다. 선거구 문제는 꺼내지도 말자던 민정당이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1구 다인제와 부분적인 소선거구제 도입 가능성이 논의되고 사회주의 정당 보호를 위한
-
보사부 업무보고내용
보사부는 15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통해 올해는 종합병원으로 몰리는 환자분산을 위한 기본진료망 편성을 마치고 퇴폐접객업소를 뿌리뽑겠다고 밝혔다. 세부 업무계획은 다음과 같다. 2자
-
연탄 질 높이고 배달료 자유화
최동규 동자부 장관은 26일 ▲ 연탄의 가정도 가격 해제 검토 ▲ 전기요금 체계 개선 ▲ 모든 에너지 가격의 단계적 자율화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올해 주요업무 계획을 전두환 대
-
갑자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갑자년 새해에도 우리생활주변에 달라지는 것이 많다. 교육과 세금·교통은 물론 각종 개정법령 시행등. 중·고교 교과서가 바뀌고 봉투와 우편엽서도 가로쓰기로 바뀐다. 무엇이 어떻게 달
-
정기국회 통과 법안 내용
◇구찰청법 (개·원안) ◇출입국관리법(개·수정)=▲입국사증을 단일화하고 상륙허가제도도 3종으로 통합▲거류신고대상 외국인의범위를 91일 이상 (현행 61일)체류자로 조정▲외국인의 체
-
국회 당임위 질문ㆍ답변
▲양창직의원(민정)=82년도 조세징수실적을 보면 미수납및 부납결손액이 8천5백87억원으로 전년도의 5천2백67억원에 비해 크게 늘어 조세부과와 징수에 있어 행정편의에 치중했다는
-
인천의 물고기 떼죽음
인천앞바다와 갯벌에 허옇게 죽어 떠오른 물고기 사진은 국민들로 하여금 충격과 분노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이 끔찍한 몇장의 사진들은 한마디로 우리가 살고 있는 물과 바다의 현실읕
-
공급 늘면 "투기"발 못 붙여|"아파트 열풍"을 막는 길 주택정책세미나
최근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 주택정책의 당면과제와 정책에 관한 공청회가 국토 개발연구원 주최로 30일 주공 주택연구소 강당에서 열렸다. 이는 건설부가 아파트 청약제도개선 등 새로운
-
경기장 난동 땐 구속
사회정화위원회(위원장 김성기)는 18일 86아시안게임과 88서울올림픽 등 국제대회를 앞두고 경기장 질서를 해치는 고질적인 경기장안 폭력·난동과 암표 등 무질서를 뿌리 뽑기 위해 폭
-
소비자 피해보상 의무화 |보호법시행령 의결 시도에 전담기구 운영
오는 9월부터 제조업자·도소매업자들은 회사 안에 소비자 피해보호기구 설치가 의무화 돼 불량제품을 산 사람들에게 피해보상을 하도록 했으며 서울을 비롯한 각 지방자치단체도 소비자보호
-
비현실적 규제 폐지…자율폭 넓혀 문화관계법 대폭 개정·정비
문화관계 법령이 대폭 개정, 정비된다. 정부의 80년대 새문화정책추진을 위한 제도적 정비방안의 일환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법령은 ▲문화재보호법 ▲공연법 ▲외국간항물륜입배포에 관
-
조세감면제도 전면 재검토|성장저해 경제부문 개선과제
◇경쟁제한법령의정비 ▲공정거래법을 조기정착시키는 한편 이법과 상충되는 산업·무역·조세·금융·외환관계법령과 행정관행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이를위해 무역·외환·자본등의 자유화·개
-
시끄러운 서울
도시의 확장에 따라 조용한 환경에서 살기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이미 서울은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이 한계를 넘었고 소음공해마저 겹쳐「행복하게 살 권리」와는 거리가 먼 느낌마저 든
-
공해에 시달리는 울산공단 내 주민|이주대책 서둘렀으면
울산공단 방책선(방책선)안에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주민입니다. 공단이 들어선 이후 해마다 큰 공해 피해를 보고 있으나 당국은 그때마다 『공단안에 있는 주민을 모두 이주시킨다』고만
-
연탄·일반버스·철도료 등 동결 | 정부미 현행 값으로 무제한 방출
정부는 서민생활에 필요한 여러 물건값과 교통요금을 몽땅 올려놓고 곧 뒤이어 정부미 방출가와 연탄·시내「버스」값 등 기초생필품 값을 당분간 동결하고 영세민 취로사업을 확대한다는 등의
-
도시개발 그늘서 중병을 앓는 문화재 소생 시킬길 없나
근대화를 향한 새로운 도시개발로 귀중한 고도문화재들의 역사환경과 품위가 크게 훼손되고 있어 이들 문화재를 적극 보호하기위한 강력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서울의 「남대문」 (국보1
-
「의료의 그늘」아직도 많다
의료보험이나 의료보호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있는 의료의「그늘진 계층」에 대한 의료시혜확대가 시급하다. 이들은 3백명 이하 고용사업장의 근로자·농어촌주민이나 자영 (自營) 상인·날
-
개발의 응달 중병앓는 도심문화재
고도의 귀중한 문화재들이 현대화를 치닫는 개발일변도의 정책과 새로운 도시계획에 밀려 경관과 품위를 크게 훼손당하고 심한 경우는 원위치를 옮기는「피난살이」에 시달리고 있다. 서울의
-
부문별 주요정책 요지
▲독과점지정품목을 50여개로 축소, 가격을 단계적 현실화 ▲최고가격지정 잔존품목 21개를 해제 ▲대중음식점등 가격표시제 운용율 정상화 ▲경쟁제한 행위의 규제강화 ▲동업자단체의 경
-
낙동강 오염방지 협력
【부산】부산시와 경남·북도 등 낙동강유역 3개시·도는 낙동강수질오염을 막기 위해 15일 낙동강수질오염을 막기위해 15일 낙동강수질오염 방지협의각서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경북봉화군
-
도소매업 대형화를 중점 지원
정부는 유통 구조를 근대화하기 위해 도소매업의 대형화를 중점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도소매업 근대화 촉진법 (안·전문 36조)을 제정할 방침이다. 민간 자본을 유통 부문에 유치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