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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상/이전씨(제3회 보호선도대상 수상자)
◎보호관찰자 갱생에 헌신 89년 9월1일부터 수원보호관찰소 보호위원으로 일하면서 보호관찰대상자 11명을 정성껏 보살펴왔고 특히 이 가운데 6명은 취업까지 시켜 건실한 청소년으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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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를 읽고…학교의 관용·주변의 사랑 절실
4월 13일자(일부지방 14일자)중앙일보 사회면에 실린「보호관찰학생의 선도효과반감」제 하의 기사를 읽고 법의실효성과 함께 우리사회의 각별한 관심이 배가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독자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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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틈탄 비리 뿌리뽑는다/질서확립대책 연두보고 요지
◎성실기업·근로자 지원 일하는 풍토정착/고위 공직자 사치성 유흥업소 출입금지 ◇민주사회질서 확립대책(총리행조실)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로 선거혁신 성취 선거법위반자 엄단 ▲완벽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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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공은 「골프공화국」인가”/사흘째 맞은 국감
◎보호관찰제 성인범에 확대 용의 없나/시은 변칙대출관행 없앨 대책 세워라 서울대 대학원생의 피격 사망으로 여야가 술렁이는 가운데 야당은 한때 국감일정 조정문제등을 제기했으나 사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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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 큰 성과/대상청소년 재범률 2% 불과
날로 급증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청소년범죄자의 재범방지와 정상인으로서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키위해 지난해 7월 제정된 보호관찰법에 따라 실시된 보호관찰제도가 큰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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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보호관찰제도 과실범에도 적용/법무부 검토중
소년범을 소년원에 수감하지않고 보호관찰을 실시한 결과 재범률이 일반형사범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밝혀졌다. 법무부는 1일 지난해 제정된 보호관찰법에 따른 보호관찰제도 실시 1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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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 20명에게|첫 사회 봉사 명령
서울 가정 법원 소년부 안철규·나채규 판사는 16일 점유 이탈물 횡렴 혐의로 송치된 최모군(17·S고1년)등 소년범 20명에게 각각 50∼1백시간 (1∼2개월)의 사회 봉사 명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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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 시행이후 4천5백 명 처분 받아
자난 7월1일 보호관찰제 시행이후 9월말까지 3개월 동안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사람은 모두 4천5백 여명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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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감호제 폐지
여야는 28일 그동안 인권침해소지로 논란을 빚어 왔던 사회안전법상의 보안감호제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법률개폐특의 제1소외(정치관계·위원장 이진우·민정)는 최근 수차례 막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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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은 사회가 만든다
오늘날의 교정 행정이 범죄인의 격리수용보다 재소자의 교정 교화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다. 교육형 이론에 입각한 이른바 「교정 교화」는 범죄인으로 하여금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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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축소 소년범들|모두 보호 관찰
앞으로 모든 중간출소 소년범들은 보호관찰대상이 되는 등 소년범 관리가 크게 강화된다. 법무부는 날로 흉포해지는 소년범의 재범을 막고 사회복귀능력을 키우기 위해 7월1일부터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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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소년에 보호관찰제 도입
정부와 민정당은 21일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단기실형 대신 선고유예와 집행유예 판결을 내리도록 하는 내용을 글자로 하는 보호관찰법안을 제정키로 하고 이번 정기국회에 법안을 내기로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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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 형사범 포함|법무부 업무보고 내년 7월부터 확대실시
소년 범에게만 실시돼온 보호관찰제가 내년 7월부터 일반형사범에게까지 전면 환대된다. 보호관찰제는 형기만료전의 수형자는 물론 죄질이 기소유예·집행유예 대상으로는 다소 무겁고, 실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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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 공적 실천 일정
◇ 취임전 실천사항 ▲ 혼인에 관한 특례법시행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인상 ▲ 예비군 복무제도 개선 (훈련기간의 8년연한제와 35세 연령기한제 병행) ▲ 통금해제지역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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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체여행 예산깎아라
▲김용오의원(신민)=종교·학생단체나 학원·종교행사가 학원데모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이유는. 농촌출신 대학생에 대해서는 아르바이트과외를 허용할 용의는. ▲박실의원(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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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 관찰법 국회에 제출
배명인 법무부장관은 20일 오는 85년 전국적으로 실시되는 보호관찰제를 위해 내년초 보호관찰법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배 장관은 또 보호관찰제의 전국 확대실시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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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 확대 85년까지
법무부는 13일 현재 부산·대전·전주등 3개지역에서 시험실시하고 있는 보호관찰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키 위해 보호관찰법을 만들어 빠르면 85년부터 전면 실시키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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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 성과 기대한다
성서에 보면 악군 「다윗」이『젊은이가 어떻게하면 깨끗한 길을 가오리까』 하고 청소년문제률 자문한 귀절이 있다. 그리스의 철인 「소크라테스」 도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는 청소년 범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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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정 공직자 희망 땐 특채
국회는 21일 교체위를 제외한 12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 및 산하기관으로부터 업무현황을 보고 받고 정책질의를 계속한다. 운영위는 이날 상오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에 대한 현황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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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출소자전원 「보호관찰」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제도가 대폭확장된다. 법무부는 15일 현재 가석방자에 대해서만 보호관찰할수 있는 제도를 대폭 강화, 교도소에서 석방되는 모든 범죄자, 수사기관에서 기소유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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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중고생 보호관찰|명단작성, 전담형사 배정
학교안팎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문제학생들에 대해 보호관찰제가 실시된다. 서울시경은 6일 새학기 개학과 함께 부쩍 심해지고 있는 중·고교생들의 폭력(중앙일보4일자l면 보도)을 뿌리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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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제의 확대
소년범이나 성인범을 막론하고 한번 전과자의 낙인이찍힌 사람은 좀처럼 재생의길을 밟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것은 범죄나 죄인을 기피하는 사회의 통념이 주원인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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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광선
북한청진서 무력충돌. 동족상잔의 실전경험을 쌓게하는가. 돌변한 날씨, 다시 회복. 상강이 설강으로 바뀐줄 알았더니. 대도시과밀방지에 중과세. 핑계만있으면 거는것이 세금인줄. 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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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기소유예자도 취업알선해 보호|보호관찰제 확대
법무부는 현재 만기출소자에 대해 실시하고있는 취업알선·직업보도등 갱생보호및 관찰제도를 확대, 형집행정지자·가석방자·가퇴원자·기소유예자·선고유예자·집행유예자에게까지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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