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원 등 여건미비가 난제-「국민복지증진 종합대책」에 담긴 뜻
정부에서 마련한 「국민복지증진 종합대책」은 성공여부는 별문제로 하고 한눈에 봐도 의욕적으로 짜여져 있음을 알 수 있다. 내후년부터 당장 국민연금제를 실시하고 부분적이긴 하지만 최저
-
89년까지 전국민 의보 실시-정부·여당 사회복지대책 확정
오는 88년1월부터 농어촌 주민들도 의료보험에 가입하게 된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근로자들은 최저임금을 보장받게 되고 정년퇴직 후나 사고 등으로 회사를 그만두었을 때 본인이나 유
-
의료보장세의 신설
정부가 국민의료 개보험을 89년으로 앞당기기 위해 의료보장세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이 같은 구상은 현재의 의료보험 혜택에서 소외되어 있는 농어촌 주민과 도시영세민을
-
"3천억 이상 특융 업체 명단 밝히 라"
▲강창희 의원(민정)=86년 취업인구 1천5백44만 명 중 64만 명이 실업인구고 매년 36만 여명의 신규 노동력이 발생하고 있다. 적극적이고 사전적인 고용대책이 요구된다. 요즈
-
한해 보험료 57만원
우리나라 생명보험가입자들은 연간평균 56만9천 원 보험료로 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득의 평균 10·4%에 해당하는 것이다. 생명보험협회가 최근 전국1천8백 가구를 대상
-
「자보」의 경영합리화
자동차 보험회사들이 보험료를 작년에이어 또 다시 똑같은 수준인 평균 13%를 6월중에 인상할 모양이다. 보험당국은 최근 수년간 자동차 댓수의 급속한 증가에 비례해서 사고율이 높아지
-
신년특집2|쪼들리며 저축하며 마이카를 꿈꾼다
김치국씨- 35세, K물산 섬유사업부 수출1과장, 입사 10년째. 그의 하루일과는 잠실 집앞에서 7시15분 정각에 어김없이 출발하는 통근버스와 함께 시작된다. 차를 타자마자 눈을
-
내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이 많다. 11개시가 새로 탄생되고 대입학력고사가 3개 계열로 나뉘면서 과목이 9개로 축소된다. 전화 시내통화료가 오르고 의보외래환자의 부담도 늘어난다. 방위
-
혜택범위·필요한 서류등을 알아본다|연말정산 내야될 서류안내면 손해
봉급생활자들은 연말보너스에 큰 기대를 걸고있다가 세금으로 몽땅 떨어져나가 봉투가 가벼워지는걸 보고실망을 느끼는 수가 허다하다. 연말에 받는 급여에 특히 새금이 많이 매겨지는 경우을
-
국회 예결위 질문·답변요지
▲박실의원 (신민) =지난해세입징수가 6천6백억원이나 초과됐는데 이는 마구잡이로 거둬들인 결과다. 또 5천여억원의 세계잉여금이 생겼는데도 정부빚 갚는데가 아니라 쓸궁리부터 하고 추
-
(3)보험
「레이건」미대통령이 지난9월7일 대미보험업계 불공정관행·여부에 대해 조사를 지시, 불이 댕겨진 국내보험시장의 개방문제는 정부가 연내에 구체적인 개방방법과 스케줄을 확정짓기로 함으로
-
공무원·사립교교원 의보료율 내년 인상
보사부는 18일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들의 의료보험료율을 현재의 3.8%에서 내년부터 4.6%로 0.8% 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의 의료보험료는 본인과 정부가 절반씩 부
-
용도·시기 등 목표에 맞춰 목돈마련을…|「인생5대자금」저축 예를 들어 알아본다
우리가 한 평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소득이나 지출의 흐름은 모두 라이프사이클을 따라서 진폭이 변한다. 우선 지출면에서 보면 한 가정을 중심으로 평생 5가지의 목돈이 필요하게된다. 가
-
경제왕래
★…한미경제협의회의 한국측 수석대표로 참석했던 김기환 해외협력위원회기획단장은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구체적인 합의사항은 없었으며 다만 물질특허보호문제만은 원칙적으로 미국측의
-
봉급자 의보료부담 크게 는다|상여금·각종수당 등 전급료서 떼기로
봉급생활자의 의료보험료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보사부는 의료보험료 진료수가 중 외래환자의 초·재진료비를 대폭 올리기로 한데이어 이번에는 일반사업장(직장조합)의 의료보험료를·월급·직무
-
재정압박 덜기위한 편법
보사부의 이번조치는 의료보험요율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보혐재정의 압박을 완화시켜보자는 편법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의료보험조합연합회의 재정상태는 수입이 3천9백46억4천7백만원인데 비
-
보험료 인상만이 능사인가
자동차 보험료를 오는 22일부터 평균 13%나 올리기로 한 것은 늘어나는 사고율에 비추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지만 부담을 일방적으로 보험가입자 쪽으로만 지운 걸과를 가져왔다. 보험
-
의보관리체제의 개선
보사부가 의료보험재정의 적자를막기 위해 피보험자의 부담을 늘리기로 한것은 그 불가피한 사정을 수긍하면서도 방법상의 문제점을 생각지 않을수 없다. 보사부는 오는7월부터 의료보험환자의
-
의료보험료 가족수따라 차등부과
지금까지 매월 월급(표준보수) 의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의료보험료가 앞으로는 가족수에 따라 차등부과된다. 의료보험관리공단(공무원·군인·교직원대상)과 의료보험조합연합회(일반직장조합원대
-
기본 진료비만 주로 인상해 보사부 인상 요인은 11.5%
보사부는 이번 보험수가인상이유를 그동안의 물가· 인건비상승등으로 인한 변원운영악화로 점차 벌어져가는 보험수가와 일반수가의 차이를 줄이기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있다. 보사부는 지난83
-
의보혜택 전면 확대는 가능한가|연대 유승흠 교수팀, 6개 시범지역 조사
우리나라의 현행 의료보험제도는 안정된 직업의 비교적 여유 있는 계층은 수혜를 누리고 있으나 정작 수혜를 받아야 할 대다수 서민층은 소외되고 있어 제도의 모순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
전세입주자 체납 관리비 아파트주인이 대신 내야|건설부, 공동주택관리 규약 시달
건설부는 21일 아파트관리를 둘러싼 말썽을 없애애기 위해 공동주택관리규약을 만들어 각 시·도에 내려보냈다. 이 표준규약은 전세입주자가 관리비를 체납하면 소유자가 대신 물도록 하고
-
진료비 높인「의약분업」|목포 의사처방료·약사조제료만큼 부담
의약분업실시이후 의료보험환자들의 진료비가 최고 3.45%정도 높아졌다. 이바람에 환자들의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고 적자에 허덕이는 지역보험재정이 더욱 압박을 받고있는것으로 나타났다.
-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몰라서 세금혜택 못받는 사람 많다
대부분의 샐러리맨들은 씀씀이가 많은 연말이면 보너스에 잔뜩 기대가 부풀어 있다가도 연말정산때문에 세금으로 보너스가 뭉텅 떨어져 나가는걸 보면 큰 실망을 느낄 것이다. 연말정산이란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