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충역편입

「취역 미필 특혜」 백지화

63년 국토 녹화사업에 취역함으로써 공직 종사에 병역필과 같은 대우를 받기로 한 사람도 일률적으로 공직에서 해고 대상에 오름으로써 혼선을 빚고 있다. 녹화사업에 취역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제되나…병역 미필

병역 미필로 사회 진출이 막힌 고령자들은 지원에 의한 예비군 복무로 병역을 매듭 지을 수 있는 길이 뚫렸다. 방위 소집 형식으로 병역을 마치는 길은 병력 자원이 넘쳐 현역 복무로

독자·의가사 특전 존속

정부는 심의중인 병역법시행령 개정안 중 극빈자와 독자 등 가사에 의한 보충역 편입을 없애고 모두 징집하게 했던 계획을 23일 철회했다. 이는 의가사 해당자에 대한 역종을 대통령령으

중앙병무청 신설 검토

국방부는 연초부터 전국 11개 병무청의 병무부정사건에 대한 전면수사를 30일로 일단락 짓고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수사에서 밝혀진 비위사실의 종류는

자수자는 불기소

대검찰정은 11일 방역법위반사범중 정부가 정한 자수기간내에 자수한 사람들을 불기소처분하는등 자수자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 관하 각급검찰에 시달했다. 처리지침은 다음과같다. ⓛ벙역

4월한달 자수기간으로

국방부는 오는4월1일부터 30일까지 「병역미필자 일제자수신고기간」을 설정하고 ①63년12월1일이후 68년12월31일까지 입영또는 응소기피한자②68년도 징병검사미검자로서 69년도 수

기피자 자수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는 오는 20일께부터 1개월동안 병역기피자 일제 자수기간을 두어 신고한자는 기피사실을 불문에 붙이고 현역병으로 징집하거나 제1보충역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국방부가 마련하여 11

기피자 자수토록

정부는 입영기피자 약20만명에 대해 오는 15일부터 4월14일까지 한달동안 자수기간을 설정, 이기간동안 자수한 자에 대해서는 모든 형사책임을 묻지않기로 했다. 국방, 내무, 법무부

본적서 거성지로

국방부는 27일 예비군병적관리일원화와 신속한 동원에 대비키위해 현예비군의 본적지중심관리제도를거주지 병적으로 개편키로했다. 병적개편 대상자는 ①예비역하사관및 장교전원 ②제1, 2예비

영세민·무학자 병역문제|26세이하 기피자징집

정부와공화당은 병역징집대상자수가 현저히 증가하는 반면 군의 수용능력이 한정되어있는실태를 감안, 종전과는 달리 영세민 또는 무학자들에대해 병역을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기로했다. 무학자

연내「1보」교육 소집

7일 국방부는 금년에 처음으로 제1보충역에 대한 교육 소집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국방부는 보충역중 제1,2연차 장정에 대해 6주간의 신병교육 과정을 각 예비사단에서 실시, 향토예

68년의 역광도 이날로 마감. 못 다한 말 못 다한 일 많지만, 해는 내년에도 뜰 테니까…. 정우회퇴장이에 선거법개정안 통과. 이래도 준여당이라 할건가. 「버스」보다 늦은 시외전화

제1보충역 교육소집 검토

국방부는 인력활용을 위해 제1보충역을 내년에 교육소집할것을 검토중이다. 19일 군고위소식통은 현재 징집해당자로서 제1보충역에 묶여있는 장정을 교육소집으로 징집을 해제하여 예비역에

예비군서제외 제 2예비역

6일 국방부는 향토예비군에 편입되었던 제2예비역을 편성에서 제외하도록 향토예비사단에지시했다고 발표했다. 국방당국자는 예비군에 제1보충역을 새로 추가편성케 되었으므로 제2예비역 약2

민족의 의무 두가지가 늘어났다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향토예비군 설치법과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변칙통과라는 비난도 있지만 이미 법은 마련된 것, 의무의 폭을넓힌 새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

보충역전원편입 국방부방침불변

국방부는 3일 향토예비군편성에있어 보충역전원을 포함시킬 계획이다. 국방당국자는 이러한 조치가 병역의무의 공평을위한것이라고 말하고 보충역은 향토예비군에편성된후징집영장이 발부되면 입대

의가사제대범위 확대

국방부는 2일 의가사제대해당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그 사유를 현실화시키는것등을 곧자로하는「가정사정에 의한 징집및 입영연기 또는 현역기간단축에관한 처분절차규정」을 마련, 이날부터실시키

35∼42년생 보충역 입영중지

23일 국방부는 오는 4월1일부터 1935∼42년사이에 출생한 보충역장정(병역법부칙6조해당자)에대한 입영을 중지하라고 각시도 병무청에 긴급시달했다. 그러나 병무당국에 의하면 올해

징병검사…어떻게 달라졌나

68연도 징병검사가 2일부터 각시·도에서 일제히 시작된다. 올해의 수검대상자수는 29만7천여명- 1948년 출생자와 1933년 이후 출생자와 1933년 이후 출생자로서 징병종결 처

제1보충역 병역미필자 전원징집|고령자는 계속 보류

국방부는 22일 65연도에 제1보충역에 편입된 병역미필자를 전원 67연도에 현역병에 입영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65연도에 제1보충역에 편입된 미필자는 징병적령자 가운데 한햇동안

보충역편입을 확대

국무회의는 19일 상오에 「병역법시행령개정」을차관회의안대로 의결했다. 이날의결된이개정안은징병검사를받고입영연기처분을받은자로서 25세가 넘어도계속 ①본인이 아니면 가족의생계를 유지하기

의가사 징집 자동연기도

정부는 현행병역법 시행령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병역법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고 11일 하오 차관회의에서 심의에 착수했다. 국방부가 성안하여 법제처의 심의를 거친 이 개정안은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