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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신은경, 전 남편 빚 책임 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는 영화제작사인 ㈜KM컬쳐가 배우 신은경씨와 신씨의 전 남편 김모씨를 상대로 낸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에서 “신씨는 보증 책임이 없고 김씨만 KM컬쳐에 2억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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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세 정태수씨 또 감옥 가나
83세의 정태수(사진) 전 한보그룹 회장이 또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될 위기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는 2003년 9월~2005년 4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강릉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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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대신 갚겠다" 서약서 무효
빚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가족까지 압박해 변제를 요구하는 채권추심 업체의 횡포에 제동을 거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는 21일 전기업체 Y사가 신용정보 업체를 통해 채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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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없이 서명한 보증은 무효
은행직원으로부터 제대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연대보증 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항소2부(재판장 權五坤부장판사)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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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려줄 때 보증인 의사 확인해야
채권자가 보증인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증계약을 맺었다면 보증인은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아줄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 (주심 池昌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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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 정산하면 신원보증효력도 끝 -서울고법, 원심 뒤집어
퇴직금 정산은 사실상 근로계약의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에 현재 근무여부와 관계없이 입사 당시 맺었던 신원보증계약도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1부(재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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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무면허운전하다 회사피해 신원보증인 1억배상판결
직장인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내 회사측에 손해를 입힌 경우 신원보증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 합의16부(재판장 朴國洙부장판사)는 31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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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가 보증선 치료비/병원측 청구요구 부당(주사위)
○…의사가 급히 수술을 받지 않으면 숨질 위험이 있는 환자의 치료비 보증을 섰다 하더라도 병원측이 의사에게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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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호씨 항소소송구조 신청
명성사건과 관련, 보증 채무금 청구소송에서 패소해 6백66억원을 물어주게 된 김철호씨(복역중)가 26일 법원에 항소심 소송 구조 신청을 냈다. 『충분히 승소할 가망이 있으므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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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진통하는 "명성상처"|토지분쟁 계기로 얽힌 송사를 알아본다
명성그룹사건의 주역 김철호씨(45·당시회장·복역중) 등 명성관계자들이 재산정리와 관련, 2년만에 다시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검찰의 이번 「내사」는 김씨가 실질적으로 회사재산인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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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호씨등 27명상대|0은서 6백겸강구탁
상업은행은 4일전 명성그룹회장 김철호씨(45·안양교도소수감중)등 27명을 상대로 명성사건과 함께 김씨가 상은 전환화동지점장대리 김동겸씨에게 주었던 당좌수표1백51장(액면 총6백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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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 자동경신|동의없었으면 무효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계약경신을 하지않을경우 3년이 지나면 저절로 경신된것으로 간주한다는 약정을 맺었더라도 이약정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제5민사부(재판장 김학만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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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채무 경영주 사재로 갚을 의무없다
대법원 민사부는 6일 『주식회사는 그 채권 채무관계에 있어서 회사재산을 한도로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명의로 된 채무는 경영주가 판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시, 차영일씨(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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