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下. 영국 - 과감한 민영화로 탄력성 회복
새로 출범한 영국 노동당정부는 경제에 관한한'황금의 유산'을 물려받았다고 할 수 있다.지난 79년 이래 18년을 계속 집권했던 보수당이 각종 규제의 대폭적 완화와 대대적 민영화,그
-
대구시수성구,구예산으로 독립적인 복지행정 펼쳐
대구시수성구가 대구시 기초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구예산으로 소년.소녀가장에게 자립정착금을 지급,독립적인 복지행정을 펴고 있다. 현재 소년.소녀가장으로 지정되면 만20세가 될 때까지
-
추곡가 인상률과 수매량함수-1% 오를때마다 10만섬 감소
올 추곡수매가 인상률이 4%로 국회에서 최종결정됐다.이에 따라 가마(80㎏)당 수매가는 산지가 기준 중.상품에 해당하는 13만7천9백87원이 된다.현재 산지 쌀값이 13만6천원선이
-
65세이상 고령農 논팔면 정부서 소득보조금 지급
은퇴를 앞둔 고령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농민 명예퇴직제'의 구체적 기준이 확정됐다. 내년부터 3년이상 벼를 재배해온 65세 이상의 농민이 자신의논을 전업농에게 임대(5년이상)
-
개원 10돌 에너지경제硏 신정식 원장에게 듣는다
에너지문제는 지금까지는 「자원고갈(枯渴)의 문제」로만 인식돼왔다.그러나 요즘은 어딜가나 「환경」이다.국토면적당 에너지 소비량이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우리나라는 환경제약여건을 더욱
-
직업따라 분류 도시인 특혜 없애-중국 호적제도 개혁
중국은 농촌과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를 분류했던 과거의 호적제도를 대폭 개정,직업을 기준으로 한 새 호적제도로 대체한다고 홍콩언론들이 21일 보도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이
-
정부 쌀 종합대책-쌀 수매량도 4,5월前 결정
14일 확정 발표된 쌀 산업 발전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알아본다. -새로 시행될 약정수매제는 종전의 추곡수매제와 어떻게 다른가. 『차이는 크게 두 가지다.하나는 추수가
-
뇌사 복지부 입법추진 베경
보건복지부의 뇌사인정 입법추진은 뇌사환자 가족들의 과잉진료비지출등 정신적.경제적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있다. 이런 점에서 이제는 공론화할 때가 됐다는 것이 복지부의 생각이다
-
백화점.예식장등 교통유발 건물 부속주차장 유료화 명령제
올 하반기부터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건물등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이 상향 조정되는 반면 주차장의 유료화및 시차출근제등을 실시해 교통난 해소에 협조하는 회사나 대형건물주에 대해서는
-
중앙선관위,정당 국고보조금 290억 지급키로
중앙선관위는 14일 총선을 앞두고 여야 정당에 지급될 국고보조금은 총2백90억원이며 이중 정당운영 보조금이 58억원,선거관련 보조금이 2백32억원이라고 밝혔다. 정당별로는 신한국당
-
대학가 등록금 인상분쟁-반대론
89년 대학 등록금이 자율화된 이후 사립대 등록금 인상률은 해마다 평균 10~17%를 기록해왔다.그 결과 90년 학기당 99만원이던 K대 공대 1학년 등록금이 95년에는 2백7.3
-
1.노르웨이
20세기의 마지막 굽이를 돌면서 지구촌 여성들은 「21세기는여성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장미빛 기대로 가득 차 있다.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베이징(北京)유엔여성회의를 계기로 「여성
-
전직대통령 예우법 개정문제 쟁점화
전직대통령에 대한 예우문제가 정치적 쟁점이 되고 있다.「파렴치한」전직대통령은 예우하지 말자는게 문제 제기의 핵심이다.노태우(盧泰愚)전대통령이 5,000억원 비자금을 시인한 후 「부
-
10년넘은 車 폐차 추진
도시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기 위해 오염물질을 과도하게 내뿜는 낡은 차량을 조기에 폐차토록 하는 방안이추진된다.또 오토바이의 오염배출허용기준도 연차적으로 강화된다
-
장애인고용지원 대폭 늘려
노동부는 21일 내년부터 장애인의무고용대상인 3백인 이상 기업이 장애인을 신규채용할 경우 2년 동안 매달 최저임금 50~80%의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애인고용 촉
-
기업의별 임원들 무슨車타나-그룹.계열사別 천차만별
기업의 별,임원들은 무슨 차를 탈까. 전에는 부장에서 임원이 되면 비서와 개인사무실이 지급돼 신분변화의 지표로 인식되기도 했으나 임원수가 많아지면서 요즘은 비서와 개인방이 지급되지
-
素材업체 연초부터울상-철강.골재.시멘트등
국내에서 팔자니 이윤이 박한데다 원료확보도 어렵고 수송하는 것마저 힘들다-. 철강.시멘트.골재등 소위 「산업의 쌀」이라는 소재업체들이 올해 전반적인 경기호조 예상에도 불구하고 연초
-
울산시,통합된 울주구 주민 불이익 안당하도록 지원책 마련
[蔚山=黃善潤기자]울산시는 1일부터 통합시가 발족함에 따라 통합된 울주구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종 지원책을 마련했다. 울산시는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균형개발을 위해 기
-
UR협정이행법안 내년 발효 美근로자 年金감소 파문
미국의 우루과이라운드(UR)협정 이행법안이 내년초 발효될 경우 미국인 근로자들이 퇴직후 받는 연금 금액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돼 뒤늦게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의 이같은 파문
-
외국인근로자-외국은 어떤가
외국인의 고용은 나라별로 노동시장 사정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국내에서 부족한 부문의 노동력을 외국인으로 충당하는 것을 빼고는 엄격한 취업제한을 두고 있다. 독일은 2차 세계대전후
-
年金制,땜질로 될일인가
정부가 공무원연금제도 개선방침을 발표했다.현재 각각 5.5%로 돼있는 공무원 본인 부담과 국고보조금을 96년부터 단계적으로 7%까지 높이는 한편 현재의 지급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
中.빈약한 사회복귀 프로그램
교도소내외에서 재소자들을 위한 각종 교화(敎化).사회복귀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들을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은 교정행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선진각국이 다양한 사회복귀
-
돈 안쓰는 선거 관철의지-당정 정치관계법 손질
정당에 뭉칫돈으로 들어가는 국고보조금을 놓고 청와대와 민자당이 드디어 손질에 나설 태세다. 내년에 각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은 무려 9백28억원.1천억원에 육박하는 엄청난 액수를
-
자원봉사 취업.진학때 혜택
내년 1월부터 사회복지.선거관리.범죄예방.재난관리.환경.교통.교육등 공익분야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경력이 인정되며 공직임용.취업.진학등에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 또 자원봉사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