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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근 사형집행
서울형사지법판결에 항소하지 않아 사형이 확정되었던 위장제순문첩리수근(상)이 3일상오11시55분 서울구치소에서 교수형이 집행되었다. 이수근은 이날상오 서울지검 공안부 김병하검사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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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어부 백명 구속
23일 춘천지검속초지청 최복규검사는 속초항소속 준호(33t·88마력·선장 김종수· 속초시중앙동13반)등 관내15척의 납북귀환어부 1백명을 반공법·국가보안법· 수산업법위반혐의로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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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 납북어부 죄질따라 구속
대검찰청은 30일 어로저지선부근에서 조업을 하다가 납북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현재 북괴에 납북된후 돌아오지않는 어부들은 모두 국가보안법·반공법·수산업법을 적용, 입건 기소정지처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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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깨고 징역2년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장 윤공영부장판사)는 13일하오 통일혁명당의 국가보안법 위반등 사건 관련 피고인 29명중 이날로 2심 구속기간이 끝나는 전청맥사 대표 김진환피고인(38)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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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대로 무죄확정
대법원 형사부는 29일 하오 간첩을 신고하고도 보상금을 타지 못한 사람에 대한 보도를 수사기관이 말리는데도 기사를써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동아일보 제천지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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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간 10일 연장
위장간첩 이수근 일당 4명의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 및 간첩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부 최대현부장검사는 12일 이들에 대한 증거보강을 위해 1차 구속기간을 10일간 연장했다.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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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김찬낙·이문규·이관학·김승환 5명에 사형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6부(재판장 이상원 부장판사, 임규오·예상해판사)는 25일 상오11시20분 가칭 통일혁명위사건의 선고공판에서 수괴로 구속기소된 김종태 피고인을 비롯, 김찬낙 이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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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않고 노동당 가입
【강릉】춘천지검 강릉지청은 10일 삼척군 원덕면동활리 박춘길씨(45) 윤창환씨(49) 박모군(17)등 3명을 반공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같은 동네 김영출씨(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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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환 5년 선고
서울형사지법 합의 6부(재판장 이상원 부장판사)는 11일 상오 통혁당 사건에 관련,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전 청맥사 사장 김진환 피고인에게 징역 5년,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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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경등 12명 기소
【강릉】9일하오 춘천지검 강릉지청은 전 삼척경찰서 김규화 순경(42) 향토예비군 삼척부소대장 민유종씨(36) 소대장 김종욱씨(31) 삼척군원덕면 기곡리 정중모씨(28)와 정씨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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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피고 첫 군재 통혁당 사건
가칭 통일혁명당 사건 군 관계 피고인 4명에 대한 첫 군재가 육군 본부 보통 군법 회의에서 재판장 윤의준 대령심리로 열렸다. 국가보안법위반 및 반공법위반·내란 예비음모 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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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납북되면 사형
대검찰청은 24일 어로저지선 부근에서 납북되었다가 귀환된후 재납북된어부에대해서는 반공법 (9조2항) 국가보안법(10조2항)상의특수가중죄을적용, 최고형인사형을구형하라고 관하검찰에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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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환어부 6명 구속
【군산】24일 군산경찰서는 옥구군 미면 장자도리 곽순용씨 (57) 등 6명의 어부를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5월 연평도 근해에서 조기잡이를 하던 중 북괴에 납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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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로 5명 기소
세칭 통일혁명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부(이종원 부장검사, 황진호 검사, 이규명 검사) 는 14일 3차로 박성준(28·서울대 상대3년) 등 5명을 국가보안법, 반공법위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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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보 특조위」 구성키로
국회 본회의는 12일 하오 군기 누설 사건과 괴 벽보 사건에 대한 2일간의 대정부 질의를 끝냈다. 국회는 그 처리 방안으로 13일 이 사건에 대한 국회 조사단을 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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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11명 기소
서울지검 공안부는 9일 상오 가칭 통일혁명당 사건에 관련, 제2차로 소위 남조선해방전략당수괴 권재혁(43) 등 11명을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및 외환관리법 위반죄 등을 적용,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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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혁당23명구속기소
가칭 통일혁명당사건을수사해온 서울지검 공안부(이종원부장검사·임두빈·김종건·이창우검사)는 4일중앙정보부로 부터 송치되어온 60명(구속42명·불구속18명)중 1차로 주범 김종태(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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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추가구속
6관구 군문서부정매각사건을 수사중이던 군수사당국은 26일 수송하사관강모중사를 구속한데이어 군문서부정처리를 공모한 6관구사령부 병참부군수보급과장, 동배차책임자등 2명을 국가보안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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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소사건 정부태도추궁|야, 특조위구성을제의
국회는 16일상오 법사·내무위연석회의를열고 동백림사건의 대법원판결을 비난한 괴벽보사건을 비롯하여 최근 잇달아 일어나고있는 괴투서, 협박편지사건과군기누설문제에관련된 언론인구속사건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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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도간첩기소
임자도를 거점으로한 북괴지하당 간첩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공안부는 7일하오 27명의 피의자중추태묵 (45·무전간첩)등13명을국가보안법및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등 혐의로구속기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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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색출 지시
서울지검 오탁근검사장은 3일상오 법원주변등 서울시내 일부에 대법원판사와 대규모 무전간첩단사건을판결했던 서울형사지법 조성기부장판사를 김일성의 판사라고 전단과 벽보를 붙인 사건을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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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명 원심깨고 환송|대법 9피고는 형확정
대법원특별3부 (재판장김치걸·주심주운화 사광욱 최윤모대법원판사)는 30일상오 동백림을 거점으로한 북괴의 대남적화공작단사건에대한 판결공판에서 검찰과 피고인이 상고한 21피고인중2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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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보도와 언론의 책임
24일 동업 동양통신사의 기자 4명이 「군사기밀을 누설시키는 기사」를 게재하였다하여 검찰에 의해 구속, 입건되었다. 군사기밀누설혐의에 관련된 기사사건은 과거에도 전혀 없지는 않았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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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자도 거점 북괴지한당 사건 (정보부발표)
1. 사건개요=북괴는 6·25사변때 완전히 궤멸되었던 남한내의 지하당을 재건함은 물론 1970년대에 소위「혁명적대사상」을 맞이하기 위하여 남한에서의 무장봉기를 위한 혁명토대구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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