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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집행정지신청서 제출
긴급조치 위반사건 관련자중 2·15 석방조치에서 제외된 이현배(30·서울대대학원) 유인태(27·서울대졸) 김효순(22·서울대졸) 이강철(27·경북대졸)군 등 4명의 담당변호인 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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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연두 회견 요지
③휴전협정의 효력이 존속해야 한다는 방안에 동의한다면 굳이 주한「유엔」군사령부의 해체에 반대하지 않겠다. ④남북대화의 정상화에 성의를 표하라. ⑤만약 북측이 「유엔」에 동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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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회견 요지
▲인사말〓지난 1년도 다사다난한 해였고 도전과 시련의 연속이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겹치고 겹쳤으나 국민 모두가 조화와 단결로써 슬기롭게 극복해 낸 한해였다. 안보 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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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해도대 조 교수|김철우에 7년 선고1번보다 무거워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전상석 부장판사)는 30일 전 일본 북해도대 조교수 김철우 피고인(44)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죄 사건 재 항소심 판결공판을 열고 김 피고인에게 징역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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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거점 간첩단 11명 구속기소
서울지검공안부 이재권 검사는 18일 일본 거점 간첩단 15명중 진두현(46·재일 거류민단 동경본부부단장) 등11명을 국가보안법·반공법위반 및 간첩죄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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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거점 간첩 단 8명 검거
육군보안사령부는5일 상오 재일 거류민단 동경본부부단장 진두현(47)을 주범으로 한 일본거점 대규모 간첩 단 18명을 검거, 이중 진을 비롯, 박기래(46·부동산연합회 이사),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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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등 24명 학생은 백11명
72년 10·17이후 구속 중인 종교인·언론인·문인의 수가 모두 24명임이 14일 국회 문공위에서 밝혀졌다. 문공부가 야당 의원들의 요구로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종교인은 모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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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할 생각 없다"
김종필 국무총리는 8일 하오 국회본회의에서『유신체제만이 우리의 생존을 보존하고 국력축적으로 공산주의를 이겨 통일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현행 헌법을 개정할 용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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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광 구속 기소
8·15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12일 범인 문세광(23)의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문을 내란 목적살인·국가보안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의공범으로 송치 받은 조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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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광 내일 기소
8·15 저격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공안부 정치근 부장검사는 저격범 문세광의 2차구속연장기일이 l2일로 만료됨에 따라 문을 반공법·국가보안법위반 및 내란목적의 살인 등 혐의로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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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무·내무위 질문 답변 용지(27, 28일)
▲박찬 의원(공화) 질문=일본인이 입국할 때 신원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지 않겠는가. ▲이 법무 답변=출입국 관리업무는 법무부소관이나 중요사항이외에는 대부분 외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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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세광 송치
대통령 저격사건 수사본부는 사건발생 10일 만인 지난 24일 하오 4시 45분 무장경비병의 삼엄한 계호아래 범인 문세광(23)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수사본부는 이날 또 문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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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괴서 암살지령 받았다"
박정희 대통령 저격사건의 배후인물은 북괴 김일성의 지령을 받은 재일 조총련 대판부 생야구 서지부 정치부장 김호룡(40세 가량)과 조총련 직할선박인 만경봉호의 북괴 공작지도원(성명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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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으로 강신옥 변호사 구속
이봉성 법무장관은 또 『강신옥 변호사가 민청학련사건의 피고인에 대한 변호로 구속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나 법관을 모독하고 긴급조치위반 발언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반공법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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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혐의 전 서울공대 조교|원심 7년 파기 환송-대법원
대법원 전원 합의체 (재판장 민복기 대법원장·주심 임항준 대법원 판사)는 26일 기간 산업 침투 간첩단 사건에 관련되어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됐던 박선정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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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영관 등 5명에 사형 선고
서울 형사지법 합의 2부 (재판장 김형기 부장 판사·배석 박재승 김상철 판사)는 24일 울릉도 거점 간첩단 사건 판결 공판을 열고 관련 피고인 32명 전원에게 간첩죄·국가보안법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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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 사형·3명 무기 구형
서울지검공안부 정명래·이창우·서정신·김영수 검사는 3일 울릉도것점간첩단사건 결심공판에서 관련피고인 32명 전원에게 간첩죄·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죄 등을 적용, 총책 전영관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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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과 정치"
▲반공태세강화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것이 없다. 반공은 우리 민족과 국가의 지상명령이기 때문이다. 국민교육헌장 속에도 반공이 들어있으며 반공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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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청학련」국가변란 기획사건 주요피고인별 공소사실요지
지시 를받고 74년3윌31일 재입국하여 동년4월2일 전시 조천및 동류인 태두 다시 회합, 1·8대통령긴급조치를 비방한 후 동인으로부터 74년4월3일을 폭력봉기의 시점으로 잡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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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철씨등 5명 관대한 판결을"
국가보안법 및 반공법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있는 이호철 임?영 장병희(필명 장백일) 김우? 정을병등 5명의 문인에 대한 관대한 판결을 호소하는 진정서가 문인 2백94명의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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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거점 간첩단사건 관련자 32명 기소·17명 불기소
서울지검공안부 정명내·이창우·서정신·김영수검사는 6일 울릉도것점간첩단 관련피의자 49명중 총책 전영관(44·어업)등 32명을 간첩죄·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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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도거점 간첩단사건 관련자 32명 기소·17명 불기소
서울지검공안부 정명내·이창우·서정신·김영수검사는 6일 울릉도것점간첩단 관련피의자 49명중 총책 전영관(44·어업)등 32명을 간첩죄·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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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5명 기소
서울지검 공안부는 25일 구속된 작가 이호철씨(43) 정을병씨(40)와 문학평론가 임헌영씨 (34·중앙대강사) 김우종씨(45·경희대교수) 장병희씨(41·국민대강사)등 문인5명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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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지식인 간첩단」적발
서울지검 공안부는 5일 「문인 및 지식인 간첩단」을 적발, 북한노동당 재일공작지도원 김기심에 포섭돼 간첩활동을 했다는 혐의로 소설가 이호철 문학평론가(43) 임헌영씨(34·중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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