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정부차원

새해 시정방향

전두환대통령이 82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밝힌 시정방향은 대내적으로는 정치·사회·경제적 안정을 확고히 다지고 대외적으로는 개정정책을 지속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82년은

올림픽의 경제학|잘만 치르면 경제구조혁신 가능

88년 올림픽의 서울개최는 한국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올림픽자체의 득실보다 세계적 규모의 잔치를 치르기 위해 국내자원을 총동원해야하기 때문에 한국경제의 진로와 구조에

(5)농업분야

농수산부는 내년도 쌀 생산목표량을 3천8백74만섬으로 잡았다. 지난해 냉해로 2천억원을 가불했던 농수산부문은 올해 명목상 7.3%, 약3백억원이 깎인것으로 되어있으나 이를 제외하면

식육점운영에 몇 가지 의견이 있어 제시한다. 우리 나라 대부분의 식육점에서는 붉은 색 형광등을 조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를 잘 알 수 없으나 이로 인해 고기의 정확한 빛깔

IRA지지자도, 실업률과 비례

7백40가구의 회교도빈민들이 사는「디비스」아파트촌은 신교도지역과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사람들은 이곳을「평화선」이라고 부른다. 윤기 흐르는 성교도 상가를 굽어보는 이 아파

불합리한 법령 대폭 정비

정부는 80년대 국정운영을 위해 대대적인 법령정비작업을 한다는 방침아래 ▲공익상의 이유없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하는 법령▲특정인의 편의만을 고려하여 다수국민의 보호가 소홀한

극비속에 진행된 민정 전국구후보 인선 막판까지 산고

○‥·철저한「베일」속에 싸여 진행되던 민정당의 전국구후보인선작업은 6일 발표직전 사람이 바뀌고 순위가 뒤바뀌는등 약간의 혼선을 빚었다. 이것은 6일상오 청와대의 최종재가과정에서

"지자제 앞당겨 실시" 법률구조제 확충, 영세민 보호확대 남 민정정책위의장

민정당은 21일 권력구조의 민주화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 7년 단임제가 반드시 준수되도록 하고 인재를 널리 등용하여 정당차원만이 아닌 전국적 차원의 행정부가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

사정협의회와 청백리상

정부가 제5공화국의 기틀이 완비되는 금년을 「사정활동기반구축의해」로 정하고 ⓛ행정부조리개선및 청렴한 공직자 도의 정립 ②정치·선거풍토의 쇄신을 통한 깨끗한 민주정치의 토착화 ③사회

불황기의 임금.

향후의 임금정책은 과도한 상승률 억제하는 방향에서 새로이 정립될 것이 확실해지고 있다. 노동청은 내년의 임금 조정에「정액 및 정율병합 인상」방법을 적용, 임원·관리직과 생산직의 임

추곡 수매가 25% 인상

식량정책은 농가의 생산비에다 적정이윤을 보강해 주어야하는 생산측면과 곡가의 안정을 기해야하는 소비 측면의 이거 배반적인 구조성 때문에 어느 한쪽에 편향할 수 없는 성질을 띠고 있다

발전설비 통합 11월10일 매듭

상공부는 오는 11월10일까지 발전설비 통합을 매듭짓고 현대·GM사(미) 간 합작 및 중전기 분야 등 4개 부문의 2차 통합작업도 10월말까지 끝내기로 했다. 상공부는 20일 발전

정의사회구현을 위한 공직자 부패방지방안

공무원사회의 정화가 단행된 데이어 부정부패의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논의되고 있다. 참신한 공무원상의 정립과 공직자의 부정축재방지책의 일환으로 고위공직자의 재산등록제의 실천방안

중화학조정의 시금석

발전설비의 일원화에 이은 중화학투자의 2차 조정이 시행에 옮겨지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동제련·중전기·전자교환기·선박「엔진」등 4개 부문에 대한 통합조정을 하기로 하고 우선 업계의

TBC「프로그램」정화「심포지엄」

중앙일보·동양방송이 마련한 TBC「프로그램」정화「심포지엄」이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본사 회의실에서 열렸다. 학계·언론계 및 방송 관계 전문가 9명이 참가한 이 「심포지엄」은

화단의 이상 기류…앞다투는 해외전

한국 화단의 이상 기류의 하나로 수년 사이에 작가들의 해외 진출을 과시하는 전람회가 부쩍 늘어가고 있다. 이와 같은 미술 문학의 유행 현장을 어떻게 보아야할까? 마치 우리 경제의

보리수매가격을 작년보다 20%인상하여 3백50만 섬을 수매키로 했다는 정부의 결정은 보리의 생산비를 보강함으로써 증산의욕을 북돋울 수 있는 적정 선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물론

동남아 경제기행 중

대만대학교의 한 상과대학생을 만나 당신 네 나라의 국민1인당 GNP가 얼마냐고 물었다. 『잘 모르겠다』고 간단히 대답했다. 올 수출목표액은 얼마쯤 되느냐는 재 질문에도 역시 마찬가

북해도 어로 문제 정치적 해결 모색

【동경15일동양】한국 어선들의 「홋까이도」근해 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난주 서울에서의 한일어업 실무회담이 또 다시 평행선을 그은 채 결렬되자 일본 정부 일각에서는 이 문제의

안보를 집권자가 역용 하면 국민 불만 터진다

김대중 전 신민당대통령후보는 11일『안보가 집권자의 부귀영화를 위한 것으로 전락할 때 국민들의 불만이 촉발되어 제2 월남, 제2「캄보디아」가 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씨는

공해에 시달리는 울산공단 내 주민|이주대책 서둘렀으면

울산공단 방책선(방책선)안에 과수원을 가지고 있는 주민입니다. 공단이 들어선 이후 해마다 큰 공해 피해를 보고 있으나 당국은 그때마다 『공단안에 있는 주민을 모두 이주시킨다』고만

개인재산 수용할땐 『정당한 보상』명시|대통령 경제긴급명령 축소

정부의 헌법연구반은 새로 제정될 헌법에 경제행위 전반에 걸친 균점권보장,재산권사용,수용에 따른「정당한 보상」,중앙은행의 독립성보장,경제적인 긴급권축소등을 반영시킬 생각이다. 경제문

대도시 주변지역포함 황성 개발 정비

정부는 지금까지 서울·부산·대구등 대도시는 도시단위별 개발에 치중함으로써 도시간을 연결하는 기간시설이 균형있게 배치되지 않아 대도시단정비법을 새로 제정, 대도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국회본회의 질문·답변 요지

권의 신임문제=지난번 선거에서 엄청난 권력과 금력을 총동원하고도 공화당정권이 꽤 국민으로부터 불신임당하는 득표밖에 할수 없었다. 그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한다. 그 이유는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