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심의위원회

"탄광·조선등 불황산업이 문제"

경제기획원은 14일 상오 제10회 민관경제사회협의회를 열고 KDI의「노사분규의 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를 토대로 최근의 노사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점심도 미뤄가

「저작권시대」무엇이 어떻게…|7월발효 앞두고 문화·예술계 비상

개정저작권법의 발효, 영화법 개정에 따른 미국 영화의 국내 진출등으로 7월1일 부터 우리 문화예술계는 본의든 아니든 상당한 변화를 보이게 된다. 그와 같은 변화는 발전적인 측면으로

"「고문경관」 상급자 복직시킨 이유는"

박용만의원(민주)의사진행발언=국무위원들의 답변은 간편 일률적이고 허위에 가득찬 답변아닌 변명이다. 국회경시태도는 말할것도 없고 국민을 얕잡아보는 언동의 틀이 잡혀 있다. 시간관계상

「위해물품」 판매 강력 제재|정부서 직접 수거…은행에도 보상기구

오는 4월 1일부터 기업이 소비자의 건강을 해치거나 사고의 위험이 있는 이른바 「위해식품」을 만들어 팔 때는 정부가 일단 해당기업으로 하여금 그 물건을 전부 거두어 들여 없애도록

고문피해 배상받을 권리있다

수사기관의 고문등 가혹행위는 피해당사자는 물론 가족들에게까지 씻을수 없는 피해를 남긴다. 그 피해는 육체적·정신적·재산상 유형무형으로 이루 헤아릴수 없는 것이어서 그 무엇으로도 보

서울과 북경간에 푸른 신호등

86서울아시안게임은 대성공작이다. 여느 올림픽대회 못지 않은 화려하고 훌륭한 대회로 기록될 것으로 확신한다. 많은 불리한 조건을 안고 시작된 아시안게임 같은 큰 대회를 훌륭하게 끝

국회헌특위에 제출된 민정당 개헌안

전문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제5공화국의 「새로운」출발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1948년 7월 12일에 제정

시국관련 미결수 공소 취하하라

▲강경식 의원(국민)=파국으로 치닫던 정국이 마침내 대타협의 국면을 마련하게 된 것은 국민 모두의 가슴에 기대를 심어 주었다. 이 타협의 분위기는 반드시 모든 국민이 승복할 수

가위질 심하고 관객들 외면|영화계 2중고

○영화계가 요즘 검열이 부쩍 강화된데다 흥행마저 부진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 때문에 제작 자유화로 기대에 가득찼던 영화사들은 잎부가 일손을 놓은채 사태를 관망하고 있다. 올들어

4억여원을 청구

경주시 황오동 국일당구장 여주인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몰렸다가 무죄판결에 이어 진범이 검거돼 누명을 벗은 전 경찰관 박호영씨(45·전 영양경찰서 입암지서장)와 신백현(35)·박해선(

보사· 노동부· 환경청 업무보고내용

▲의료보험 수가를 외래1인당 1천6백원에서 1천8백원, 입원 1만8천3백원에서 1만9천원으로 올린다. ▲농·어촌주민을 위해 2백25개 보건소장을 모두 의사로 임명한다 (현재는 3

학교이전계획에 따라 교사신축부지까지 사놓았으나 서울대 측의 반대로 2년째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서울여상의 경우 (중앙일보 8일자 사회면) 는 사학 진흥이라는 시각에서 문제를 풀어가

범죄피해 내년부터 국가보상|법무부 살인·강도 등에 피살·중상자 대상

내년부터 살인 강도 삥소니사고 등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피해자는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를 위해 올해안으로「범죄피해자 보상법」을 마련한

상계동 택지개발 "땅값 보상액 적다"

이 기사는 주택공사가 실시하는 상계동 마들평야 일대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지가 보상액이 너무 낮다는 주민들의 진정에 따라 취재 보도하는 것입니다. 내년에 착공될 상계동 주공택지개발

"부실기업 정리기준 밝혀라"

▲조홍내의원 (신민)=외채는 5백13억달러에 이르고 있고 84년말기준 재정적자는 20조원이며 법인기업체의 부채는 자기자본의 4배가 넘는 35조원이고 금용기관 부실채권만도 8조원이

"여성차별 개선" 노력에 갈채

지난 11일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고용·보건·가정·교육분야에 걸친 81개항의 「남녀차별개선지침」을 마련, 의결했다고 한다. 특히 고용분야에 있어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국회 본회담 질문·답변 요지

▲천영성의원(민정)=30년이라는 긴휴전으로 국민의 안보의식이 해이되어가고 있다. 최근 사회일각의 무질서와 북괴의 3대혁명역량전략에 영합하는 과격한 소란행위가 바로 그것을 웅변하고

"문인촌"을 만든다

문인촌이 만들어 진다. 한국문인협회(이사장김동리)는 서울강서구신월동에 있는 국유지1만평을 정부로부터 불하받아 그곳에 문인 2백가구를 입주시킬수 있는 아파트를 짓기위해 문인주택조합추

15일은 세계소비자권리의 날 사회단체, 세미나등 행사마련

15일은 제2회 세계소비자 권리의 날. 소비자 보호단체들은 이 날을 맞아 세미나 조사활동및 기업체시찰등 다채로운 행사를 마련했다. ▲한국소비자연맹=15일 상오11시 기아산업 자동차

재개발법 개정안 소위안대로 통과

국회는 16일 하오 본회의를 열어 은행법 개정안 등 12개 법률안과 83년도 국민투자 채권발행 동의 안 등 11개 동의 안 등 모두 23개 의안을 처리한다. 국회는 17일 상오 정

골동품감정기구

법제상의 문화재 고증, 감정평가 기능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은 국립박물관과 문화재관리국-. 이밖의 사설기구로는 사단법인 고미술상중앙회의 감정위원회가 골동감정을 한다. 국가기관의 감정은

불교개혁,여론에 밀려 주춤|조계종,대처·육식 허용안 백지화 배경

온국민의 입에 오르대린 승려의 결혼 및 육식허용을 주요 내용으로한 불교 조계종의 종단제도개혁추진은 여론에밀려 일부 내용을 굴절당한채 역사적인 거보를 내디뎠다. 조계종 종단제도 개혁

(22)『반민 특위』

8·15해방 후 친일파들은 일단 숨을 죽였다. 친일파에 대한 민중의 차가운 시선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사실 억눌려 살아온 민중들에겐 포악한 일본 군국주의자들 못지 않게 경력을 배경

(18)국정의 본산「세종로 1번지」34년 명멸했던 주역들은 말한다|농지개혁(4)

농지개혁 심의에서 몇 가지 중요문제가 제기됐다.『분배 후 3정보나마 가질 농가는 8만호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모든 농가를 영세농으로 전락시킨다』(이성학 의원),『영세농들로선 상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