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지 보상 의혹|부속시설 허위신청 받아들여
서울지검 이갑열 검사는 29일 농림부 관계직원들이 농지부속시설보상금을 지급할 때 농지「브로커」들과 짜고 정부소유의 농지부속시설을 개인명의로 받아들여 거액의 국고손실을 냈다는 혐의를
-
기대와는 딴판…18.1% 아주 성공적이다…12.6%|서울·인천시민 등이 본 건설사업
건설부는 최근 서울, 인천, 시흥, 김포 등 4개 지역에서 도시계획 등 일련의 건설사업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도로계획사업은 토지수용의 보상금지불절차가 복잡하며 보상사정가격이
-
절름발이 「산재」보상법
올해 들어 4월 말 현재 1백인 이상 고용하는 산업재해보상법 적용대상업체(광업·제조업·전기·「개스」업·운수·창고업)에서의 재해발생 건수는 모두 3천1백25건(사망 78명·부상 및
-
네 해경용사에 대한 보상
중공에서 12년간이라는 긴 옥고를 치른 끝에 석방된 4명이 금 22일 몽매간에도 잊지 못하던 고국의 땅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 그 동안 이들이 겪어야만 했던 적성국가 안에서의 쓰
-
수송기 참사 유감
지난 8일 상오 여의도 비행장에서 이륙했던 공군 C46수송기가 서울 청구동 판잣집 촌에 추락 탑승자전원과 부근 주민 등 도합 56명의 인명을 잃게 한 사건은 너무도 충격적이다. 정
-
개인소장문화재 등록제 신설토록
행정개혁조사위원회는 14일 문화재 관리개선을 위한 조사보고서를 마련, 곧 박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행정위는 이 보고서에서 최근 많은 문화재가 외교관·사절단·군인·주한외국인
-
군법무관 임용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국회 본회의는 6일 법조계에서 논쟁거리가 되어온 「군법무관 임용법 중 개정 법률안」을 여·야 이의 없이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가 제안, 이날 통과된 이 개정 법안의 주요 골자는
-
청구권 중 보상금 삭제 부당|독립 유공자 유족들 농성
31일 상오 11시쯤 독립 유공자 유족 60여명은 광복회 보상금 대책 12인위(위원장 이갑성)를 조직, ①대일 청구권 무상 원조금액 중 독립유공자 보상금이 15억 원에서 5억 원으
-
내일 해난 심판 착수|한일호 사건 결정은 늦어질 듯
【부산】속보 = 해난 심판 조사관 들로부터 한일호의 해난 심판 청구를 접수한 부산 지방 해난 심판 위는 25일부터 충돌의 과실 책임 소재를 심판하기 위한 사실 심리에 착수할 예정이
-
결핵 예방법안 등 9개 안건도 통과
국회는 21일 본회의에서 결핵예방법안 등 9개 법안 및 개정법안을 심의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결핵예방법위(내용은 3면에) ▲형사통상법 중 개정
-
민간청구권 보상안
야, 1원대 3원20전 주장 국회재경위원회의「독립유공자 및 대일 민간청구권보상법안」심의 7인 소위는 9일 밤「앰버서더·호텔」에서 첫 모임을 갖고 민중당이 제시한 수정안을 검토했다.
-
「사과」·「경고」결정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9일 제192차회의에서 충남 논산읍 거주 육완국씨가 대한일보 8월30일자 3면 「효력없는 예방약놔줘 뇌염만연틈타 악덕의사들이 돈받고」 제하 기사일부및 8월31일
-
"「경춘철도」 보상금 내라"
광산왕고 최창학씨의 손자 최동진(동대문구 제기동 155의21) 씨는 17일 상오 국가를 상대로 전 경춘철도주식대금 4천8백62만원의 보상금청구소송을 서울 민사지법에 냈다. 소장에서
-
파월 전투시의 부상|제대후 악화엔 무관
31일 국방부는 파월장병이 전투중에 입은 부상이 제대후에 악화되어 보상대상이 될 경우라도 보상금을 지불치 않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는 C급전상자가 제대후 상처가 악화되어 A급 보상
-
청구권 민간 보상금 지급|내년 하반기에
독립유공자와 대일 민간 청구권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관계법의 제정 등 준비 지연으로 내년 하반기에나 실현될 것 같다. 정부가 원래 독립유공자 및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을
-
『꼬리』남긴 「한·미 협정」 좌담회
사회=판사재판관할권에 있어서 미군의 공무중의 범죄는 미국이 전속적인 관할권을 갖는다고 되어 있읍니다. 그것이 공무중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핵심이 될 것인데 「공무중」을 증명하는
-
합의의사록-전문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
징용사망자…10만원
민중당은 김상흠 의원외 30인의 이름으로 정부가 내놓은 「독립유공자 및 대일민간청구권 보상에 관한 법률」에 대한 대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 등이 내놓은 전문 27조
-
군 차량·총기 등 사고피해 민간인에 보상금 직접 주기로
육군은 군 차량 및 총기 사고 등 군 안전사고로 인한 민간인 피해보상을 둘러싼 사전「브로커」들의 추태를 막기 위해 재판 절차 대신 법 판결이 내릴 수 있는 최고보상금을 직접 피해자
-
부상자 복구 보상에 말썽|하루 겨우 6달라|파월 기술자 계약에 허점
지난 달 27일 「베트콩」의 기습으로 사망한 미국 「아르·엠·케이」회사 소속 우리나라 파월 기술자 7명에 대해서는 보상금으로 1인당 2만9백9「달러」54「센트」(한화=5백64만 원
-
월남서 전사한 유족 가장 보상금 사기미수
28일 군 수사당국은 월남유족을 가장, 전사 보상금을 타 먹으려던 남택수(33·부산) 박차도(31) 등 2명을 육본인사 참모부 연금처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월남에서 전사한 김쌍식
-
절차의 미비로 못 받는 전사금|파월급여
파월장병 중 전사자에 대한 사망급여금을 유족들의 주소불명, 청구절차미비 때문에 육군당국이 일부 유족들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있음이 16일 상오 밝혀졌다. 이 사망급여금은 육본연금처에
-
세입 15억원 삭감
민중당은 오는 4월초 제56회 임시 국회에서 계속될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과중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해 세입 중 15만원 선을 삭감하고, 투융자 부문의 예산을 농수산 등 제1
-
독립유공자·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법안-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독립에 유공한 자와 애국지사(이하 독립유공자라 한다) 및 그 유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고 청구권 자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