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금 청구

대일민간 청구권의 보상

정부는 한일협정이 체결된 뒤 이제까지 미루어 오던 대일민간 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절차법을 .마련할 것이라 한다. 황재무는 30일 대일 민간 청구권 보상법안이 6대 국회 때

우리생활 주변에는 알듯모를듯한 일들이 수없이 많다. 그리고 막연히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하고는 달라 손해를 보는 경우도 흔히있다. 거미줄같은 법률·규정·관습에 얽혀있는 우리생활에서

법정으로 번진「보상금 투쟁」

안성상공에서 세기항공 소속「파이퍼·체로키」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승객유족들은 사고발생 한달이 지나도록 보상금을 한푼도 받지 못해 끝내 법정싸움으로 번졌다. 당초 세기항공은 죽은 조종

세기항공 걸어 제소|파이퍼기 추락사고 유족들

유족들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있어 보험회사로부터의 보험료 미지급만을 내세워 말썽을 일으켜왔던 세기항공 소속「파이퍼·체로키」단발기 추락사건은 유족들이 세기항공을 상대로 손해배상 및

산재보상의 현실화

노동청은 산업재해보장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일시불제이던 장해 및 유족급여를 연금제와 병행하는 한편 요양 및 휴업급여의 기간연장, 장해등급의 세분화등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즉사에도 정신적고통」인정

대법원은 15일하오『공무원 또는 기업체종업원등이 사고로 즉사한경우에도 치명상을 받은때와 사망하는 순간까지에는 이론상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고 봄이 옳으며 따라서 그동안의 감각적인 고

보상금 유죄|서독하원「의장15년」을 떠나기까지

서독의 「게르슈텐마이어」 하원의장이 1월31일자로 그의 15년에 걸친 의장직을 물러났다. 1964년 한국을 방문한 바도 있고 우리나라 국회의장을 초청하기도하여 비교적 한국사람들에게

토지보상에 7백만원 수회|서울시 건교국을 수사

공무원 부정사건 수사에 나선 대검수사국은 28일 서울시청에서 도시계획에 편입된 부지에대한 보상금지급을 둘러싸고 토지소유자로부터 거액을 수회했다는 확증을 잡고 각종 부정보상금 지급사

국가보상 법적 책임없다

서울민사지법 박두환 판사는 15일 일제시대에 갖고 있던 일화 15만2백30윈을 한국정부가 일본국에서 받은 대일청구권자금 무상공여 3억「달러」중에서 보상해야한다고 주장, 정부를 상대

"간첩 잡은건 우리들 훈장·보상금 뺏겼다"

현직 김포경찰서 순경인 임문환씨 등 3명의 경찰관이 『지난 66년에 무장간첩을 생포한 공로를 당시 서장인 윤경운 경감 (현 여주서장)에게 빼앗겼다』고 윤서장을 상대로 간첩생포 확인

조선은행 예입 15만원 청구권서 보상청구

부산시 동채구 민학동 국민주택248호 이재춘씨가 대일 청구권자금에 따라 일화 예입금으로 15만여원의 보상청구소송을 제기했음이 27일 알려졌다. 이씨는 소장에서 『지난 46년3월5일

죄사실 동일성 인정될 때만 예비적 청구 가능

서울형사지법 김문희 판사는 7일 낮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수 개의 범죄사실을 예비적 또는 택일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그동안 내려온 대법원판례와 전국

징발보상소송에 관한 새 판례

서울민사지법 제13부는 30일 징발보상금 청구소송판결에서 징발보상청구소송은 민사소송의 대상이라는 종래의 대법원의 판결을 배척하고 징발보상금청구는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인 강제력을 띤

"행소 통해 보호돼야

서울민사지법13부(재판장 강해룡 판사)는 30일 징발보상금 청구소송 판결에서『국가의 징발은 강제성을 띤 공권력의 행사이므로 그 보상청구권은 민사소송의 대상이 아니고 행정소송을 통해

"민간보상실현을"

제2차 한일정기각료회담이 열리고있는 「워커힐」에 27일 하오4시쯤 가칭 「민간청구권자협의회」(회장 이득자·62) 회원 50여명이 회의장밖에서 「데모」를 벌여 소란을 피웠다. 이들은

대일청구권자금으로 첫번 생계비지급

광복회의 애국지사와 선열유족들이 24일 대일청구권자금으로 받아온 돈에서 생계보조금으로 1만여원씩 지급받았다. 대일청구권자금이 이들유족에게 주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선열들의

주월군재해보상금 청구소송할수없다

파월장병·군속·파월을위한 훈련중의 장병·파월장병수송업무를 맡은 군인군속이 재해를입었을때 일반군인군속이 받는 군사원호보상을 받고도 특별히 주월한국군 재해금 지급규정에 따라 더받는 재

국가배상법의 위헌시비

작년 4월3일자로 새 국가배상법이 시행된 이래 이 법의 위헌성을 둘러싸고 학계와 법조계에서 많은 논란이 거듭되어 왔다. 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서울 민사지법에서 위헌 판결과

고의로 항소기피|국고손실 천만원

서울시경은 18일 국가상대의 보상금청구 소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하면서 국가가 패소하자 법무부로부터 두차례에걸쳐 항소제기명령을 받고도 고의로 항소하지않아 1천5백여만원 상당의 국고손실

“원고에 돌려주라 적법절차없는 도로사용잘못”

서울민사지법13부(재판장 강해용부장판사)는 4일『비록 도시계획상의 부지로 편입되어있고 도로로서 공공의 이용에 제공된다고해도 그 땅을 수용 또는 사용하기 위해서 도시계획법 및 토지수

국고차압소동|국가패소가 몰아온 선풍

옛날에 암행어사가 갖고 다녔다는 「마패」에는 덮을 것이 없었다. 성질은 좀다르지만 요즘에도 「마패」와 같은 「올·마이티」가 군림하고 있다. 국가상대소송 승소판결문과 집행문을 가진

김철수

민방위법초안에 대한 정부와 여당 및 야당의 성명전과 언론기관의 논조를 볼 때 논점에 차이가 있는 것 같다. 국민이 국가방위의 의무를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조국의 수호를 염원하고 있

징발사재 보상시기 등 제한한 ″대통령령 1914호는 위헌〃

대법원 판사전원으로 구성되는 대법원연합부는 2일 하오 『63년5월1일부터 시행된 징발법이전에 징발된 사유재산보상을 규정한 대통령령1914호 (64년8월20일 공포)는 보상금의 지급

C46기 추락사고

불벼락의 언덕을 우리는 기억한다. 서울서대문구 응암동에 있는 응암「아파트」C동1·2·3층에는 지난4월8일 청구동C46공군 비행기 추락사고의 유가족 17가구 53명과 이재민 11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