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규제

외국의 치산록화|

일본의 산림정책은 최근에 와서 정책목표의 중점이 크게 선회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기조가 목재공급 대책중심이었던데 비해 최근에는 생물환경·생활환경 및 보건휴양 환경보전이라는 측면

「로이터」통신 특파원들이 조사한 세계명국의 낙태실태

미대법원의 낙태제한철폐판결로 미국의 여성들이 원치 않는 태아는 낳지 않는다는 절대적인 결정권을 누릴 수 있게 됨으로써 2O세기의 한 혁명은 그 극에 달했다. 지난1월의 미대법원 판

술집 칸막이 없게

서울시는 15일 주점(주점)에 대한 규제사항과 유흥업소에 대한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유흥업소 허가규제 개선방안」을 마련,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 당국이 이날 마련한

미·일의 경제 관계

미국은 국제수지를 방어하기 위하여 드디어 「달러」의 10%절하라는 포문을 열었다. 이번의 절하는 지난번의 것에 비하여 표면적으로는 덜 극적이었으나 그 실질적 의의의 심도는 비교가

부정식품 근절 위한 감독권 강화|보사부장관에 영업허가제한 권·지도명령권 신설

비상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식품위생법 중 개정법률은 부정·불량 식품을 줄여 나가기 위한 식품 영업의 규제강화를 의도한 것이다. 개정법률은 이 규제강화를 위해 보사부장관의 ①영업허가 제

(1047)의료법 유감

보도에 따르면 당국이 요즘 의료법 개정을 서두르고 있는듯 하다. 법조문을 분명히 보지않고 시비를 가릴수는 없으나 보도내용에 하자가 없는한 병원개설의 허가제와 더불어 비의료인의 병의

신축건물변소 수세식으로

서울시는 8일 수세식변소의 시설비율을 현재의 6.8%에서 80년대초에는 50%로 높이기위해 신축건물에 수세식변소시설을 의무화 하는등 변소개량10개년 계획을마련, 올해 상반기부터 실

미물가·자금통제해제

【워싱턴=외신종태】11일「닉슨」미국대통령은 만17개월만에 식료품, 보건등을 제외한 물가와 자금동결을 해제하고 행정부의 기본적인 「인플레」대책을 신경제정책 제3단계에 해당하는 구조와

인간개조는 환경개선으로|미 컬럼비아 대 사회학교수「아미타이·에티어니」교수의 연구

인간의 내면에 깊이 간직돼 있는 것을 본질적으로 변화시키려할 때 교육의 효과는 극히 미약하다. 직업훈련 범죄자교도 마약퇴치 등 사회문제의 해결에는 종래의 인간개조교육보다도 사회환경

한·미 어협 협정 서명

서경1백75도 이동의 동북태평양과 「베링」해 공해에서 한국어선의 연어 및 넙치 어로행위를 금지하는 「한·미 어업협력협정」이 25일 상오4시(한국시간) 「워싱턴」에서 김동조 주미대사

동·서독 27년만에 길 튼 「공존과 협력」(2)|각국 통신 현지 특파원이 본 양독 정상화의 기류|기본조약에 나타난 양독 관계 그 내역

2차 대전의 결과 생겨난 두 개의 독일은 이제 서로 상대방을 현실적 존재로 받아들였다. 이번에 체결된 기본조약에서 쌍방은 민족통일과 같은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 『합의하지 않기로 합

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약간의 제한은 찬성 법률뒷받침 있어야

▲허형구 서울지검 보건부 부장검사=일부 젊은이들에게 잘못 받아들여진「고고」에 어느 정도의 제한을 가해야 한다는 데는 찬성이나 이에는 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이 뒷받침 되어야한다. 단속

시급한 농약규제

경북대학교 농과대학과 경북도 가축보건소의 공동연구의 결과 수은제 농약중독으로 한우들이 급사하고 있음이 밝혀져 농약공해의 무서움이 새삼 드러났다. 약 2년 전부터 경북 도내 농촌을

항생제|그 남용에서 오는 무서운 부작용

선진국에선 의사의 처방 없이는 절대로 항생제를 약국에서 사지 못한다. 반면 우리 나라는 약국에서 항생제를 사먹을 수 있는 나라 중에서도 대표가 될 정도로 약국을 통해 많이 나가고

(중)건강을 해치는 독소를 캔다|청과물

청과물은 계절식품의 으뜸. 싱싱한 오이·무 우 등 채소 류 에서 딸기·수박·「토마토」·사과·복숭아·참외 등 종류도 풍부하고 맛과 영양도 폭이 넓다. 청과물은 2, 3년 전 만해도

「바이러스」수혈

서울의대 내과 「팀」은 지난 3년 간 서울의대부속병원 혈액은행에서 피를 뽑은 7천명의 혈청을 검사한바 있는데 그 결과 9%가 간염 「바이러스」를 갖고 있음이 밝혀졌다. 또 성모병원

연탄「개스」중독과 대책|제1회)개스」중독 학술「세미나」

21일 제1회「개스」중독 학술「세미나」가 서울대 보건대학원 강당에서 열렸다. 53년도에 가정의 연료로 연탄이 보급되면서 발생한「개스」중독 문제의 현황과 대책에 대해 김인달(서울의대

하나밖에 없는 지구 첫 「유엔」인간 환경 회의|6월 「스톡홀름」서

『하나밖에 없는 지구』-. 금년 6월 「스톡홀름」에서 개최될 「유엔」이 인간환경 회의가 채택한 「슬로건」이다. 1백30여개국 7천여 명의 대표들이 모일 예정인 이 회의는 「환경문제

종상품수입 새로운 각도서 억제

연내에 발표,내년 초부터 실시 될 것으로 보이는3단계 수입억제조치는 말이 3단계지 1,2단계조치와는 비교가 안될 획기적인 대책이 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예상 밖의 강경한 조치가

대학가「카드」놀이 성행|「소용돌이」속 가치관을 잃은 자포자기?

대학가에 내기를 거는「카드」놀이(포커)가 유행처럼 성행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의 경우 위수령 휴업령 발동을 전후해서 공대 문리대 외대 등의 기숙사 학교 주변의 하숙방에서 부쩍 성행해

법조계, 공해 피해자 구제운동

공해가 날로 심각해지자 재야 법조인들의 모임인 서울 제일변호사회(회장 박현각)는 공해로부터 재산과 인권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구제운동이 나서기로 했다. 서울 제일변호사회는 이

서울시는 지난 5월에 신직유기인「토끼사냥놀이」를 허가해 춤으로써 퇴폐풍조단속등 정부의 사회찬경정화 방침에 역항하고 있는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더군다나 이 유기장에는 별실이 따로

도박풍조의 일소

퇴폐풍조단속에 나서고 있는 검찰은 27일, 하룻 동안에 재일·재미교포와 고급공무원 등이 낀 2개조의 대규모 상습도박자들 남녀 16명을 검거하고, 다른10여명을 수배중이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