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사망시 女보다 배상금 적어…병역대상 남성 차별 폐지”
“병역의무 대상 남성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병역의무 대상 남성이 국가배상을 청구할 경우 배상액 산정 시 군 복무 기간을 취업가능 기간에 제외
-
"돈 더 줄게"…몸값 오른 외국인 두고 어민끼리 불법 쟁탈전도 [이제는 이민시대]
지난 5월3일 오전 10시 여수항. 조기를 주로 어획하는 24t급 유자망 어선 선주 정행수(47)씨는 수시로 스마트폰을 확인했다. 새 지원자가 보낸 이력서를 검토하기 위해서였다.
-
“산사태 예방 사업입니다” 내 땅에서 내 허락도 없이? 유료 전용
━ 🔎 당신의 사건 19. 내 땅 나라 땅 누가누가 이기나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210㎢입니다. 이 중 국유지는 2만5239㎢, 공유지는 약 9000㎢쯤 됩니다(국
-
[이번 주 리뷰]커지는 野 사법리스크 돈봉투에 김남국까지…오르는 외식물가(15~20일)
5월 셋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기시다ㆍ홍석현 특별대담 #G7 정상회의 #한미일 정상회의 #한-캐나다 정상회담 #한-독 정상회담 #중-중앙아시아 정상회의 #5ㆍ18민주화운동
-
尹 하루만에 지적 수용했다…‘영빈관 878억’도 캐낸 그들 유료 전용
■ 「 중앙일보의 프리미엄 디지털 구독 서비스 ‘더중앙플러스(The JoongAng Plus)’가 1월 26일부터 ‘보좌관의 세계’를 연재합니다. 그동안 정치의 무대 뒤편에서
-
“사위니까 부양의무 다해라” 아내 죽은 뒤 장모님의 소송 유료 전용
“편찮으신 어머니를 몇 년째 저 혼자만 열심히 모시고 있어요. 형제들이 병원비를 대주기는커녕 나 몰라라 하는데 너무 괘씸하네요.” “바람나서 집 나갔던 아버지가 갑자기 나타나
-
"월 1800만원 어떻게 갚나"...임창정에 쓴 수법, 줄줄이 당했다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로 졸지에 수억원의 빚더미에 앉은 투자자들은 손실로 인한 박탈감과 추심에 대한 공포에 휩싸여 있다. 라덕연 R투자자문사 대표 등은 점
-
“의사·부동산 투자자 10명, 투자금만 1000억 넘어”…검찰, 라덕연 등 입건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 서울남부지검을 중심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은 주범으로 지목된 라덕연(42) H투자자문사 전 대표 등을 입건했다.
-
[단독] 'SG사태' 라덕연 피의자 입건…"10명 투자금만 1000억"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 서울남부지검 중심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단은 주범으로 지목된 라덕연 H투자자문사 대표 등을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
셜록홈스? 스토킹 합법화? 여야 모두 공언한 ‘탐정제’ 도입될까
한국에서도 셜록 홈스 같은 탐정이 나올 수 있을까. 셜록홈즈 경찰 출신인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공인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신현호의 법과 삶] 정신질환자를 위한 변론
신현호 변호사·법학박사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여성혐오 정신질환자인 남성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살해했다. 경남 진주에서는 조현병 환자 안인득이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
尹 40년지기 이완규 "尹, 민감 현안엔 전화 한통 한적 없다"
이완규 법제처장이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창사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윤석열 대통령(당시 대구 고검 검사)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전
-
검찰, '민주당에 수사자료 유출' 이화영 변호인에 소환 통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박범계 상임위원장이 지난달 14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검찰의 쌍방울 대북사업비 조작 수사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
-
빌 게이츠는 8조 나눴는데…노소영 울린 ‘K-특유재산’ 유료 전용
■ 「 1994년, 빌 게이츠는 자신이 설립한 마이크로소프트의 마케팅 매니저였던 멀린다와 결혼했습니다. 2021년 이혼 당시 두 사람이 동의한 재산 분할 계약 내용은 알려지지
-
“등기도 확인했는데 실소유주 따로” 부산 43세대 눈물
“입주 두 달도 안 돼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법원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등기상 소유자만 확인하고 계약한 건데 알고 보니 진짜 건물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부산에 사는 2
-
건보 피부양자 인정이 ‘동성혼 인정’은 아닌데…판결 난타 이어진 국회 토론회
복음법률가회 제공 조배숙 전 의원과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동성결합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2심 판결의 문제점 토론회’가 2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
"그 녹취론 불충분" 송영길에 금품살포 보고된 증거 쫓는 검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김영철)는 송 전
-
"배수로 턱 높지 않은데"…'강남 스쿨존 사망' 현장 찾은 재판부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최경서)가 서울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앞에서 현장검증을 진행했다. 사진은 인근 배수로. 이병준 기자 “(피고인은) 뭔가 ‘꿀렁’한
-
6700억 동해 개발도 손댔다…野정치인 뒷배 의혹 터진 '건축왕'
지난 5일 오전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대책위원회는 주범인 '건축왕' 첫 공판 전 기자회견을 열고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인천 미추홀구에서
-
'아베 국장' 꺼낸 기시다 뉴스 올렸다…폭탄 테러범 SNS 발견
지난 15일 선거 유세 중인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게 폭발물을 던져 체포된 기무라 류지(木村隆二·24) 용의자의 범행 동기가 조금씩 드러나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는
-
“코인이 돈 된대” 투자한 부모님,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유료 전용
■ 📌 이 순서로 준비했어요 「 코인 발행사 책임 물을 수 있을까? ①‘상장’ ‘백서’ 단어 있다고 다 믿긴 섣불러요 ②‘10만원 간다’ 믿었는데…법원에서는 ‘입증’이 중요
-
"재건축 가나" 2억 뛰었지만…4424가구 쪼개진 은마 리스크
지난 14일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단지 입구에 '조합 설립 동의서 제출'을 독려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김영주 기자 서울 강남을 대표하는 재건축단지 은마아파트가 재건축조합
-
[이번 주 리뷰]황사의 기습,북한의 도발...학폭은 5수까지 불이익(10~15일)
4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美, 감청 파장 #KBS TV 수신료 #유아교육발전 기본계획 #中,대만 동부 방공식별구 첫 침범 #마약범죄 #예타 완화 #北, ICBM 도발 #
-
'극한 갈등' 간호법·의료법…尹 대선공약 맞나? 쟁점 셋
2021년 1월 당시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오후 서울 중구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해 코로나위기대응 간호사 간담회에서 방호복을 입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13일 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