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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법원·검찰 42년 만에 이사…외딴섬 된 구도심 "상권 다 죽는다"
"큰 기관 두 개가 없어지니 걱정이 크죠." 2일 오전 11시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이 있는 전북 전주시 덕진동 한 음식점. 4년 전 가게 문을 연 주인 이모(69)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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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대 나와 사시 수석합격…새 법원행정처장에 조재연
조재연 대법관.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은 4일 신임 법원행정처장에 조재연(62·사법연수원 12기) 대법관을 지명했다. 대법원은 4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11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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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하루에 100건 모두 '무죄 취지' 판결
11월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 '정부의 양심적 병역거부 징벌적 대체복무제안 반대' 기자회견 중 열린 감옥 퍼포먼스 옆으로 군인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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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성우 양지운씨 막내아들, 대법서 ‘무죄취지’ 판결
TBC 공채 출신이 성우 양지운씨의 막내 아들 원석씨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았다. [중앙포토]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의 선구자 격인 성우 양지운(70)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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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3번' 대법관 후보자가 위장전입 유죄 내렸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서초·도봉구 지역에서 위장전입을 3번 한 사실을 시인한 김상환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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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직격 인터뷰] “탄핵 결의는 스스로 사법권 독립 견인할 용의가 없다는 뜻”
━ 격동의 사법부 61년 지켜본 이세중 전 변협회장 이세중 변호사는 20일 ’사법 70년 사상 초유의 위기는 사법부의 자정 능력 상실도 한 원인“이라며 ’적폐 청산보다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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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김명수 대법원장, 왜 특별재판부 반대했나
문병주 사회팀 차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큰 결단을 내렸다.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와 학계까지 가세해 주장해 온 특별재판부에 대해 대법원이 반대 의견을 냈다. 한 달 가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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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 “악 척결 과정서 법·원칙 무너지면 새로운 악 나타나”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8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날 안 처장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추진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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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없앤다며 법 어기면 악" 대법, 특별재판부 공식 반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추진중인 ‘사법남용 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헌법상 근거가 없고 사법부 독립 침해 가능성이 있다”며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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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대신 외부인사 참여 '행정회의'에서 판사 인사"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속으로 구성한 '사법발전회의 건의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회의체를 만들겠다는 김 대법원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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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에도 불구, 끊이지 않는 대체복무제...남은 과제는?
특정 종교인들의 ‘집총’ 거부로 시작된 대체복무제 논란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 1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리면서다. 대체복무제는 군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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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 대법, 14년만에 입장 바꾸다
지난 5월 2018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병역거부 인정, 대체복부제 도입 촉구 기자회견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이조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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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선] 임종헌도 국민이다
이상언 논설위원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다. 서울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고시에 합격했고, 지난해 3월까지 판사로 일했다. 그는 현재 ‘사법 농단’을 기획·집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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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한국당, 반대 위한 반대…특별재판부 설치 동참해야”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수사를 위한 특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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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의의 위기” 가세 … 한국당 “특별재판부는 위헌”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28일 구속 후 처음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으로 소환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 실무자로 지목된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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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위기" vs "삼권 분립" …특별재판부 논란, 태풍 되나
━ 조국까지 가세한 특별재판부 파문…야당 “페북으로 하명하냐” 정치권의 공방이 거세지는 ‘사법남용 특별재판부’ 설치 문제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까지 가세하면서 이번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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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4당 “법원 공정재판 못해” 한국당 “김명수부터 정리를”
김관영 바른미래당,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장병완 민주평화당,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왼쪽부터)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사법 농단 관련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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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4당 ‘사법농단’ 규명 특별재판부 추진…한국당만 불참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 규명을 위해 25일 특별재판부 설치를 촉구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양승태 사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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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4당 ‘사법남용 특별재판부’ 합의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이 24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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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여야 4당, ‘사법남용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키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민주평화당ㆍ정의당 등 여야 4당이 24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과 재판 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특별재판부 도입을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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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유죄, 김어준 무죄 판결한 김상환 대법관 제청
김상환. [연합뉴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상환(52·사법연수원 20기·사진) 서울중앙지법 민사1수석부장판사가 다음달 2일 퇴임하는 김소영 대법관의 후임으로 임명제청됐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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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의 길] 세계 평화의 염원 담은 불꽃, 40개국서 동시에 피어오르다
━ 9·18 만국회의 4주년 기념식 지난 18일 인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9.18 평화 만국회의 4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제3차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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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법원행정처·고법부장 승진제 없앤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취임 1주년을 앞둔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 폐지를 포함, 진보 성향 법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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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러난 이진성 헌재소장 “재판관들, 구성권자와 결별 필요”
6년간의 임기를 마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과 김이수·김창종·안창호·강일원 재판관(앞줄 왼쪽부터)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법재판관 퇴임식에 참석하고 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