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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문에 차려진 공수처 준비단…경찰관 참여 7월 발족 준비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립준비단 현판식. [연합뉴스]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정부서울청사 10층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준비단이 최근 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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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인권침해'라는데···"국회 공소장 공개 0.001% 안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1일 오후 경기도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취재진의 현안 관련 질의를 듣고 있다.[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의 울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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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민중의 벗’ 민변의 심상치 않은 권력화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입법·사법·행정 3부 권력 요직마다 진출 공수처 출범하면 판·검사 잡는 민변이 사법체계 정점 차지할 가능성도 민변은 지난 30년간 민주화 운동을 거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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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판사 붐’ 누구 책임인가···양승태와 거론된 또 다른 이름
더불어민주당 '10호 영입 인재'인 이탄희 전 판사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인재영입 발표에서 꽃다발을 받고 인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정치에 각성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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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글에 위로""靑 영장무시 암담" 익명에 숨은 판사들 속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김웅 부장검사가 지난해 7월 9일 대한변호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검경수사권 조정에 관한 심포지엄'에서 토론자료를 살펴보는 모습. [뉴스1] "김웅 검사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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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에 “사람 죽이기”…인권위 상임위원된 박찬운 교수
인권위 상임위원에 임명된 박찬운 교수(왼쪽)과 비상임위원에 임명된 양정숙 변호사.[국가인권위원회 제공] 국가인권위원회가 상임 인권위원에 박찬운(57·제26회 사법시험 합격) 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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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거래로 헌정유린" 양승태 비판한 최기상 판사 사표
최근 사표를 낸 최기상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25기)의 모습.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직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아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헌정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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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은 없었다…대법관 후보 '서오남' 압도적, 女후보 1명뿐
대법원이 내년 3월 4일 퇴임하는 조희대 대법관(오른쪽)의 후임 후보자 평가 작업에 착수했다. 사진은 조희대 대법관이 2014년 3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에게 임명장을 받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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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비밀경찰 얘기는 왜 나오나···'20년 화두' 공수처 6대 쟁점
가보지 않은 길을 향한 논쟁이 뜨겁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둘러싼 여야 논쟁이 그렇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공수처는 친문은폐처, 반문 보복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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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일가 포토라인 안세운다···하필 조국수사 때 나온 檢개혁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으로 검찰 수사와 관련한 사건 관계인들에 대한 공개소환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방침을 전국 일선 검찰청에 알렸다. 공개소환 금지 방침의 첫 수혜자는 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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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국내 첫 개최 IBA 불참…文 “법에 의한 평화 추구”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9 세계변호사협회(International Bar Association·IBA) 총회 개회식에서 참석자들이 축하공연에 박수를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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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역정에 "원하신 대로 지원"···이 말에 이재용 파기환송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016년 12월 6일 오전 국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중앙포토] ━ 대법원 "이재용 뇌물액 36억 아닌 8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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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인사청문회 당시엔 “상고허가제 가장 이상적”
“대법관은 취임 하루만 행복하고 다음날 부터 지옥이다” 웹툰 중 일부. [사진 전주지법 블로그]" src="https://pds.joongang.co.kr/news/com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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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앞에서 한시 읊었던 문무일···총장 2년이 그 한시 같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25일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24일 임기를 마치고 별도의 퇴임식 없이 검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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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하반신 마비 변호사의 돌직구···"경찰서 2층 못간다" 헌법소원
“피해자와 함께 수사 기관에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조사실이 있는 2층에 올라갈 방법이 없더라. 장애인은 변호사 업무를 하지 말라는 건가.” 하반신 마비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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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압수수색 뒤 위기감…"檢, 변호사까지 탈탈 털어가"
서울 종로구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모습. [뉴스1] "김앤장이 압수수색을 당한 뒤 위기감이 번진 것 같아요"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4일 의뢰인·변호사간 비밀유지권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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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선] 윤석열과 검찰 개혁의 아이러니
이상언 논설위원 지난 18일 영어신문 ‘코리아 중앙 데일리’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다는 뉴스가 1면 머리에 실렸다. 생경한 풍경이었다. 국제부 기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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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당구대로 워라밸, 메모용 의자로 피의자 인권 업그레이드…사랑 갈구하는 검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2층 누리홀에 놓인 당구대. 이‧취임식 때만 사용됐던 강당을 직원 복지를 위해 개조했다. 김민상 기자 지난달 2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2층 누리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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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동시 탄 민주-바른미래 ‘공수처’ 차이점은
이상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부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1]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의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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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삼중고에 빠진 서초동 변호사들의 속앓이
이례적인 로펌 압수수색에 의뢰인 정보 유출 초비상 갈수록 강해지는 검찰권에 “재판 불균형” 집단 반발 압수수색한 자료들을 들고 나오는 검찰 수사관들. / 사진:연합뉴스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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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의 김영란, 사법부 신뢰 상징인 양형위원장으로
김영란(63ㆍ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신임 양형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양형위원회는 형사재판의 구체적인 형량 기준을 정하는 대법원 산하 기구로, 위원장은 임기가 2년이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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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의 직격인터뷰] “재판부·전관 변호사에 따라 죽살이 치는 판결 누가 믿겠나”
━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말하는 사법의 위기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집무실에서의 인터뷰에서 ’변협 내 진보·보수 성향 모임들의 소통에 주력해 강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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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法석]양승태에 제대로 찍혔다···공소장 43번 등장 인권법硏
■ 「 야단법석('야단法석')에서는 법조계의 각종 이슈와 트렌드를 중앙일보 법조팀 기자들의 시각으로 재조명합니다. '야단法석'을 통해 법조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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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에 우리법 회장 지낸 문형배, 40대 여성 이미선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문형배(54·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두 후보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