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태·퇴폐영업 단속처벌 대폭 강화업주3·업소1년간 재영업금지
앞으로 퇴폐·변태영업을 하다 적발돼 영업허가가 취소된 업소는 1년간, 업주는 3년간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할 수 없다. 내무부는 18일 영업취소업소의 재영업 금지기간을 현재 업소는
-
문제 투성이 택시 개선 급하다|경영난에 부조리 많은 택시업계 진단
요금은 올랐어도 서비스는 제자리걸음, 운전사는 벌이가 안되고 사업자는 수지가 안 맞는다고 불평불만이 가득, 행정은 있는지 없는지 불법 단속도 발전의 대책제시도 없이 수수방관이다.
-
걸프전·선거 틈탄 불법 엄단/사회기강 잡아 난관 극복
◎선거에 사정역량 총동원/노대통령 관계장관회의 주재 정부는 22일 노태우 대통령 주재로 사정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걸프사태·지자제선거 등 국내외적 난관극복을 위해 공직 및 사회기강확
-
유흥업소 3천4백77곳 적발
◎시간외 영업 등 법규위반… 업주 24명 구속 페르시아만 전쟁과 관련,에너지절약운동 등 근검절약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도 시간외영업·퇴폐업행위등을 벌인 유흥업소가 대거 경찰
-
10·13실천 부처별 보고 내용
◎투망식 검문검색… 교통방송 전국 확대/교복착용 권장학교주변 말끔히 정화 다음은 청와대에서 열린 10·13선언 실천보고회에서 보고된 부처별 실천계획 요지다. ◇내무부 ▲철저한 투
-
위험수위 민생 절박한 독전/「대 범죄전쟁」 실천보고회 왜 했나
◎말만 앞세운 공권력 행태 반성/노,“일과성 아니다” 강력한 의지 노태우 대통령 집권 후반기의 권력 누수현상과 지자제선거로 인한 사회·경제불안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비상한
-
예비군 450만 방범투입/지방교정청 신설… 교도행정 쇄신
◎어린이·성범죄 전담반 설치/형사학교 세워 전문인력 양성/청와대 대 범죄전쟁 실천보고 정부는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주재로 올해 첫 분야별 업무보고로 「10·13특별선
-
심야영업 내년 계속 단속/단속반에 사법권
유흥업소·이발소의 심야·변태·퇴폐영업을 적발하기 위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중인 단속 전담반 제도가 내년부터 상설조직으로 본격 운영되며 강력한 단속을 위해 이들 단속반에 사법권이
-
유착 폭력배공무원/정부 특별암행점검
◎「특단의 대책」으로 발본색원/개각때 관련부처 문책키로/노대통령 지시 정부는 연내에 정치·사회안정을 이룩하겠다는 대통령 5·7 특별시국담화 및 10·13 대범죄선전포고에도 불구하고
-
“범죄소탕 총력비상체제로”/노대통령,「민생치안」보고회서 지시
◎수도권 합수본부 신설/학교ㆍ공단 폭력배 근절/부처 보고 정부는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 주재로 김영준 감사원장ㆍ서동권 안기부장 및 전 국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10
-
술집에 「카페」명칭 못쓴다/대중음식점으로 허가받은 후
◎밀실 갖추고 변태영업/보사부,접대부 등 단속키로 보사부는 20일 대중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아 카페라는 명칭으로 변태영업을 일삼고 있는 접객업소에 대해 카페라는 명칭표시를 금지시켰다
-
사회경제안정 분야별 대책
(1)사회질서 확립 ▷사회안정 분야◁ (1)사회질서 확립 ◇범죄와 폭력소탕 ▲내근요원 2만2천명,행정차량 1천2백36대 등 가용경찰력을 일선방범활동으로 전환하고,신규 보충인력 2천
-
심야영업 늘어
유흥업소의 불법 심야영업이 서울시의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 오히려 늘고있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8월 한달 동안 적발된 영업시간 위반 등 각종 법규위반업소는 모두 1천1백42개
-
"영업정지"어긴 업소 허가취소
심야영업 또는 변태유흥영업행위를 하다 적발, 영업정지처분을 받고도 불법영업을 계속해온 다방·술집등 12곳이 허가취소됐다. 서울시는 지난 5일밤부터 6일새벽까지 유흥업소·대중음식점등
-
호화유흥업소 중과세
과소비풍조를 유발시키는 호화유흥업소와 불로소득· 사치생활자에 대한 세금이 무거워지고 호화유흥업소의 신규 영업허가가 엄격히 제한된다. 정부는 26일 국무총리실 주재로 과소비풍조 퇴치
-
수도권 자연녹지 마구 훼손 불법 호화갈비집 "철퇴" 건가경위·단속묵인 철저조사
정부는 그린벨트훼손 등 불법과 호화. 과소비풍조 조짐의 문제점을 안고있는 대도시 주변 대형호학갈비집의 불법영업행위를 근절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28일부터 정부민생사
-
「민생침해」뿌리 뽑기로
정부는 21일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로 조정 부총리, 이한동 내무·허형구 법무·박승 건설·문대준 보사·김용내 총무처장관 및 고건 서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사정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
소설 영화 잡지 음란·퇴폐 기준 마련 단속
검찰은 21일 최근 소설·영화·연극·잡지 등에 음란한 표현이 범람하고 유흥업소 등에서 퇴폐·변태영업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음란·퇴폐 사범에 대한 구체적 단속 기준을 마련, 오는 8
-
인신매매 무허 직업소개소가 ″온상″
최근 여성들을 공포 속에 몰아넣고 있는 일련의 여성 납치및 인신매매 사건은 무허가 직업 소개소의 취업알선 부조리를 단속하고 무허가및 변태 유흥업소를 처벌함으로써 막아야 한다. 또한
-
퇴폐·변태영업 특별단속
○…서울시는 9일부터 31일까지 디스코테크·다방·이용업소·숙박업소 등을 대상으로 미성년자출입, 심야퇴폐쇼공연 등 퇴폐·변태영업행위 특별단속에 나섰다.
-
「좌경」예방 자숙운동 전개
정부는 6일 근래 사회일각에 번지는 용공좌경사조가 일부 상류층의 사치방종, 고위공직자의 소신 없는 자세, 정부시책의 일관성 결여 등 우리 사회 내부의 갈등 요인에 큰 원인이 있는
-
변태 유흥업소 단속
대중음심점 허가를 받고 카페·살롱·스탠드바등의 유흥영업행위를 하는 변태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서울시는 17일부터 7월16일까지를 변태대중음식점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특
-
물리적 정화서 내면의 개혁으로|―사회정화운동 5년…성과와 전망
80년10월 비상시국하에 비상하게 시작됐던 사회정화운동이 지난5년간의 결과를 평가, 반성하고 앞으로의 운동방향을 모색하는 85사회정화운동전국대회를 27일 열었다. 이 운동은 5공화
-
무허 게이바대표 등 16명 구속
서울지검 특수1부(황상구 부장검사)는 19일 게이(여장남자)를 고용하거나 나체쇼 등 음란행위를 해오던 서울 한남동 익스프레스디스코클럽대표 최태길씨(44), 이태원동 「열애」 게이바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