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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잘못된 조언으로 추방위기 40대 한인 남성
변호사의 잘못된 조언으로 추방 위기에 놓인 한인 남성에 대한 연방대법원 항고심이 시작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연방대법원 재심 시작"검찰과 형량협상 무효"마약 판매 혐의 인정1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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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택시기사와 사소한 시비 후 '운전자폭행범'으로 몰린 40대男
택시기사와 시비를 벌였다가 화해한 40대 남성이 석 달이 지난 뒤 별안간 운전자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되기까지 자신의 혐의에 대해 아무런 통보나 조사도 받지 못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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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모두가 나라 걱정하는 애국자이다
김형오부산대 석좌교수전 국회의장 일찍이 겪어 보지 못한 가장 위험한 국가 위기 상황이다. 첫째, 국론이 심하게 분열돼 있을 뿐만 아니라 수습하거나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이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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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거스를 수 없는 역사의 필연이자 민심의 명령”
북한이 “탄핵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AP=뉴시스]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 “탄핵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주장했다. 조선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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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소장도 공석, 위기의 법치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마친 뒤 차량에 오르고 있다. 헌재는 오늘(1일) 전원 재판관회의를 열어 소장 권한대행을 뽑는다. [사진 김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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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훈의 시시각각] 국정 농단보다 더 큰 죄
고대훈논설위원헌법재판소가 농락당하고 있다. 필자는 지난 1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3차 공개 변론의 현장에서 ‘헌재의 굴욕’을 생생하게 목격했다. 오전 10시 변론이 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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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박 대통령, 삼성 합병 관여 시인한 셈” 간담회 반격
“대통령 발언은 결국 자신이 ‘삼성 합병’ 과정에 관여했다고 시인한 것에 불과합니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고위 관계자가 2일 이렇게 말했다. 탄핵소추안 가결(지난해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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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게바라와 함께 친미 독재자 쫓아내, CIA 공적 1호, 638회 암살 시도 모면
쿠바혁명의 두 주인공인 피델 카스트로(오른쪽)와 에르네스토 체 게바라. 카스트로와 체 게바라는 쿠바의 독재자 바티스타 정권에 대항해 1959년 1월 혁명을 승리로 이끌었다.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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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로펌] 국제중재 분야 아태지역 최고 … 소외계층 위한 프로보노 활동도
김앤장은 50여 개가 넘는 전문 분야에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산업흐름까지 철저히 파악해 고객이 원하는 해답 제공을 위해 전력을 다해왔다. 사진은 국내 최대 규모인 김앤장 조세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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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막] ‘진보 판사’ 최유정은 어떻게 ‘괴물’이 됐나
한때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활동한 데다 감수성도 깊어… 1000억원대 투자사기범 법률 대리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탐욕의 수렁에 빠져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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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가습기 살균제가 20대 국회에 던진 숙제
박태현강원대 교수·법학가습기 살균제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래 일화를 상기하며 논의를 시작하고자 한다.#1. 민사소송에서 피해자 중 상당수는 가해 기업과 ‘화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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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큰 사람에게도 냉정한 판결이 필요하다
판사의 역할이 휘슬만 부는 심판 정도로 위축되는 현실… 소신판결 지지해줄 제도적인 장치가 아쉽다중립적인 판사조차 강한 쪽의 주장에 알게 모르게 이끌리는 경향이 있다. 증거가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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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본 조영래 ⑤ 공익 소송의 새로운 장을 열다
◆ 10ㆍ26 그리고 9년만에 사법연수원으로 돌아온 탕아 - 이홍훈(전 대법관)1979년 12·12 사태 직후에 조 변호사가 자수를 해서 수배생활을 정리했죠.그때 저는 판사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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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화해 분위기였다" 남편 강간 혐의 40대 아내, 국민참여재판 신청
남편을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아내가 첫 재판에서 “화해 분위기에서 성관계가 이뤄졌기 때문에 강간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이 사건은 2013년 5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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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못 줘" 불륜남 적반하장 … "금전적 복수" 문의 빗발
“위자료는 500만원 정도로 하시죠.” 결혼 1년 만에 남편의 외도를 목격하고 법원에서 이혼조정 절차를 진행해 온 J씨(32·여). 그는 지난달 16일 이 같은 조정위원회의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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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특별법도 판가름 나나…'미아리 포청천' 김강자 위헌 주장 이유는
[사진 중앙포토DB] 헌법재판소가 ‘성매매특별법’의 위헌 여부를 조만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다음달 9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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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평중학교 법정 가면 억울함 사라지고 생활 태도 좋아져요
학교에서 재판이 열린다? 학교와 학생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학생들이 발벗고 나섰습니다. 자치법정을 열어 잘못을 저지른 학생의 이야기를 듣고 학교측에 알맞은 지도요청을 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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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이정희 대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변론이 25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렸다. 법무부가 통진당에 대한 정당해산을 청구한 지 약 1년 만이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이날 마지막 발언에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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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혁 막후서 총지휘 … 주석 3명 보좌 '살아있는 제갈량'
“왕후닝(59)은 이제 더 큰 권력을 갖게 됐다. 외교정책에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중국에는 희소식이고 다른 나라에는 매우 나쁜 뉴스다.” 왕후닝의 대학원 동문인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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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재판’ 받을 권리가 기본권 되려면
최근 ‘나꼼수’와 안도현 시인에 대한 선거법 사건의 국민참여재판(배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감성변론’이나 ‘정치성향’에 휘둘렸다는 비판이 일었다. 정치적 맥락을 가진 사건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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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달 복역에 5억 너무 많아" "그 돈 받고 고문당하겠나"
1981년 6월, 당시 28세로 육군대위였던 김난수(59)씨는 고교 동창생들을 집으로 불러 딸 아람이의 백일잔치를 열었다. 20대 후반인 동창들은 당시 시국 상황 비판을 안주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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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려면 … 집에 여자 데려가 나쁜짓 하라”는 판사
“피고인 똑바로 앉아. 여기가 어디라고 몸을 비비 꼬고 비스듬히 앉아 있나.”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한 변호사는 지난해 수도권 한 법원에서 진행된 재판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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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1월 4일까지 전국 법원 쉽니다
전국 법원이 24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2주 동안 동계 휴정(休廷)에 들어갔다. 대법원이 지난달 말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법원은 2006년부터 하계 휴정을 실시해 왔지만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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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하라고 자격증 주는 것 … 변호사, 공익활동 앞장서야
윤재윤 법무법인 세종 대표(左), 이인영 맥더못 서울 대표(右) 한국 법조계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국민 신뢰가 낮아지는 가운데 외국 로펌의 시장 진입, 로스쿨을 통한 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