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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추행치상 손배소 5000만원 선고…피해자 측 "너무 적다"
2021년 6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지법 법정으로 향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중앙포토] “피고(오거돈 전 부산시장)는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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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드러난 비선실세 최순실 … 여전히 못 밝힌 세월호 7시간
━ 탄핵심판·특검수사 중간 점검 박근혜 대통령설을 하루 앞둔 27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지 50일이 됐다. 헌법재판소의 첫 준비 절차 기일(지난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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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과 원ㆍ피고 원탁에 앉아 쟁점정리/「변론겸 화해제도」 첫도입
◎민사 당사자 진술듣고 타협유도/월요일마다 비공개로 집중심리/서울민사지법 시범운영후 전국확대키로 우리나라 민사재판사상 처음으로 「변론겸 화해」제도가 도입된다. 변론겸 화해제도는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