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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총장 없어도 인사한다…21일 검찰인사위 회의 소집
6월 16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40회 교정대상 시상식에서 치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검찰 정기 인사를 위해 다음 주 초 검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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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이 낳은 공룡 경찰…견제 없으면 국민이 위험해진다" [장세정 논설위원이 간다]
장세정 논설위원 문재인 정부 시절 여당이던 민주당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 처리에 따른 후폭풍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의 갈등으로 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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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첫 대법관 인선…한동훈 법무부, 누굴 밀까? 尹心 주목 [Law談 스페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뉴스1] 대법원이 오는 9월 4일 임기가 끝나는 김재형 대법관(57·사법연수원 18기)의 후임 인선 절차에 돌입했다. ━ 대한변협, 홍승면·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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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檢총장 인선에 신중한 한동훈…‘외부 후보’도 찾는다
한동훈(49·사법연수원 27기) 법무부 장관이 차기 검찰총장 인선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길게는 두 달가량 소요되는 검찰총장 후보자 선정에 앞서 검찰 고위 인사를 한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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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과 호흡 첫 검찰총장은…이두봉·박찬호·이원석 물망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퇴임 후 공석이 된 검찰 수장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를 발탁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수완박’으로 검찰 조직 내부가 혼란스럽고, 이전 정부 인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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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변호사 감축 집회가 공익? 후배 죽이는 선배" 변협 논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가 ‘변호사 배출 수 감축 집회’ 참여자를 모집하면서 공익 활동 시간 등 유인책을 제공해 논란을 빚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해 4월 제1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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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블라인드"라는데 이탄희 '판사 1/8 김앤장 방지법'논란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오종택 기자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관 임용 최소 법조 경력을 10년→5년으로 낮추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부결을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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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플] 전문가 사회와 그 적들 (feat. 로톡)
팩플레터 94호, 2021. 05. 18 Today's Topic 전문가 사회와 그 적들 (feat. 로톡) 팩플레터 94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팩플레터 박수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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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구·이승련·함상훈…이기택 대법관 후임 후보 17명 공개
대법원 전원합의체. [대법원 제공] 대법원이 오는 9월 17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기택(62·사법연수원 14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17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를 22일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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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상의 코멘터리] 김오수총장 임명과정보니..개혁 멀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새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8일 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당시 김오수 법무부 차관, 이성윤 검찰국장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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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 공개…이성윤 포함될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가 29일 차기 검찰총장 최종 후보군을 공개한다. 앞서 법무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이 포함된 14명의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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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탈자' 누가 책임지나…"1200 vs 1900" 변시 합격자 수 공방
“1200명 이내로 결정해라.” “아니다. 응시자 대비 60%(약 1900명)는 합격해야 한다.” 매년 몇 명의 변호사가 배출되는 것이 적정할까. 21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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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엽 변협 회장 “잇단 수사지휘권, 법적 안정성 해칠 우려”
이종엽 변협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지난달 22일 취임한 이종엽(58·사법 연수원 18기) 제51대 대한변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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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 구성…위원장에 박상기
법무부 로고. 중앙포토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공석인 검찰총장 제청을 위해 검찰총장후보추천위를 구성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청법 제34조의 2(검찰총장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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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임 인선 위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이르면 11일 구성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 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인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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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야구 9명인 것처럼 공수처 추천위 7명 안되면 위법, 무효"
지난 10월 3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 왼쪽부터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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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추천위원 사퇴' 공수처 지연작전…與 "세상 바뀐줄 모르고"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법 개정안을 긴급재가했다. 개정안은 같은날 오후 공포·시행됐다. 연합뉴스 “공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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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주도로 내달 법 폐기되는데, 그 법으로 윤석열 징계위
이용구 법무부 차관(오른쪽)이 지난 4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개정안 논의를 위해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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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징계위 따라 달라진다…文대통령 임기 후반 가를 '경우의 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윤석열 검찰총장(오른쪽)이 문 대통령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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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와중에 "검찰편 든다" 말 들은 추미애 "경찰 반사이익 안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물을 마시고 있다. [뉴스1] “한쪽에서는 검찰개혁을 외치면서도 또 한편에서는 검찰을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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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아들, 진작 공수처 통과됐다면…" 이 말 뒤 밀어붙이는 與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흥구 대법관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여권이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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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가자"던 文 법무장관 수난사...안경환 5일, 조국은 36일
“법무장관은 적어도 2년, 가능하면 대통령과 임기(5년)를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저서『검찰을 생각한다』(2011년)에서 밝힌 법무부 장관에 대한 소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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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기간 끝나면 지방 떠날 것 vs 의사 없는 수술실 놔둘 건가…뜨거운 ‘의·병’ 전쟁
━ 의대 정원 확대 논쟁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놓고 의사단체와 병원 사이의 논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달 24일 광주 서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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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취지는 긍정적, 제2 권력기관 안되게 견제 장치 필요"
추미애(앞줄 왼쪽)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선진 수사기구로 출범하기 위한 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에 남기명(오른쪽) 공수처 설립준비단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