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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미국의 치명적 실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311/06/htm_2013110623192410101012.jpg/_ir_410x230_/aa.jpg)
[중앙시평] 미국의 치명적 실수
박명림연세대 교수베를린자유대 초빙교수 전 중앙정보국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의 미국 국가안보국에 의한 도청폭로 사건이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 우방국가 정상들에 대한 도청을 포함하는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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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김영란법](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307/23/htm_201307230462030103011.jpg/_ir_410x230_/aa.jpg)
[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김영란법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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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파산 직전 헝가리 … 나치주의 그림자 어른
빅토르 오르반경제가 파탄 일보 직전까지 치닫고 있는 헝가리에서 사회 불안에 편승해 극우 나치주의의 망령이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석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우파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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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가쟁명:이영일] 왕지스(王緝思) 교수의 중국의 대전략 론
지난 30년 동안 중국은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연평균 10%를 넘는 고도성장을 통해 이제 GDP세계랭킹 2위에 이르렀다. 서양식 민주정치를 그대로 본받지 않으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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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혁명의 아들들’ 앞에서 그들 역사 가르친 김성복 교수
미국 뉴욕주립대(알바니) 역사학과 김성복(78) 석좌교수. 현지 학계에서 “미국 혁명사의 이면을 새롭게 재조명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교인 서울대에 석좌교수로 와 있는 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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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절호의 기회는 치명적인 위기가 될 수도 있다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의 의장국 역할, 겨울올림픽의 쾌거, 선진국과의 경쟁 입찰에서 아랍에미리트(UAE)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 등 대형 호재가 이어지니, 선진국 진입 논의가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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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 특별시론] 국격과 법치
국격(國格)을 높이기 위하여는 법과 원칙의 확립이 필요하다는 말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새해에 예정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법치주의의 정착은 우리 사회의 해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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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광 목사 인터뷰 ②-] 김대중·노무현의 국정파행
서울 대치동에 있는 강남교회 김성광 담임목사의‘시사설교’가 유명세를 타고 있다. 냉철한 소신과 거침없는 입담 덕분일까? 그의 이름 석 자 앞에‘논객’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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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ter] 이건희 IOC 위원 사면을 검토할 때다
‘스포츠 외교 현장서 뛸 ‘선수’가 안 보인다’는 스포츠면 기사(12월 6일자 16면)에서처럼 최근 체육계와 경제단체에서 이건희 전 삼성회장의 특별사면을 요청하고 있다. 법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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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물 파손 땐 민사 배상까지 하게 해야”
법무법인 태평양의 창립자인 김인섭(73·사진) 명예 대표변호사는 요즘 ‘법치주의 전도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원로 법조인으로서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를 법치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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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자유의 힘으로 위대한 러시아 건설하자”
러시아 연방의 제3대 대통령이 된 메드베데프가 7일 취임 연설을 하고 있다. 모스크바 AP=연합뉴스 7일 모스크바 크렘린 궁에서 러시아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됐다. 취임사에서 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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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사면권 남용에 흔들리는 법치](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707/htm_20070719203951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시론] 사면권 남용에 흔들리는 법치
노무현 대통령은 59회 제헌절인 17일 청와대 브리핑에 올린 ‘우리 헌정제도 다시 손질해야 합니다’라는 글에서 현행 헌법을 “우리 정치의 후진성에서 비롯된 후진적인 제도”라고 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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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사건, 민주화운동 인정은 잘못이었다”
“동의대 사건이 ‘민주화 운동’이라면, 숨진 경찰관들은 ‘권력의 주구’란 말입니까?” 주선회 헌법재판관이 퇴임 하루 전인 지난 21일 오후 집무실에서 기자와 인터뷰하던 도중 갑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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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대 사건, 민주화운동 인정은 잘못이었다"
사진=신동연 기자 “동의대 사건이 ‘민주화 운동’이라면, 숨진 경찰관들은 ‘권력의 주구’란 말입니까?” 주선회 헌법재판관이 퇴임 하루 전인 지난 21일 오후 집무실에서 기자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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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저버린 아시아의 민주주의
태국은 쿠데타, 필리핀은 독재 회귀, 한국은 국민들 불만 고조… 정치 불안이 경제 발목 잡을 수도 2006년은 아시아의 새로운 민주국가들이 곤욕을 치른 해였던 만큼 그 마지막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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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불법도청 내용공개 반대 성명서
성명서 -X파일 공개를 반대하는 우리의 입장- 모름지기 '문명사회'란 합리적 이성에 따라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되 다수의 힘에 의해 소수를 억압하지 않는 민주국가, 헌법의 기본이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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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개헌은 정권놀음 대상 아니다
정부는 주5일 근무제 시대를 맞아 제헌절을 공휴일에서 뺄 방침이다. 공휴일에서 빠진다고 해서 제헌절의 의미가 훼손되는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정부가 4대 국경일 중에서 왜 제헌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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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한나라당 대표 국회연설 전문]
이제 정쟁을 끝내고 민생을 살려야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저는 지금 백척간두에 선 위태로운 이 나라를 생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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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인터뷰] 김승규 법무부 장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409/htm_2004092309150020002010-001.JPG/_ir_410x230_/aa.jpg)
[이슈 인터뷰] 김승규 법무부 장관
▶ 사진=김춘식 기자 김승규(60) 법무부 장관의 취임 일성은 '인간 존중'이었다. 법무.검찰 행정도 "국민의 편에 선 검찰"을 만들기 위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게 그의 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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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유착 '고리 끊기' 대장정
"여야 정치권 모두와 대통령 주변 인사들 및 국내의 대표적 대기업들에 대한 성역없는 수사였다." 안대희 대검 중수부장은 21일 9개월간에 걸친 불법대선자금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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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모임, 변협 인권위 활동 재개 전망
지난 7월 대한변협의 '법치주의 후퇴' 결의문 파문과 관련, 변협 인권위원직을 사퇴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이 변협 인권위 활동을 재개할 전망이다.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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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혁 칼럼] 불러도 대답없는 이름
지금 DJ에게는 각계각층으로부터 '질문' 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에 대해 질문하는 것을 본업으로 삼는 야당과 주요 신문은 물론 최근에는 사회원로.지식인.직능단체들까지 나서 질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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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시평] 법치논쟁 유감
"한국 법조인의 정치적 지위는 어떠한가. " 어느 외국 법학자가 이런 주제를 다룬 연구보고서 초고를 보내왔다. 거기서 특히 눈에 들어온 것은 "권위는 높지만 권력은 없다" 는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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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로성명 놓고 여야해석 제각각
"원로들의 성명에 절대 공감한다. " (한나라당 李會昌총재) "성명이 (국민)전체의 의사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 (민주당 金重權대표) 언론의 자율개혁 촉구와 함께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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