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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혁백의 퍼스펙티브] 검찰의 ‘사법통치’ 탐욕, 다른 권력기관 탐욕으로 제어해야
━ 검찰을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할까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검찰 로고. 막강한 권력을 지닌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려면 검찰이 독점하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경찰 등 다른 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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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연 "조국 딸, 12일 집회 참석해 떳떳하게 해명하라"
전국대학생연합 주최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학로 마로니에공원 앞에서 열린 조국 법무장관 사퇴 촉구 촛불집회 참가자들이 LED 촛불과 함께 손팻말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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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노벨상 받으려 주한미군 철수 결정할까 걱정"
'워싱턴의 마당발'로 통하는 존 햄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소장은 지난 24일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평화상을 받기 위해 주한미군 철수를 결정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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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재 의원, 단식 투쟁 선언…“조국 사퇴하라”
이학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무실 앞에서 '조국 OUT'이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있다. [뉴스1] 이학재 자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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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 앞둔 이정미 “개혁 실패시 ‘모두가 패자’인 국회로 기억될 것”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1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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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뜻에 따라”…당명 ‘우리공화당’ 으로 정한 이유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 관계자들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서울시에 의해 전날 철거된 천막을 재설치 한 후 지키고 있다. [뉴시스] 대한애국당이 박근혜 전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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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얼마나 더 죽어나가야 이 망나니 칼춤 멈추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연합뉴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조진래 전 한국당 의원의 죽음과 관련해 "검찰이 견디기 어려운 인간적인 모멸감을 줬던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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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각수의 한반도평화워치] 동아시아 평화, 한미동맹 중심의 다층 외교에 달렸다
━ 전환기 한국 외교 한반도평화워치 4/12 우리 외교에 큰 영향을 미칠 거대한 지각 변동이 동아시아에서 진행되고 있다. 지리적으로 거대한 4개의 지각판이 교차하는 일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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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신년 원로 인터뷰(2)] “전문가 그룹 전면에 안 나서면 문재인 정권 위험해질 것”
━ ‘합리적 보수주의자’ 김형오 전 국회의장의 직설(直說) ■ 문 정부, 미래 비전과 국정운영 방향부터 바로 세워야 ■ 법치주의 마지막 보루인 법원을 여론몰이 식으로 흔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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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소문 포럼] 김대중·오부치 선언 20년 … 다시 겹눈을 갖자
오영환 군사안보연구소 부소장 논설위원 한·일 현대사에서 1998년은 각별하다. 당시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게이조 총리의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은 양국 간 신시대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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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민주당, 정형식은 비난·김세윤은 칭찬?…사과하라”
[중앙포토]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삼성 경영권 승계 청탁 혐의에 대해 같은 판단을 내렸음에도 정형식 판사는 비난하고, 김세윤 판사는 칭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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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안철수·유승민, "국민이 지지하면 뺄셈 아닌 덧셈 통합된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오른쪽)과 바른정당 유승민 대표가 18일 오전 국회에서 정론관에서 통합 공동선언을 한 뒤 밝은 모습으로 회견장을 나서고 있다.[연합뉴스] 안철수 국민의당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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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속으로] ‘촛불’ 이후의 민주주의, 제3의 길을 모색하다
━ DEEP INSIDE │ 왜 지금 ‘숙의민주주의’인가 한국의 대의민주주의는 지금 어디까지 와있는가.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에 대한 이슈는 숙의민주주의에 대한 찬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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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대대손손 싸운 묫자리 소송···요즘 적폐청산이 딱 그 모습"
━ 이시윤 전 헌법재판관 “과거에 집착하다 미래 잃을까 걱정” 옛날 묫자리 소송이 생각납니다. 한말에 삼도득신법(三度得伸法)이란 게 있었어요.” "요즘 법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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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촛불 넘어 생활 법치로
성낙인 총장 “법의 무지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 민주시민은 기본소양으로 생활 속의 법을 숙지해야 한다.” “권리만 주장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공동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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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선주의 맞서 중국식 세계화, 일대일로 힘 쏟는다
━ [전문가 분석] 집권 2기 여는 시진핑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대회에서 총서기로 다시 선출된 시진핑 국가주석이 25일 인민대회당에서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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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넘어선 마녀사냥식 폭력, 법으로 막아야”
━ 특별 대담 문자폭탄 무엇이 문제인가 윤평중 교수(오른쪽)는 “정의와 진리를 독점한다는 자기 확신으로 충만한 집단은 위험하다”고 말했다. 이택광 교수는 “문자폭탄은 민주주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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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비어천가’ 각료회의 … 백악관 밖에선 트럼프 탄핵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주재한 전체 각료 회의에서 ‘트비어천가’가 이어졌다. 장관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영광’ ‘감사’ ‘경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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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께 경의를 표합니다"…'트비어천가' 울려 퍼진 백악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간)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주재한 전체 각료 회의에서 ‘트비어천가’가 이어졌다. 장관들이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영광’ ‘감사’ ‘경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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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에르도안 대통령의 국제적 야망] 합법적 독재권 얻고 광폭 외교 횡보
4월 개헌 투표 승리 후 내부 장악하고 다각 외교 나서... 터키·에르도안의 국제적 위상 더욱 커질 듯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63) 터키 대통령과 부인 에민 여사가 지난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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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근혜 파면된 날, 김재규 묘에 시바스리갈 놓인 까닭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묘소모습. 김민욱기자 지난 14일 오후 기자는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의 E공원묘원을 찾아갔다. 1979년 10월 26일 '유신 독재자'로 불리던 박정희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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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 헌재 권한 대행 퇴임사 전문
퇴 임 사사랑하는 헌법재판소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마치고, 정든 헌법재판소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지난 6년, 그리고 30년 동안의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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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 재판관 "엊그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제는 화합하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파면을 선고한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13일 퇴임식을 갖고 "우리 헌법재판소는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면서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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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극기집회 그들의 위기감 이해 못하면 수습 어려워
“헌법재판소가 현명한 결정을 했습니다. 이제는 법치 회복에 힘을 모을 때입니다.” 헌법학자인 양건(70) 전 감사원장은 “최순실 국정 농단사건은 1987년 6월항쟁으로 태어나 정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