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투기 근절 최대 역점
노태우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 『올림픽 이후 물가·노사문제 등 사회·경제적 쟁점이 증대되고 그로 인해 국민불안과 정국의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
-
"법·제도개혁 민주화시대 부응"
노태우 대통령과 야권 3당총재간의 역사적인 청와대 4자회담이 28일 오전 11시 열렸다. 회담에 앞서 최병렬 청와대 정무수석은 4자회담에 임하는 청와대측의 입장과 구속자 석방, 5
-
"주도권 잡으려 요구조건 경쟁"
사상 처음으로 공개로 열린 5일상오의 임시국무회의는 이례적으로 전경련관계자로부터 노사분규실태를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 노사분규 하나만을 다루었다. 이날 회의에는 조규하전경련전무가
-
김정렬 국무총리 담화문 요지
본인은 한계를 넘기 시작한 갈등과 반목, 그리고 투쟁과 대립의 양상이 우리 사회를 위협하고 있는 주요한 원인중의 하나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침투해 들어온 좌경이념과 체제
-
「법대로」와 법유린
우리사회에 법은 있는가, 없는가. 최근 우리사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은 법의 존재와 기능에 원초적회의를 별수없이 품게한다. 시정의 감각과는 동떨어지게 추상같은 『법대로』가
-
"민주화앞세운 사회혼란 단호대처"
임방현의원(민정)=금년말의 대통령선거인단 선거, 내년의 지방의회의원 선거등 선거가 잇달아 실시되는 만큼 불법·타락방지등 선거풍토개선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자생적공산주의분자
-
금창태 법 운영 형평 맞아야 한다.
법의 여신은 한 손에는 칼을, 다른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있다. 법은 그것을 실현할수 있는 칼, 즉 실력에 의하여 명령되고 강제되는데서 효력을 갖는다. 나치스는 『법률은 법률이고,
-
인권 침해사도 작년에 많았다
대한변협 (회장 김은호) 은12일 「86년 인권보고서」를 통해 『개헌·호헌시비에서 시작된 86년은 「민주화」 와「합의개헌」 의 구호 아래서 정치적 자유의 폭이 더욱 좁아졌고 법질서
-
대전 성지원의 폭력난무
부랑자 수용시설의 실태를 조사하러 갔던 국회의원과 기자들이 이 시설의 관리자와 수용자들로부터 몰매를 맞고 쫓겨난 사건은 충격과 함께 우리 사회의 법질서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만
-
헌특·구속자 본격 절충
여-야는 16일부터 국회 헌법특위 구성과 이의 여건조성을 위한 구속자 석방문제 등에 관한 본격적인 정치 절충에 들어갔다. 여야는 17일부터 국회상임위 활동이 시작됨에 따라 16일
-
국가권력 3부에 고르게 배분
지난날 우리는 개도국이면서 분단국가라는 부담으로 말미암아 경제개발·안보 등 국가발전의 어느 단일 과제에 치중할 수밖에 없었다. 그 같은 과제들은 오늘날에도 역시 중요하나 이제는 산
-
"간선은 비 민주란 생각 온당치 않다〃|전 대통령-3당대표 회담내용
▲이민우 신민당총재=이번 구주 순방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읍니다. ▲전두환 대통령=사실 이번 구주순방을 떠나가기에 앞서 걱정이 많았읍니다. 미얀마 사건 후
-
친절·질서·청결 운동에 앞장을
【제주=고흥길 기자】전두환 대통령은 14일 하오 제주도청에서 장병구 지사로부터 올해 제주도청 업무 계획을 보고 받고 『88년까지의 앞으로 3년간이 정치·경제·군사적 측면에서 가장
-
민정연수원사건 주동자급 첫 공판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농성사건의 주동자급학생 6명에 대한 첫 공판이 10일 상오10시10분 서울형사지법 합의10부(재판장 박만호부장판사)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렸으나 학생들의 재판거
-
투자 활성화 시켜 일자리 늘리겠다|전 대통령 새해 국정 연설 요지
본인은 오늘 우리가 처한 나라의 현실과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면서, 지난 그 어느 때보다 엄숙하고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역사에서 그 어떤 시간도 중요하지 않을
-
주변인물 정실임용금지|민정 - 자기 혁신 방안 발표|인사·이권청탁 배제
민정당은 6일 권력과 이권의 의혹소지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주변인물의 정실임용을 금지하고 유언비어의 근원적 해결책을 추진하는 등 자기혁신 실천방안을 마련, 발표했다.(관계기사3면
-
「공직자 자기혁신」적극추진
정부와 민정당은 공직자사회의 기강확립을 비롯해 각종 정책의 추진에 있어 무사안일을 배제하고 책임의식을 고취시키는 등 광범한 자기혁신 방안을 강구중이다. 정부측은 고위직뿐 아니라 하
-
법정의 존엄은 지켜져야 한다.|미문화원 농성학생 첫공판을 보고
원주에서 판사를 하던 시절의 이야기다. 당시는 유신치하였고 게다가 긴급조치하의 얼어붙은 사회였다. 일단의 지식인들이 「반체제가요」를 부른 경범의 정식재판 청구사건을 맡게 되었다.
-
노총리 국회 국정보고(요지)
정부는 국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안정과 발전의 조화에 두고 이에 맞추어 모든 시책을 펴나가고 있다. 발전이 뒤따르지 않는 안정은 정체를 의미하며, 안정을 무시한 발전만의 추구는 자칫
-
현대는 인간성상실의 「암흑시대」
오늘날 우리가 인간성을 상실하고 무엇인가에 의해서 스스로 노예화되고 있음을 고발하는 문명비평가들의 외침은 너무도 흔하여 오히려 그 절박감이 덜해진 느낌이 들 정도다. 그러나 사실
-
바다의 보고 개발여지 무진장
『남해석유개발 한·일, 한·중협력으로 해결을 해양의 질서는 꽤 오랜 세월을 두고 정착되어 왔읍니다만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습니다. 인류의 보고인 바다밑을 개발하는 것은 자손대대로
-
제적 대학생의 복학
학원사태와 관련되어 제적되었던 학생들의 복교가 정부에 의해 허용되었다. 그 조처는 80년 5·17이후의 학원사태라는 시간에 매어있고 그에 직접 관련된 학생수도 65개대학 1천3백6
-
병마와 시간에 쫓기는 안드로포프|중병설속에 집권1년-크렘린의 속사정
소련의 10월혁명 66주년을 기념하는 붉은 광장의 군사퍼레이드에서 이변이 일어났다. 지난 66년간 계속돼온 이 전통적인 행사에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소련공산당 최고지도자의 모습이 보
-
중점수사 사항
검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함에 있어서 법질서를 교란하고 불법행위를 자행하여 국민상호간의 불신을 조장하는 요소는 여하한 것이든 엄정히 수사, 진실읕 규명하여 법률에 따른 처벌을 하여야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