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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희 “2인 방통위 무력화” 법 발의…김홍일 탄핵안도 만지작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37명의 야당 의원들과 함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 스스로가 ‘방통위구출법’으로 이름 붙인 해당 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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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공정거래 전력 강화, 전담 변호사가 사건의 ‘A to Z’ 책임
바른 변호사와 공정위 전문위원 ‘원팀’ 사건 초기부터 실무 직접 수행해 올해 초 대형 사건서 잇따라 성과 바른 공정거래 그룹. (앞줄 왼쪽부터 반시계방향으로) 정경환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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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최승필 교수, 입법이론실무학회 회장 선출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총장 박정운) 법학전문대학원 최승필 교수가 ‘2023 사단법인 입법이론실무학회 동계 공동학술대회 및 정기총회’에서 신임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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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外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투자심의국장 조선학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사무소장 박두강 ◆국토교통부 ▶철도국장 윤진환 ◆법제처 ▶법제교육과장 조정필 ◆질병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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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회 '쌍특검법' 정부 이송…尹 거부권 행사 예고 '전운'
국회는 4일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뇌물 의혹 특검법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정부에 이송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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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은 봐주려 했다”...두 아들 수사 막전막후 유료 전용
야 인마, 수사 천천히 해!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박만(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송화기에 대고 고함을 질렀다. 높은 데시벨의 육성은 전화선을 타고 큰길을 건너 서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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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MBC 신장식 '한동훈 셀럽놀이' 발언, 명백한 허위선동"
MBC 라디오 ‘뉴스 하이킥’ 진행자 신장식 변호사가 지난달 방송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가배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았다며 비판한 것과 관련해 법무부가 1일 “악의적인 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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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들인 목욕탕 9개월째 방치..."샤워라도 하자"는 이 마을
충북 영동군 고령자 복지주택 안에 지은 공동목욕탕이 9개월째 방치 상태다. 프리랜서 김성태 ━ 복지주택 안 목욕탕 영업 불가…규정 검토 안 해 충북 영동군이 LH(한국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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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尹주재 국무회의서 '정기국회 입법추진 대책' 보고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뉴시스 법제처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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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기획재정부 外
◆기획재정부 〈국장급 전보〉 ▶예산총괄심의관 유병서 ▶사회예산심의관 조용범 ▶경제예산심의관 황순관 ▶복지예산심의관 안상열 ◆공정거래위원회 〈부이사관 승진〉 ▶제조카르텔조사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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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김민재ㆍ이강인 드디어 출격!…北, 27일 열병식?(24~30일)
7월 마지막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북한 전승절 #여자월드컵 #갤럭시 언팩 #김민재 #美 소비자물가지수 #美 FOMC 기준금리 #이강인 #집중호우 #전세사기 #선관위 사무총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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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영우 돕는 준호씨 사라진다…AI, 우군이야 적군이야 유료 전용
Today's Topic, 우영우 변호사님, 준호씨 대신 AI 어때요 ‘과거의 경험과 주어진 논리에 근거해 분석하며,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합리적 결론을 제시하고, 결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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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KBS 아트홀에서 수신료 관련 기자설명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가 KBS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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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거래 규제 완화…5만불 안되면 신고 안해도 과태료 없다
자본거래를 신고하지 않을 때 경고 조치를 받는 구간의 최대 기준선이 2만 달러(약 2590만원)에서 5만 달러(약 6480만원)로 상향된다. 이를 넘기더라도 부과되는 자본거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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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수, 감옥서 30년 버티면 석방?…법무부, 집행시효 폐지 추진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법무부 전경. 연합뉴스 사형이 확정된 뒤 교도소에서 30년간 수감됐을 경우 형 집행을 면제하는 규정을 법무부가 손질하기로 했다. 1997년 이후 사형 집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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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기업제도 수술…금산분리·기업집단 기준 완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했다. 이른바 재벌을 견제하기 위한 기업집단 제도를 대폭 완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금융업 진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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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새해 첫 업무보고…"법과 원칙 바로 선 공정한 나라 만들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법제처를 대상으로 한 새해 업무보고를 주재했다. 법무·공정거래·법제 정책 방향 보고는 ‘법과 원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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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얼굴·목소리에 재산권 생긴다…상속 뒤에도 30년 존속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이름·사진·목소리·유행어 등도 재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영리적으로 무단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도입에 법무부가 첫 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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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 '명품코' 광고에 운 민효린…이젠 이길 방법 생긴다?
연예인 뿐만 아니라 일반인의 이름·사진·목소리·유행어 등도 재산으로 인정하고, 이를 영리적으로 무단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도입에 법무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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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인플루언서 사진·음성에 법적 재산권 인정
정재민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입법 예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유명 유튜버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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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 23일 실내마스크,의무에서 권고?…27일 MB 특별사면? 김경수도?(19~25일)
12월 넷째 주(19~25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특별사면 #새해업무보고 #설 연휴 승차권 예매 #보금자리론 금리 #서울광장 스케이트 #한강 썰매장 #청원24 오픈 #서울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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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 진짜 위기”…정부, 금융사 비상금법 서두른다
금융회사의 부실이 발생하기 전 자금을 투입해 선제 대응하는 금융안정계정이 조기 가동될 전망이다. 금융과 실물의 위기 징후가 심상치 않자 해당 법안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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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년 상반기가 진짜 위기"....금융안정계정 의원입법 추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금융사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4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연합뉴스 금융회사의 부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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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OTT, 온라인비디오물 ‘자체 등급분류’…본회의 통과
국회가 7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온라인 비디오물에 대한 자체등급분류 제도를 허용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영비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