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 지체 해소 노력해야 법원 신뢰 기대”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법원의 날은 9월 13일로 대한민국 사법부의 실질적인 설립을 기념하고 사
-
통준위 법정기구화 부처·지자체마다 통일 전담조직 설치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를 법제화하고 각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평화통일 기반을 구축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하는 법안을 정부가 20일 입법예고했다. 통일부는 이날 ‘평화통일기반구
-
[비즈 칼럼] 가로림 조력발전 포기, 480억 날리나
박창현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부회장 박근혜 정부의 근본적인 규제개혁이 가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규제개혁 신문고의 법정기구화는 눈에 띄는 대목이다. 신문고로 접수된 건의사항에 대해 소관
-
“국정홍보 채널 아리랑TV 중심 통합을”
지난달 28일 한국언론학회 주최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세미나 장면.정부 조직개편에 따라 11개 국·공영 채널의 통폐합이 확실시되는 가운데, 국정홍보 방송의 통합 문제가 쟁점으로
-
국·공립학교장 "사학법 개정안 반대"
개방형 이사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한 열린우리당의 사립학교법(사학법) 개정안에 대해 국.공립학교 교장들도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국공립일반계고 교장회 등 관련 단체들은 5일 한국사학
-
김용담 대법관 "사법개혁, 본질을 비껴가고 있다"
김용담대법관은 1947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부산고법 부장판사,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차장에서 광주
-
이달 출범한 국제형사재판소에선 뭘 하나요 집단학살·전쟁범죄등 단죄
국제형사재판소(International Criminal Court·ICC)가 지난 1일 역사적인 출범을 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독일에 대한 전범재판 때
-
[인터뷰] 영상물등급위 김수용 위원장
영화계에 '핵폭탄' 이 터졌다. 지난달 말 헌법재판소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보류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 음란.폭력성의 정도와 상관없이 어떤 영화라도 극장에 걸릴 수 있는 제도적
-
[인터뷰] 영상물등급위 김수용 위원장
영화계에 '핵폭탄' 이 터졌다. 지난달 말 헌법재판소가 영상물 등급위원회의 등급보류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 음란.폭력성의 정도와 상관없이 어떤 영화라도 극장에 걸릴 수 있는 제도
-
불법파업 악순환 끝내자… 노사문화 개혁 한목소리
불법파업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번 연대파업 역시 대부분의 사업장이 불법을 되풀이했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대형병원들은 파업 때마다 불법이 많다. 국가의 대외신인도 문제까지 제
-
불법파업 악순환 끝내자… 노사문화 개혁 한목소리
불법파업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이번 연대파업 역시 대부분의 사업장이 불법파업을 되풀이했다. 보건의료노조 산하 대형병원들은 파업 때마다 불법이 많다. 국가의 대외신인도 문제까지
-
대구大총장 당선자 윤덕홍교수 "민주적 학교 운영에 최선"
"대구대의 무한한 잠재력 발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지난 2일 치러진 제7대 대구대 총장선거에서 당선의 영광을 안은 윤덕홍(尹德弘.52.사회교육학부)교수는 "새천년을 맞아 학
-
[명예] '대학등록금문제' 대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한다
Cyber중앙 명예기자 중 서울지역 캠퍼스특파원들은 이번에 각 대학 등록금 문제에 관한 대학생들의 여론을 알아보고자 공동취재를 기획하였다. 14개 서울 시대 주요 대학 재학생 1,
-
[노동시장 제3의 물결]4.노조 위상변화 명암
제살을 깎는 형태인 정리해고를 받아들이긴 했지만 노사정 (勞使政) 대타협을 통해 가장 많은 몫을 챙긴 분야는 노동계다. 정치권.재계와 함께 실질적인 국가운영의 한 축으로 당당히 자
-
[인물동정] 권혁승 한국일보 상임고문
◇權赫昇한국일보 상임고문이 청소년보호법 시행으로 사단법인에서 법정기구화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됐다. 새로 위촉된 위원은 다음과 같다. ^孫鳳鎬 (서울대교수) ^李泰東
-
학교운영委 2학기중 설치-종합기록부 내년3월부터
올 2학기부터 전국의 국공립 국.중.고교에 학교운영위원회가 일제히 설치되고 새로 도입되는 종합생활기록부는 96학년 3월부터 국.중.고 전학년에 걸쳐 작성된다. 사립학교는 학교 자율
-
初中等 교육자율화 후속조치 파장-교직사회 대변혁 예고
초.중등교육 자율화 후속조치로 교육부가 17일 교원출신 장학관.장학사등 교육전문직의 전면 개편 방침을 밝히고 올 9월 임기제교장 인사에서 학교 경영능력을 중시하는 능력위주 인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