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생 171일 가두고 진술 압박" 法 질타한 '우유성 간첩조작' 전말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사건'에 휘말렸던 유우성씨가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한민국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선고를 마치고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현 시대
-
이만희 "극단 선택해서라도 고통 면하고 싶다" 보석 호소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 연합뉴스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이만희(89)
-
전북판 구하라 사건…"32년만에 나타난 생모, 연금 가로챘다"
“하루하루 지옥 같습니다. 그런데 32년 만에 생모라고 나타난 여자가 제 동생의 명예와 권리를 반으로 나눠가는 거에 대한민국 정부와 인사혁신처가 인정해주었습니다. 그 여자는 권리
-
이동걸 “이스타항공 지원 어렵다, 기간산업기금도 요건 안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28일 연임(9월 11일) 이후 처음 가진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경영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 산업은행]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이스타항공 지원에 부
-
[송인한의 퍼스펙티브] 정부는 가습기 살균제 문제 완전한 해결 더 미루지 말아야
━ 국민 생명 존중하는 정부가 되려면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건강 피해를 인정한 지 9년이 흘렀다. 내년이면 10주기다.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이미 과거의 일인 듯 일반인의
-
[국민을 위한 국민의 기업]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 통해 국민에 유용한 가스안전 정보 제공
한국가스안전공사는 가스사고 예방사례집, 가스안전 산업재산권DB 등 47개 가스안전 핵심데이터를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포털을 통해 제공한다. 사진은 공사 사옥. [사진 한국가스안전
-
"조두순 악몽 12년째, 영구격리 지켜달라" 피해자父의 호소
12월 만기출소를 앞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 [사진 JTBC '스포트라이트' 방송 캡처]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오는 12월 만기 출소 후 살던 곳인 경기도 안산으로 돌아가겠다는
-
“빚 줄여 달라” 금융기관에 채무조정 요청 가능해진다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가운데)이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비자신용법을 논의하는 제9차 개인연체채권 관리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 확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금융위원회
-
빚 독촉 문자, 1주일에 7번만…어기면 은행·카드사 함께 책임
앞으로 대부업체를 비롯한 채권추심업체는 채무자에게 일주일에 7차례까지만 빚 독촉을 할 수 있게 된다. 채권추심업체가 빚 독촉 중 불법행위를 해 채무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은행
-
세금으로 걸그룹 부르고 술판…소상공연합회장 결국 퇴진론
7일 시장 내 밥집과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광주광역시 북구 말바우 시장 전경.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 폐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프리랜서 장정필 700만 소
-
조주빈 "성착취물 브랜드화 하려했다" 검사도 당황한 증언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 및 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 [연합뉴스] '박사방' 주범 조주빈(25)이 "(성 착취 영상물)을 브랜드화할 요량
-
700명 인력감축 앞둔 이스타항공…노조 “정리해고 중단”촉구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노동자 700명 인력감축 계획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이스타항공 조종사지부 조합원들이 사측에 인력
-
[단독] 박원순의 추락…26년전 그를 스타로 만든 여판사 일침
이은경 전 한국여성변호사회장이 22일 서울시청 건물 앞에서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시장실에서 한 여성이 성추행을 당해 울고 있었는데 우리는 몰랐다. 지금은 2차 피해로 더 많이
-
이스타항공 오늘 ‘운명의 날’···‘제주항공 동아줄’ 잡을 수 있나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요구한 선결조건 이행 마감 시한을 하루 앞둔 14일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 여객기가 세워져 있다. 제주항공은 앞서 이스타항공에 오는 1
-
[오정근의 이코노믹스] 일본처럼 안 되려면 신속한 구조조정 이뤄져야
━ 위기에 빠진 기간산업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코로나 위기 이전부터 한국경제는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치열한 국제경쟁으로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약화
-
"나처럼 불행하게 살까봐" 6살 딸 살해한 친엄마의 착각
아동학대 이미지. 중앙포토 “아동은 적절한 법적 보호를 포함해 특별한 보호와 관리를 받아야 하고, 인류에게는 아동에게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020년 서울고등법
-
[이상언 논설위원이 간다] 법원장 마치고 말단 판사로 정년…“돈 대신 보람 얻었다”
━ 1호 ‘원로법관’ 조병현 전 서울고법원장을 만나다 “원고, 증거물 가져왔으면 보여주세요. 정말로 넘어집니까?” 재판장의 주문에 원고가 들고 온 골프백(스탠드백)에
-
핏줄이면 다인가?…양육 소홀 ‘나쁜 부모’ 상속 요구해 공분
━ 21대 국회 재발의 ‘구하라법’ “양육한 부모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리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매우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억울한 국민이 나오고, 당연한 권
-
'제2 n번방' 10대 운영자, 1심서 징역 10년 '법정최고형'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이뤄진 성 착취 영상 공유방의 시초인 '갓갓' 등의 'n번방'을 모방, '제2 n번방'을 운영해 여중생의 성을 착취한 '로리대장태범'이 운영한 텔레그램
-
당정 ‘한명숙 사건’ 재조사 군불…대법은 “사법 불신 우려”
한명숙 전 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조사를 놓고 20일 국회 법사위에서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의 수사관행에 문제가 있었다“며 재조사 필요성에 공감
-
쌍용차 감사의견 거절…산은도 추가대출 부담
예병태 대표 1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인 쌍용자동차(대표 예병태)에 대해 감사인이 감사의견을 거절했다. 쌍용차가 지난 15일 공시한 올해 1분기 실적보고서를 보면 감사인인
-
쌍용차 감사의견 거절…산은도 추가대출에 부담
쌍용자동차가 1분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았다. 쌍용차는 13개 분기 연속 적자 속에 경영난을 겪고 있다. 쌍용차 평택 공장 정문 모습. 뉴시스 13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 중인 쌍
-
[이코노미스트] 사채시장서도 안 받는 '쌍용차 어음'
오는 7월 만기 도래 차입금만 900억원… 모기업은 지원 백지화 쌍용차 평택공장. 쌍용자동차 전자어음이 명동 사채시장(명동 시장)으로까지 넘어왔다. 차입금 만기 도래 등
-
'부천 링거 사망 사건' 살인 혐의 여친에 무기징역 구형
연합뉴스TV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를 투약해 남자친구를 숨지게 한 이른바 '부천 링거 사망 사건'과 관련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