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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재판부' 뒤엎은 檢…'PC 증거 배제'에 초강수, 통할까 [法ON]
검사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어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겠습니다.” 재판부 “유감스럽긴 한데요. (중략) 재판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 측 변호인 “재판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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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중에서도 사기·음모 계속된다…"이철 명의 재산이 없더라"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뉴시스 “피해자들은 돈 잃고, 시위하고, 소송하느라 삶이 다 망가지고 지쳤죠. 그런데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에서 사기 친 이철과 모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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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공익신고자 요건 맞다"던 檢, 애초에 규정도 없었다
검찰 내 공익신고와 관련한 내부 규정이나 지침 등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총장 재직 시절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야당에 전달했다는 이른바 ‘고발 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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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 사실 인정"…원전자료 삭제한 산업부 공무원 2차 공판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에 대한 2차 공판에서 사실조회신청 등을 두고 검찰과 변호인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월성 원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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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헌의 예고편…이민걸·이규진 사법행정권남용 첫 유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남용' 재판에서 처음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왼쪽)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 상임위원.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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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오래]전쟁 게임 즐긴 ‘양심적 병역거부’, 법원 판단은?
━ [더,오래] 김용우의 갑을전쟁(26) 대한민국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최근 병역법에는 대체역이 새로 편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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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련 변호사 “서울시청 압수수색 기각은 공방할 권리 박탈…유감”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대표변호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 기자회견장에서 ‘서울시장에 의한 위력 성폭력 사건 2차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김상선 기자 고(故)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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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부따' 신상공개 처분 유보 신청 기각 "신상공개 필요성 인정"
텔레그램 '박사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부따' 강모씨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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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경 전 동양 부회장 "동생이 모친 유산 미술·골동품 빼돌렸다"
■ 선대 회장 상속재산 ‘아이팩’ 둘러싸고 3년 동안 형사 분쟁 ■ “(동양 사태) 미변제액 100억여원… 상속재산 소송 나선 이유” ■ “작년 11월 어머니 장례 후 이당 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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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전 회장 100억 내고 보석…73세 '면도칼 변호인'이 이끌었다
보수 허위기재와 특별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카를로스 곤 전 닛산자동차 회장이 6일 오후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해 11월 19일 체포된 지 108일만이다. 이날 오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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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강수 논설위원이 간다] 박찬주 "공관병 갑질은 부덕…영창서 이순신 심정 알았다"
━ [논설위원이 간다] 박찬주 전 대장 적폐 수사가 남긴 후유증 지난해 5월 촛불혁명을 발판삼아 등극한 신정부의 칼바람은 거셌다. 집권 일주일 뒤 이른바 '검찰 돈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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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분진 마신다" 대구 첫 동물화장장 주민 반대로 난항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축허가 심의가 예고된 지난달 26일 오전 대구 서구청에서 상리동 주민이 화장장 건설에 반대하며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구의 첫 동물화장장 건립이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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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중앙] 항로 이탈! 비상 걸린 국적항공사···한진 오너家의 부끄러운 민낯
사정 당국의 예봉 피한 조양호 회장은 대한항공 경영권을 지켜낼 수 있을까 고개 숙인 한진그룹 총수 일가. 왼쪽부터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조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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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브리핑] 한국 女컬링, 스웨덴 꺾고 공동1위…‘4강 청신호’
2월 19일 오후 브리핑입니다. 위 재생(▶) 버튼을 누르면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 여자컬링의 질주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여자컬링 대표팀.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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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복입고 첫 재판나온 박찬주 전 육군대장…직업 묻자 "무직"
친분이 있는 고철업자에게 향응·접대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찬주(60) 전 육군 대장(전 제2작전사령관)이 민간인 신분으로 받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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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효석의 부자가 알아야 할 법률칼럼(6) 성년후견제도 정신적 제약이 있는 사람만 활용 가능
성년후견제도가 도입된 날짜는 2013년 7월1일로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올 7월에 만 4살이 되는 셈이다. 신격호 총괄회장 사례를 중심으로 성년후견제도의 핵심을 파헤쳐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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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막] ‘진보 판사’ 최유정은 어떻게 ‘괴물’이 됐나
한때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활동한 데다 감수성도 깊어… 1000억원대 투자사기범 법률 대리하면서 걷잡을 수 없는 탐욕의 수렁에 빠져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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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롯데 재판을 통해 본 성년 후견 제도 분석
JTBC 보도 프로그램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미리 보는 ‘롯데 후견재판’을 통해 성년후견제도를 소개하고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 탐사한다. 지난 3일 언론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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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 38회] 신격호 후계 구도 분수령 성년 후견인제
지난 3일 언론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법정에 섰다. 지난해 8월 이후 반년 넘게 이어진 롯데 후계 분쟁의 새로운 국면을 조성한 성년 후견 개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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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 좋은 개살구’ 소비자 집단소송의 허와 실…우는 소비자의 주머니 속 동전까지 빼먹나
시대에 따라 소비자 집단소송의 형태와 규모가 급변하고 있다. 과거에는 지역 단위로 소송이 제기됐지만 인터넷이 보급된 이후부터 온라인을 통해 대형화한다. 2000년 2월 수원역광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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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 막노동, 법원 "휴직급여 부당수급 570여만원 반환하라"
육아휴직 중 돈 벌다가…법원, “휴직급여 부당수급 570여만원 반환하라” 육아휴직을 낸 뒤 생계가 어려워 ‘막노동’에 나섰던 가장이 9개월간 육아휴직급여를 고스란히 토해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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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클립] 뉴스 인 뉴스 ‘뜨거운 감자’ ISD
전영선 기자론스타가 2012년 11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간 소송(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ISD)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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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뉴엘 파산선고…자산 2390억, 부채 7302억 '아뿔싸'
수원지법 파산2부(부장판사 오석준)는 9일 가전업체 모뉴엘에 대해 “회생가능성이 없다”며 파산을 선고했다. 법원은 이날 파산관재인으로 강동필(50ㆍ사법연수원 19기) 변호사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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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돌보지 않은 남편, 유산 상속 불이익"
A씨(70·여)의 딸은 2008년 B씨(37)와 결혼했다. A씨는 동남아 휴양지에서 관광객 대상 사업을 하는 사위 B씨가 썩 마음에 들지는 않았다. 하지만 딸이 좋다고 하니 결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