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재개정

「종합토지세」88년 이후 실시

내무부는 28일 개인과 법인의 전국소유토지를 합산 과세하는「토지과다보유 세」(토지종합 세)제를 신설하고 취득·등록·재산세 등의 감면대상을 줄이는 한편 주거용 건물과 토지에 대해 소

직선제로 당당히 대결 질문|합의개헌이 중요과제 답변

▲최재구 의원(국민)=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이른바 민중혁명에 의한 국난도 원치 않고 있으며 정부의 힘에 의한 국난도 원치 않고 있다. 오직 정권욕에 사로잡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

불온출판물 단속 법규강화|당정, 연일 좌경대책 회의

좌경·용공세력을 국가 안보적 차원에서 척결키로 한 정부는 22일 수사관련기관 차관급 실무회의를 열어 수사방향을 세우고 정부·여당이 불온서적 단속을 위한 관계법개정과 반공단체조직 강

유의원 발언 재판서 법리논쟁 예상

반공 포기 여부 논란|시흥 10대 난동 관할 남부서, "신문 때문에 더 혼났다." ○…구속된 유성환 의원의 국가보안법 위반사건은 검찰과 일부 재야 법조계의 견해가 엇갈려 재판과정에

지문문제 개선방침 전달

【동경=연합】「나카소네」일본수상은 오는20일 방한하여 전두환 대통령과 가질 한일수뇌회담에서 양국간 현안의 하나인 지문 날인제도 개선방침을 공식 전달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의 한 소

민정당이 궁한 처지에 몰려 있다는 상황은 긴 설명이 필요치 아니하다. 법제정권력이 부여되지 않는 국가보위입법회의법을 자의로 만들어 그에 기초하여 출범하였으니 확실히 정치적 정당성

"공륜심의 대폭 완화를"

민정당은 12일 정진우 한국영화인협회이사장등 영화계 인사들을 당사로 초청, 공륜의 심의 시비에 대한 영화인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정이사장을 비롯한 영화인들은 문화 예술인

지문 제 개정 착수

【동경=최철주 특파원】「엔도」일본 법 상은 1일 정례 각 의에서 재일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에 언급, 법무성이 외국인등록법의 개 정을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엔도」법

「시장지배방지조항」마련|민정 새 헌법에 경제정책근거 확대

민정당은 현행 헌법상의 경제 및 재정관계조항이 산업화시대의 경제현상과 경제정책상의 수요를 충족·대처하기에는 미흡하다고 판단, 개헌과정에서 앞으로 예견되는 경제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

후유증 없는 개헌의 조건|활발해진 개헌토론을 보며

임시국회에서 개헌에 관한 공방이 시작되었고 여야가 나름대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민간에서도 개헌 대 토론을 벌이는 등 개헌에 대한 열기는 점차 확산되고 있는 느낌이 든다. 그러

인천사태 관련 가혹행위 조사하자 질문|감독원 시은부정 묵인 있으면 처벌 답변

▲이성렬 의원(민정)=사법부의 신뢰회복을 위해 무엇보다 국민이 사법부를 제대로 알고 이해토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장기욱 의원(신민)=개헌이 논의되는 만큼 사법부도 스스로 사법

시국관련 미결수 공소 취하하라

▲강경식 의원(국민)=파국으로 치닫던 정국이 마침내 대타협의 국면을 마련하게 된 것은 국민 모두의 가슴에 기대를 심어 주었다. 이 타협의 분위기는 반드시 모든 국민이 승복할 수

빈부격차 대책 추궁

국회 본회의는 16일 상오 여일 노신영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분야에 관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로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17일부터 23일까

″개헌에 전제조건 붙여선 안 된다〃

전두환 대통령은 4일 상오 10시부터 2시간 동안 국민당의 이만섭 총재와 헌법개정문제, 구속자 석방문제, 학원문제, 지방자치제문제 등 정국현안 전반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다음은

″「백지상태」서 새 헌법 만듭시다〃|노·이 3시간20분 회담 내용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과 이민우 신민당 총재는 29일 저녁3시간20분 동안 플라자호텔에서 만찬을 경해 시국전반을 협의했다. 다음은 회담후 두 사람의 보충설명과 공동발표문, 심명보

2백 해리 어업 수역 선포

우리도 2백 해리 어업 수역을 조속히 선포 할 때가 되었다. 비록 그것이 많은 새로운 문제를 제기한다 해도 더 이상 우리의 당연한 주권과 권리행사를 유예시킬 이유로는 되지 않는다.

KBS 공정성 높이기로|1TV광고 88년까지 반감·89년 폐지

정부와 민정당은 15일 하오 3시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원홍 문공장관으로부터 KBS 운영개선방안을 보고 받은 후 이를 검토, 발표키로 했다가 문공부 요청으로 이를 내주로 연

"간선은 비 민주란 생각 온당치 않다〃|전 대통령-3당대표 회담내용

▲이민우 신민당총재=이번 구주 순방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돌아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읍니다. ▲전두환 대통령=사실 이번 구주순방을 떠나가기에 앞서 걱정이 많았읍니다. 미얀마 사건 후

(1)|난국 수습에 청신호 켜졌다

4·30청와대 3당 대표회동으로 개헌 논의가 새로운 전기를 맞게됐다. 『여야가 합의하면 임기 중 개헌에 반대 않겠다』는 전두환 대통령의 제의는 지금까지 난관으로 남아있는 개헌시기와

여야 합의면 임기 내 개헌-국회서 내용·시기 건의하면 반대 안해

전두환 대통령은 30일 낮 노태우 민정당 대표위원, 이민우 신민당 총재, 이만섭 국민당 총재를 청와대로 초치, 오찬을 함께 하며 서구 4개국 순방 결과를 설명하고 개헌 등 시국문제

빚 안 갚으면 재산·명단 공개

소송에 진 채무자가 빚을 갚지 않을 경우 재산명세를 공개토록 하고 이에 불응하거나 허위로 신고했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게된다. 또 확정판결을 받고도 6개월 이상 빚을 갚지 않으면

"가짜휘발유 판 주유소 허가취소는 못한다"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팔거나 기름의 양을 속여 폭리를 취한 주유소에 대해 허가 취소토록한 동력자원부의 조정명령 (81년1월)은 관보게재등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판결이 나

국회 본회의-지상 중계

▲허경만 의원 (신민)=대통령은 개헌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개헌하겠다고 했는데 총리는 그때 가서 결정될 문제라 하니 어느 말을 믿어야되나. 개헌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인정하면서 89

크레디트카드·보험 등 거래 약관|소비자에 유리하게 바꾼다

정부는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크레디트카드 약관·보험 약관 등 일반 거래 약관에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 보통 거래 약관 법안을 만들어 오는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