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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까지 구속자 안풀면|야공동 역방결의안 제출"

    평민·민주·공화 등 야권3당 정책위의장들은 24일 오전 플라자호텔에서 회동, 구속자 석방문제와 이번 임시국회에서 야권3당이 공동 협력해 개폐할 대상법안을 논의했다. 김봉호 평민·황

    중앙일보

    1988.06.24 00:00

  • 사학교장 임명승인-취소권 폐지

    사립대 총·학장을 포함한 사립학교장에 대한 문교부등 감독청의 임명승인권및 승인취소권이 폐지되고 사립대에도 교수대표의 학교운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평의원회」가 설치된다. 또 사학교

    중앙일보

    1988.06.23 00:00

  • 교수 재임용제 내년폐지

    문교부는 22일 내년 1학기부터 교수재임용제도를 폐지하고 92학년도부터 사립대등록금 책정을 대학별로 자율화 하기로 했다. 김영식문교부장관은 22일낮 전국사립대학학장회 (회장 강석규

    중앙일보

    1988.06.22 00:00

  • 비리조사 언제까지 끌려는가

    제5공화국 비리문제는 야당들의 잇단 발표와 전대통령의 해명, 여기에 외신의 심심찮은 보도까지 겹쳐 국민들의 관심은 높을대로 높아져있다. 그러나 정작 조사에 나설 국회의 돌아가는 모

    중앙일보

    1988.06.17 00:00

  • "시굼범죄 단속체계 일원화를"|법무연수원 「실태와 대책」세미나

    식품가공술의 발달과 식품산업의 분업화 등으로 식품범죄의 가능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관련법규의 개정및 보완작업과 함께 다원화된 단속체제

    중앙일보

    1988.06.16 00:00

  • 노세 정치 활동 허용

    야권 3당은 건전한 노사 관계의 정립 및 근로자의 권인 보호를 위해 노동관계법을 대폭 손질하기로 하고 각기 개정 방향을 마련한 뒤 3당 정책위 의장들이 회동해 가급적 야권 단일 안

    중앙일보

    1988.06.02 00:00

  • (14)김진만 집사람 유치원까지 "헌납"

    『칼로 정권잡아 돈을 번게 권력형 부정축재지 사업가인 내가 정치를 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한때 집권 공화당의 정치자금을 요리하며 정·재계를 주름잡았던 김진만전국회

    중앙일보

    1988.06.02 00:00

  • 현재 지문날인 거부해도 과거 찍었으면 입국허용

    【동경=최철주 특파원】「하야시다·유키오」일본 법 상은 31일 삿포로 시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지문날인 거부 자에 대한 재 입국 불허 등의 행정적 제재조치를 완화할 것이라고 발표

    중앙일보

    1988.06.01 00:00

  • 「가정의례법」폐지해야 한다(이은윤)

    우리나라에는 온 국민을 범법자로 만드는 악법이 있다. 대한민국국민이면 적어도 이 법을 일생동안 몇번씩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바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이다. 그 옆에는 「가

    중앙일보

    1988.05.25 00:00

  • "지자제 실시는 내년 상반기에"

    ①13대 국회의 최우선적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②야권 3당간 협조체제 유지를 위해 어떤 복안을 갖고 있습니까. ③내주 초 열릴 3김 회담에서 우선 어떤 문제를 논의할 생각

    중앙일보

    1988.05.14 00:00

  • (5)전대통령 포함여부 최대 쟁점|광주·「5공」 비리 규명

    13대 국회의 태풍의 눈은 광주사태와 제5공화국 비리에 대한 특위의 구성과 그 조사방향이다. 개원 후 첫 임시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정치현안」들은 이밖에도 대통

    중앙일보

    1988.05.14 00:00

  • 「행정위」내일 발족

    정부는 지자제 실시 및 국제화 추세 등에 발맞춰 정부 조직과 행정제도를 전면 개편하기 위해 신현확 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행정개혁 위원회를 13일 발족시킨다. 김용갑 총무처

    중앙일보

    1988.05.12 00:00

  • 국회를 국회답게|국회법 개정논의

    13대 국회의 개원을 앞두고 새로운 정치질서와 의회운영의 모색이 정당마다 활발하다. 야당이 다수석을 점한 원내4당 체제라는 처음 경험하는 정계 판도에서 국회를 원만하고도 효율적으로

    중앙일보

    1988.05.07 00:00

  • ″민정 장기집권 기도 구제〃 호소

    민주·평민·공화당 등 야당은 21일 두 김씨의 회견 등을 통해 정부·여당이 전국적으로 금권·관권선거를 자행하고 있으며 공명선거를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민정당의 장기집권과 독주를

    중앙일보

    1988.04.21 00:00

  • "땅 갖고 있어도 덕을 못 보도록"

    국토개발연구원은 최근의 부동산투기와 관련, 토지정책의 재정립을 위해 「토지공개념확대와 투기억제대책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13∼14일 이틀간 서울 여의도 국토개발연구원대회의실에서 갖

    중앙일보

    1988.04.13 00:00

  • 미,해운업도 통상압력

    【워싱턴=한남규특파원】한미통상마찰이 해운업으로까지 번지고 있다. 미국해운업체인 퍼시픽 아메리칸 라인사는 한국 당국의 불공정한 해운정책을 이유로 들어 현대상선과 범양상선의 대미부정기

    중앙일보

    1988.03.15 00:00

  • 민주화 바람에 군도 ‘변신’꾀한다

    군에 소리없는 변화가 일고 있다. 6공화국 출범과 함께 민주화·자율화의 새바람이 군내부에까지 「자의반 타의반」으로 갈수록 깊숙이 스며들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경직된 권위주의사고와

    중앙일보

    1988.03.14 00:00

  • "새시대 기지개"체육단체 개편 움직임

    체육부는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체육부의 기구개편 및 대한체육회, 사회체육진흥회 등 국내 체육기구들을 시대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다. 체육부는 특히 사회체육

    중앙일보

    1988.02.26 00:00

  • 공공단체 임원 자율선출

    노태우 차기 대통령 정부는 각종 공공단체 임원 선출을 자율화한다는 공약에 따라 정부산하기관· 국영기업체·투자기관·출연기관 등에 대해 제5공화국에서 실시하던 정부와의 사전인사 협의제

    중앙일보

    1988.02.22 00:00

  • 외곬「반공국제」에 신축성

    대검이 시달한 「대 공산권교류에 관련한 현행법규」라는 지침은 국가보안법 저촉 대상을 북괴로 국한시켜 다른 공산권 국가와의 교류를 자유롭게 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특히 국

    중앙일보

    1988.02.15 00:00

  • 보호관찰제 형사범 포함|법무부 업무보고 내년 7월부터 확대실시

    소년 범에게만 실시돼온 보호관찰제가 내년 7월부터 일반형사범에게까지 전면 환대된다. 보호관찰제는 형기만료전의 수형자는 물론 죄질이 기소유예·집행유예 대상으로는 다소 무겁고, 실형을

    중앙일보

    1988.01.28 00:00

  • 새 방송법은 잘못돼 있다

    작년 말에 새로 고친 방송법을 또 뜯어고쳐야 한다는 여론이 최근에 다시 일어나고 있다. 한국방송프러듀서연합회가 이번 주 안에 방송법과 방송공사법을 재검토하고 학계와 법조계의 자문을

    중앙일보

    1988.01.27 00:00

  • 새 방송법 새 정부 출범전 재개정요구

    정부와 민정당이 25일 확정한 노태우 대통령당선자의 공약실천계획안 가운데 KBS공사법 시행령개정, KBS체제개편을 통한 공영방송체체확립, MBC에 대한 특별법안성안 등이 방송관계자

    중앙일보

    1988.01.26 00:00

  • 단계별 공적 실천 일정

    ◇ 취임전 실천사항 ▲ 혼인에 관한 특례법시행 ▲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소액보증금 인상 ▲ 예비군 복무제도 개선 (훈련기간의 8년연한제와 35세 연령기한제 병행) ▲ 통금해제지역 확

    중앙일보

    1988.01.2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