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시영세민 근본대책 세워라"
29일 대정부 질문 ▲한승수 의원(민정)=최근 몇 가지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경제기획원과 재무부, 경제기획원과 농림수산부, 재무부와 상공부간의 갈등이 표출되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
-
한미 행정협정 재조정하라
국회는 대정부 질문 이틀째인 28일 이현재 국무총리와 외무·내무·국방·통일원장관을 출석시켜 외교·통일·안보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벌였다. 이날 김종식(공화), 박정수(민정),
-
노총 민주화 변신 몸부림|내달 대의원대회서 재탄생 결의
한국노총(위원장직대 이시우)은 다시 태어날 것인가.「민주화」의 거센 흐름 속에 노총의「과거와 현재」에 대한 비판과 반성이 조직안팎에서 체질개선 압력과 움직임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
갈수록 더한 궁금증…진실규명 아쉽다
16년만에 부활되어 실시된 국정감사가 2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끝났다. 국정감사가 진행되면서 삼청교육대의 사망자 등 헤아릴 수 없는 전시대의 비리 등이 밝혀져 행정부의 독선·탈법·
-
「교원지위관계법」제정|교련서 서명운동
대한교련(회장 정범석)은 l7일 「교원지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비롯한 교육법·교육공무원법 등 7개 교육관계법 개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국회청원을 통해 건의키로 하고 전국의 30
-
박동섭 (명지대 경제연구소·경박)
노태우 대통령의 「6·29 선언」이래 한국의 민주주의는 착실히 성장궤도에 올라섰다. 민주화에는 크게 정치의 민주화와 경제의 민주화가 있다. 정치의 민주화에 대하여는 그간 많은 민주
-
군 접근금지 해제…새 흐름 보여|무너진 「성역」
국방위는 12일까지 국방부·육군 및 공군본부·정보사·3군사 등에 대한 감사를 끝마쳤다. 보안사·안기부 등 「특별지역」을 남겨두곤 있지만 군 일반에 대해서는 일단 한차례 짚은 셈이다
-
100일 장정 88정기국회(3)|국정감사와 예산 심의
추곡수매 값 서로 올리려 해 진통 클 듯 13대 첫 예산국회인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부·민정당은「여소」의 실상을 뼈저리게 체험하게 될 것이다. 다수 야당 측이 벌써부터 16년만에 부
-
버마 3개월내 다당제총선
【랑군APP·AP=연합】버마인민 의회는 11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26년간에 걸친 일당통치를 끝내고 앞으로 3개월 이내에 다당제에 의한 민주주의적 총선을 실시키로 만강일치로 의결
-
전세금 반환 지연 2중·3중 근저당 임대차 보호법 허점 많다.|시민 중계 실에 비친 부당 사례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활발하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공청회를 열고 전 가구의 60%(정년 서울지역)에 달하는 전세 입주자들의 재산권과 「살
-
장관이상 공직자 곧 재산공개
정부는 대통령의 재산공개에 이어 국무총리·국무위원들의 재산을 조만간 자진공개하고 현행 공직자윤리법을 개정, 재산등록 의무자의 재산을 단계적으로 모두 공개토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
과외단속 "안보차원" 내세워
교육개혁을 단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신 군부는 교육제도의 변경이 2세 교육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검토하기보다 결론을 정해놓고 돌진해갔다. 국보위로부터 과외 근절을 정책
-
민방위 40세까지 검토
민정당은 9일 오는 정기국회에 국가보안법·사회안전법·형사소송법등 24개 법률의 개정 또는 제정안을 제출하기로 하고 기본적인 개정 및 입법방향을 확정했다. 민정당은 특히 민방위 대상
-
(1)「민주화·통일」이 최대과제
건국 4O주년이 되는 금년 8월 15일은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같다. 한쪽에는 학생들의 8·15 남북학생회담추진과 정부의 강경 저지로 뒤숭숭한데 다른 쪽으로는 구속자
-
평민당 교육법개정 공청회 지상중계
평민당은 27일오후 서울여의도사학연금회관에시 김대중총재와 당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관계법 개정을위한 공청회를 가졌다. 다음은 이날의 주제발표요지. ◇교육정책에 관한 평민당의 기
-
채무불이행 처벌강화… 민소법 개정안|재판에 이기고 돈 못받는일 없도록|채무자 양도재산명시 … 채권집행쉬워|블랙리스트 작성비치 경제활동 제약
법무부가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민사소송관계법제·개정안은 60년4월 현행법이 제정된 이래 28년만에 대대적으로 수술한 것이다. 그동안 민사재판을 둘러싸고 진행이 느리고 비용이 많이
-
교련, 관계법를개정안 마련|교원 신분보장·권익옹호위해|단체교섭권 요구
대한교련 (회장 정범석)은 13일 교원들의 단체교섭권보장등 교육의 자율화·전문화를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둔 7개 교육관계법률개정건의안을 마련했다. 국회및 정부에 건의할 이개정안은 최
-
「구인제」파문…정국냉각 오래끌듯|대통령 거부권행사 여부와 전망
9일 국회를 통과한 국정감사·조사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에 대한 노태우대통령의 거부권행사 여부가 관심을 끌고 있다. 구인제등 몇 가지 정점에서 집권당의 반대속에 3야당
-
"수사기관 고문방지 대책 밝혀라"
▲이성호의원(민정)질문=한 정당의 지도자는 대표연설에서 양심수의 전원석방을 요구하며 그 수가 6백명이상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화의 가명을 쓴 자유민주주의 체제부정세력 및 폭력방화살
-
새 대법원장 이일규씨|법관은 판결을 통해 말해야만|정년없애도 2년후에는 퇴진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의 가장 큰 임무는 공정한 인사로 법관들이 소신껏 재량과 헌법정신에 따라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보내는 일이라고 봅니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
국회본회의 질문·답변|북한과의 대화창구 공개용의는
▲박관용의원(민주)질문=정부가 표방한 북방정책이 대북한고립화정책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정부의 북방정책본질을 대북한적 관점에서 밝혀달라. 김영삼총재의 평양 및 북경·모스크바방문제의는
-
"공화서 자유투표로 결론나 안도했으나…"민정
○…2일오전 경기도화성군비봉면일대 가뭄현장을 시찰한 노태우대통령은 관계관으로부터 가뭄피해현황과 대책을 보고받은 뒤 양수작업을 하고 있는 농민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며 격려. 노대
-
증발된 상임위-이수한
여야는 제142회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하면서 해괴하게도 상임위활동을 의사일정에서 없애버렸다. 특히 야3당이 제13대 국회의 첫 임시회기에서 다수의 반민주악법을 개폐하고 지난해
-
(3)민의 분출…질서속 민주화 절실
6·29는 정치분야뿐 아니라 사회 각분야에 걸쳐 엄청난 변화를 갖고 왔다. 사회각계에서「민의」의 폭발적인 분출이 번져가고 있다. 각계각층의 억눌렸던 욕구가 걷잡을수 없이 터져나오면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