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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된 짐 …담세14.2％|국내저축 6∼14％까지

    ①재정·금융정책의 기본방향▲종합 자금 계획(재정안정계획)을 연차별 계속 수립 ▲건전재정원칙하에 정부저축증대 ▲금융 창달촉진과 민간저축 증대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립 ▲자본시장육성

    중앙일보

    1966.07.12 00:00

  • 참회한 그 마음에|광명을 비춰주자|자수한 소매치기 이 얘기, 저 얘기

    서울시경은 지난 30일 「소매치기자수」를 권장했다. 큰 기대는 없었지만 뜻밖에 성과는 크다. 그들은 왜 이때까지 그늘 속에 잠복하고 있었을까? 또 어째서 자수를 하게되었는가? 그리

    중앙일보

    1966.06.04 00:00

  • 20년만에 햇빛 민간인들의 대일 청구권 어떻게 갚아질까

    한·일 협정에 의거한 「재산 및 청구권 문제의 해결」의 명목으로 타결된 무상3억불은 그것으로 일본에 대한 전전의 모든 청구사항이 일단 소멸되었다. 그러나 이 3억불에 대한 정부와

    중앙일보

    1966.01.13 00:00

  • 보상에 따르는 문제점

    ◇보상대상 대일 청구권과 관련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보상한다. ▲장점 ①이론적으로 타당하다. ②일부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단점 ①사무집행이 대단히 곤

    중앙일보

    1966.01.13 00:00

  • 민간인이 가진 대일 청구권|58억원 보상방안 마련

    정부는 민간인보유 대일청구권 관계재산에 대한 보상소요액을 약58억9천6백만원 (2천2백만불) 으로 추정, 이에 대한 보상방안과 아울러 「대일본청구권 관계재산에 대한 보상조치법 제정

    중앙일보

    1966.01.10 00:00

  • 청산법안 마련

    정부는 일제시의 법인체로서 정부에서 소유하고있는 휴면법인을 청산하기 위해 [휴면법인의 청산에 관한 법률안]을 재무부에서 성안, 법제처의 심의에 회부했다. [휴면법인의 청산에 관한

    중앙일보

    1965.1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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