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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세이상 1억이하,30세이상 5천만원/탈세 없으면 조사 제외

    ◎주부명의 일정예금도 인정/「결혼 30년」 상속세 공제 4억으로 인정/환매채 최저한도 3천만원으로 내려/정부,실명제 보완대책 발표 정부는 실명제 실시와 함께 국세청의 세무조사 기준

    중앙일보

    1993.08.31 00:00

  • 중기세금부담 경감모색/정부/법인세 완전면제는 고려 안해

    정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재 소득 1억원까지 적용되는 법인세율 20%(1억원 이상은 34%)를 낮추거나 ▲세율은 그대로 유지하되 산출세액에 대해 일정률을

    중앙일보

    1992.05.14 00:00

  • 법인세율 20%ㆍ35%안 확정적

    ◎비상장법인 과잉유보엔 「초과유보세」/세제발전심의위 정부안에 동의 법인세율이 일반법인의 경우 과표 8천만원까지는 20%,8천만원 초과분은 35%로 거의 확정됐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중앙일보

    1990.08.03 00:00

  • 최저한세등 세율 25∼30%로 내려야(세제개편 주요쟁점:3)

    ◎법인세율 인하폭 불만제기 업계/기존 방위세수준만큼 과세 재무부 이번 세제개편에는 몇가지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소득이 있는 법인이면 최소한 일정률 이상의 세금을 내는 최저한세,비

    중앙일보

    1990.07.20 00:00

  • 소득세 최고세율 50%로 인하/현행은 60%

    ◎의료비 공제 2배이상 확대/정부 세제 개편안 소득세 최고세율이 60%에서 50%로 낮춰지고 누진단계도 8단계에서 5단계로 줄어든다. 의료비공제가 늘고 전ㆍ월세근로자에 대한 특별공

    중앙일보

    1990.07.17 00:00

  • 성실 납세위해 균형에 초점/90년 세제개편 기본골격

    ◎분배ㆍ복지와 재정기능 강화 등 추구/반발 줄이려 방향만 제시 정부가 마련,발표한 90년 세제개편 추진방향은 「추진방향」이란 용어에서부터 정부의 고심을 읽게해 주고 있다. 세제개편

    중앙일보

    1990.07.17 00:00

  • 일하지 않고 번 돈 과세 강화/제2차 세제개편안 주요내용

    ◎무주택자 전ㆍ월세 공제 신설/상속세 시효 연장하되 한도늘려 현실화/가명 금융소득 더 중과… 기술투자엔 혜택 올가을 정기국회에 올릴 정부의 제2차 세제개편방안이 나왔다. 과거와는

    중앙일보

    1990.07.17 00:00

  • 일본, 경비절감·내수확대로 엔고 이겼다

    우리 경제의 위기관리라는 말이 요즘처럼 흔히 쓰이고 있는 때도 드물다. 그러나 정작 위기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단이나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에 대한 처방등을 놓고는 특히

    중앙일보

    1990.02.28 00:00

  • 기형적 땅값상승 경제흐름 왜곡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가 20일 택지소유 상한선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대도시의 경우 1백평으로 대폭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안을 새로 제시한 것은 토지가 더 이상 고소득

    중앙일보

    1989.04.20 00:00

  • "외환자유화 대폭 확대 필요"

    한국은행은 IMF 8조국 가입에 따라 외환자유화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국내 거주자의 경우 1만달러까지 해외 외화예치를 허용하고 종합무역상사들도 5백만달러 내의 해외에서의 외화보

    중앙일보

    1988.12.10 00:00

  • 「실명제」연기…뒤따를 난제들|풀린 돈 거둬 들이는게 가장 큰 과제

    실명제연기를 둘러싼 진통이 예상외로 컸던 것처럼 이의 뒤치다꺼리에도 까다롭고 어려운 문제들이 널려있다. 내년부터 내리기로 약속했던 세금을 언제 그랬더냐는 듯 끌어 올려야 하고 나라

    중앙일보

    1982.11.02 00:00

  • 기존 예금은 가명허용|이자소득엔 차등과세

    정부·여당은 7·3조처를 대폭 완화, 지하경제를 없애고 실명금융 거래 제를 피한다는 방향 아래서 그 사항은 경제에 충격을 안 주도록 단계적으로 기로 했다. 정부와 민정당은 7·3조

    중앙일보

    1982.08.14 00:00

  • 이자소득 분리…차등과세를-민정당 7.3조치 공청회

    민정당 주최「6·28 및 7·3경제조치에 대한 공청회」가 10일 상오 민정당사에서 이재형 대표위원 등 소속 의원들과 김준성 부총리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6·28

    중앙일보

    1982.08.10 00:00

  • 소액은 우선 분리과세를-민한당 7.3조치 공청회 지상중계

    민한당 주최「실명거래제에 관한 공청회」가 6일 상오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당 소속의원을 비롯한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7·3조치에 대한 당론결정에 앞서 마련된 이

    중앙일보

    1982.08.06 00:00

  • "서민주택 신축할 때 각종세금 면제해야"

    민한당 정책심의회(의장 김현규 의원) 는 25일 주택경기의 건전한 회복과 각종 공공요금의 1년간 동결 등을 골자로 하는 경기활성화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민한당이 밝힌 7개 항의 경

    중앙일보

    1982.05.26 00:00

  • 교육세 경기 풀린 뒤로 미뤄야|신설보다 세금 자연 증수분 활용을

    한국경제연구원(원장 신태환)은 교육세의 신설은 조세저항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 교육세를 신설하는 것보다는 ▲현행 교육재정세출의 우선순위 재검토를 통한 교육 재정의 효율화

    중앙일보

    1981.08.18 00:00

  • 월50만원 이상」도 의료비등 공제혜택

    정부는 현재 세금이 무겁게 걸리고있는 중산층및 근로소득자들의 세부담을 과감하게 밀어주는것을 골자로한 소득세법개정안을 마련중이다. 이와함께 공개법인에 비해 불리한 세율을 적용받는 비

    중앙일보

    1981.07.30 00:00

  • 조세감면제도 전면 재검토|성장저해 경제부문 개선과제

    ◇경쟁제한법령의정비 ▲공정거래법을 조기정착시키는 한편 이법과 상충되는 산업·무역·조세·금융·외환관계법령과 행정관행을 단계적으로 정비한다. ▲이를위해 무역·외환·자본등의 자유화·개

    중앙일보

    1981.07.30 00:00

  • 지상 배당세

    현행세제는 전면개선되어야한다는 주장이 높다. 세제자체가 징세편의위주로 되어있으며 정부의 재정욕구증폭을 위해 계속 고세율을 지속해온데다 한편으로는 각종 감면제도가 무질서하게 혼재하고

    중앙일보

    1981.07.27 00:00

  • 법인세 인하·투자 촉진 감세 시급

    전경련은 최근 정부가 마련한 경기 부양책은 깊은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경제를 희생시키기엔 너무 미흡하다고 지적, 기수내부 유보 촉진을 통한 기업체질 및 국제 경

    중앙일보

    1980.11.19 00:00

  • 기업체질 강화대책 전문

    ⓛ금융기관으로부터 일정규모이상 여신을 받은 기업과 기업인 소유 부동산은 이를 조속히 파악하여 실질적으로 처분토록 함으로써 기업의 재무구조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중앙일보

    1980.09.27 00:00

  • 근로 소득 공제 (5인 가족 기준) 12만원으로

    정부·여당은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세부담의 사회적 형평을 증진시키기 위해 소득세법을 비롯한 9개 세법의 신설 또는 개정안을 마련. 23일의 당정 협의회에서 확정 시켰

    중앙일보

    1978.08.23 00:00

  • 이자, 배당-자본소득에 중과세

    정부는 조세의 소득재분배 기능확대, 재산소득에 대한 중과, 부동산 투기억제 등을 주안으로한 광범한 세제개혁안을 마무리짓고 국세기본법을 비롯한 10개 신설, 또는 개정 세법 안의 내

    중앙일보

    1978.08.21 00:00

  • 세금 어떻게 달라지나

    형행 세제의 미비점을 전면적으로 수정, 보완하여 새해부터 실시할 것을 전제로 새해 예산세입의 바탕이 된 개정세법을 현행과 비교, 골자를 간추려보면-. ▲국세부가세폐지. ▲근로소득=

    중앙일보

    1971.12.03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