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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개정법률 의결안건 요지

    ▲지방 공무원법 개정법=우수 기술자 및 과학자에 대한 계약직원제도를 신설하고 직위해제 안건을 확인하여 인사기풍을 쇄신하며 일반 행정직 공무원의 특채요건을 강화함. 이밖에 병역기피

    중앙일보

    1973.02.27 00:00

  • 입목 담보로 융자 가능

    30일 하오 비상 국무회의를 통과한 경제 관계 법률은 다음과 같다. ◇농수산물 도매시장 법=농수산물의 부가시장 및 농·수협공판장에 대한 감독을 일원화, 농림부장관이 관장토록 했다.

    중앙일보

    1973.01.31 00:00

  • 사립교도 감사대상

    감사원은 개정감사원 법에 따라 각급 사립학교와 그 설립재단에 대한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됐다. 감사원은 그 동안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자본금의 2분의1이상을 출

    중앙일보

    1973.01.22 00:00

  • (400)세계 관군의 내용

    (1) 한국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을 중심으로 한 우방 유엔 회원국들은 유엔 안전 보장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신속히 한국 지원에 나서 공산군과 대전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다음 기록에

    중앙일보

    1972.11.30 00:00

  •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중앙일보

    1972.08.03 00:00

  • 민원사무 하급기관에 이양|시장개설허가 등 66건 각도에

    내무부는 21일 민원서류 간소화 방침에 따라 중앙과 도의 민원사무를 대폭 하부기관에 이양키로 하고 먼저 하천부지 점용 허가와 시장 개설허가 등 지금까지 내무·건설·상공부 등 중앙

    중앙일보

    1972.02.21 00:00

  • 예술진흥원 신설

    국무회의는 30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재단법인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설립하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 운영토록하는 문화예술진흥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중앙일보

    1971.12.01 00:00

  • 제정 서두르는 종교법인 법|종교의 보호·육성에의 기대와 문제점

    종교문제가 신앙의 범위에서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은 현실적 사실이다. 종교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정부는 최근 종교와 사회를 법적으로 원활하게 연결 지을

    중앙일보

    1971.08.31 00:00

  • 「법률 구조협」만들기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법률구조를 해주기 위해 재야법조계와 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들어온 법무부는 16일 재단법인 대한 법률구조협회를 만들기로 최종안을 마련했다. 배영호 법무부

    중앙일보

    1971.04.16 00:00

  • 법제화될 속결 민원|총2,140종 대통령령으로 규제

    정부는 2천1백40종의 각급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일괄 규제, 법제화키로 했다. 대통령령으로 처리기간이 정해질 민원사무는 ①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2백40) ②출원이

    중앙일보

    1970.10.20 00:00

  • 경일중·고 폐교요청

    서울시 교육위원회는 6일 1억6천여만원의 빚으로 파산지경에 이른 경일중·고등학교(성북구 정릉동산16의1)를 폐교하기로 결정, 문교부에 승인을 요청했다. 시교위는 중-고등학교 학생과

    중앙일보

    1970.05.07 00:00

  • 한국과학원 법안

    과학기술처는「한국과학원 법안」을 마련하여 24일의 국무회담에 상정했다고 한다. 이 법안에 따르면 재단법인으로 세워진 한국과학원은 박사·석사 과정을 두어 각각 해당학위를 수여하며,

    중앙일보

    1970.04.25 00:00

  • 4백73종 서기급서 전결

    사무처리의 속결과 책임의 소재를 밝히기 위해 전담관제도를 채택한 서울시는 27일 서울시가 취급하는 민원서류 총 7백82종중 92%인 7백16종을 전담관의 결재로 끝마치도록 하는 전

    중앙일보

    1970.01.28 00:00

  • 공무원승급·전보권

    정부는 17일 이때까지 중앙각부처가 갖고 있던 사단법인 설립인가권, 3급이상국가공무원의 호봉승급권등 20개의 권한을 각지방장관에 위임하고 서울시장·부산시장·각도지사가 종래에 갖고

    중앙일보

    1969.11.17 00:00

  • 녹색신고|인정과세를 자기 부과로|완전 자진납부 노려

    내국세 7백억을 목표로 한 국세청은 발족 4개월 동안에 기강확립 음성세원 포착 과세표준 현실화 세무사찰 일원화 녹색신고제 채택 등 일련의 세정 혁신을 치르고 있다. 특히 최근 업계

    중앙일보

    1966.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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