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유린

민통련, 노동단체 해산 추궁

국회는 12일 12개 상임위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벌이고 예결위에서 85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했다. 이에 앞서 국회는 11일 하오 신민당이 정

다선 의원 중심인 원내 대책 회의에서는 박해충·황낙주 의원 등이 『엄청난 사태가 발생한 만큼 이럴수록 국회를 열고 따져야한다』면서 국회를 보이코트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고 결국 우

「멀쩡한 정신병자」의 소지

정부가 성안한 정신보건법안은 정신질환자의 국가관리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문제점들을 내포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 83년 봄에 만들어져 작년 9월 관보에

「독 나무 열매」의 법리

독(독)이 흐르는 나무에는 독이든 열매가 열리게 마련이다. 독 나무에서 감미로운 과일의 결실을 기대할 수는 없다. 이 평범한 자연의 섭리를 미국의 대법원이 법리의 전개에 원용했던

"「개헌의 대 작업」위해 아집 버리자"

그동안 우여곡절도 많았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24일 국회에서 의결 통과되었다. 현행 헌법을 개정해야한다는 논의는 작년 2월 국회의원 총선거 때에 야당후보들에 의해 제기

지문거부와 세계 양심

재일 한교의 지문날인 문제를 놓고 다시 한일간에 시비가 일고 있다. 여기에 세계의 양심을 대변하는 각국의 지식인과 인사들이 가세하여 일본정부의 비인도적 처사를 규탄하고 있다. 이웃

빈부격차 대책 추궁

국회 본회의는 16일 상오 여일 노신영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사회분야에 관한 이틀째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국회는 이날로 대정부질문을 마치고 17일부터 23일까

한-미 통상은 동등관계를 확립해야 질문|인천 신민 대회장 최루탄 쏜 일없다 답변

▲김형래 의원(신민)보충질문=총리가 불성실한 답변을 해 유감이다. 고문에 관해 말단에선 있을 수 있는 일이며 선진국에서도 있는 일이라고 답변해 고문의 불가피성을 주장하고 용인하는

야 직선주장…]여선 반박

국회 본 회의는 11일 상오 정치·외교·안보분야에 대한 이틀째 대 정부 질문을 계속했다. 10일 질문에서 민정당의 조기상의원이 사견임을 내세워 내각책임제를 주장, 여야간 개헌 공방

"「헌법 백지상태 출발」 진의 밝히라"

▲김형래 의원(신민) = 5년 전 대통령 취임당시 전쟁과 빈곤·정치탄압으로부터 해방시키겠다는 3대 공약을 했는데 집권 후반기인 오늘, 그 실천상황은 어떠한가. 정부는 동장이 해야

미 하원, 한국민주화 촉구|여야 대화로 안정추구|북한 인권유린도 규탄

미 하원 외교위는 5일 한국의 여야가 대화와 화해로써 완전한 민주화를 실현할 것을 촉구하는「한국 민주주의에 관한 결의안」과 북한의 인권유린과 대남 위협을 비판하는「북한 내 인권향상

남북한 관련 2개안 통과 미 하원 소위

【워싱턴=장두성 특파원】미 하원 아시아-태평양 소위(위원장「스티븐·솔라즈닝」)는 21일「한국 민주주의에 관한 결의안」과「북한 내 인권향상 및 한반도 긴장완화에 관한 결의안」등 두개

가정법원 전국에 확대 설치를|서울에만 소재…지방여성들 인권유린 많아

1, 가정법원 설치를 전국적으로 확대할 것을 촉구한다. 2, 법률 부조법 제정을 촉구한다. 3, 가족법의 조속한 개정을 촉구한다. 이상 3가지의 결의문 및 건의문을 채택하고 15일

(상)사법부 신뢰회복 견인차 역할기대

사법부의 최고기관인 대법원. 인권보장의 마지막 보루로 사법부의 지표가 되는 대법원의 수장에 김용철법원행정처장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음으로써 새 대법원의 구성이 본격화됐다. 대법원은

이멜다가 마지막 협상을 깼다|대통령직 이어받기 위해 마지막까지 안간힘

【워싱턴=장두성 특파원】 「마르코스」가 필리핀을 떠난 직후 미행정부 고위관리는 기자들에게 이번 사태에 관한 브리핑을 했다. 익명을 요구한 이 관리와의 대화를 1문1답으로 간추려 소

생존권과 자유권-인권주간에 생각한다

인권주간을 맞았다. 우리는 해마다 인권주간을 갖고 인권을 강조하지만 오늘처럼 인권의 진정한 뜻을 헤아려 인권신장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때가 없었던 것 같다. 기본적 인권이란 한마디

단독처리는 무효 신민|시한쫓겨 불가피 민정

민정당이 29일하오 재무위에서 조감법등을 날치기 통과시키자 여야는 상오 각각입장을 밝히는 성명을 발표했다. 홍사덕신민당대변인은 『신성한 국회를 시정사기배들보다더 야비한 방법으로 유

정석모내무 담화문요지

최근 일부학생들의 폭력난동과 파괴행위로 인해 치안질서와 준법풍토가 어느때 보다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음을 치안행정의 책임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과격파 학생들에 의해 자행되

(152)(글·사진 이용우기자) 벽진 이씨

벽진 이씨는 생육신의 한사람인 경은 이우전과 조선말기의 거유화서 이항로를 배출한 명문이다. 고려 개국공신 벽진장군 이분언이 시조. 이분언은 왕건을 도와 고려를 세우는데 큰공을 세워

부실기업주 형사처벌하라

▲이재근의원(신민)=국제금리가 올라가고 외채부담이 큰 형편에서 금리를 내려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 84년10월말 현재 5개 시중은행과 외환은행·지방은행이 안고있는 부실채권은 3조

망명과 탈출경로에 미스터리

미국정부가 KGB요원「유르첸코」를 모스크바로 되돌려 보내기로 함으로써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그의 망명배후를 놓고 미소간의 신경전은 앞으로도 상당기간 계속될 조짐이다. 아직도 미스터리

"자유·민주 빙자한 혼란 불용"|엄정한 법 집행으로 불법 뿌리뽑도록

전두환대통령은 21일 『최근 자율화와 민주주의 정착을 위한 정부와 국민 모두의 지속적인 노력이 경주되고 있는 가운데 사회 일각에서 자유와 민주를 빙자하여 혼란과 폭력을 야기시키려는

내년부터 불구속 피의자 지문 안 찍는다

법무부는 14일 불구속사건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지문채취에 관한 시행규칙」을 제정,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규칙이 시행되면 전체 피의자의

자구거론하면 여당에 불리

○…신민당의 이민우총재는 17일 박찬종·조순형의원의 검찰출두 불응으로 검찰이 강제수사를 검토한다는데 대해 『궁극적으로 흐지부지 끝나게될일에 대해 자꾸 거론해봐야 정부 여당에도 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