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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구 의원 등록의 무효소

    제3공화국 탄생이래 채택된 전국구의원제는 종래에도 숱한 부작용이 노출되어 항상 논란의 대상이 돼 왔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지역구 후보자들에게 넘긴 유권자들의 사표를 활용함으로써

    중앙일보

    1971.05.17 00:00

  • 시민 「아파트」등 분양금 체납에 강경책

    서울시는 27일 시영주택 및 시민 「아파트」분양 금을 4회 이상 체납한 입주 자에 대해서는 공영주택 법 14조 지방세법 28조를 적용,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법원에 명도소송을 제기,

    중앙일보

    1971.01.27 00:00

  • 회사정리법 악용우려

    기업의 부실화로 법원에 의한 회사정리절차를 밟고있는 회사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회사정리법을 악용할 우려가 크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있다. 관계당국집계에 의하면 지금까지

    중앙일보

    1970.11.23 00:00

  • 숙명의 재회전 노조위장선거-이찬혁 현 위원장과 최용수 후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의 70년도 정기대의원대회가 15일 열린다. 17일까지 사흘 동안 서울에서 열릴 이번 대회는 노총의 현 집행부 임기만료로 새 위원장선출에 많은 관심을 모으게 하고

    중앙일보

    1970.10.14 00:00

  • 6·25전사직 아직도 남아

    겸직금지조항 해당자가 늘어날 기미가 보이는데다가 당사자 가운데는 이의서를 제기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겸직파동은 갈수록 태산이다. 이효상국회의장은 24일 전국회의장 곽상훈씨를 만나 자

    중앙일보

    1970.06.25 00:00

  • 전국 무호적자 8만

    내무부는 2월1일부터 주민등록증 휴대의무를 실시하고 있으나 무호적자 이중성명 소지자등 8만여명이 법원으로부터 입적과 정정신청을 인정받지 못해 아직도 주민등록증을 발급 못받아 불편을

    중앙일보

    1970.02.14 00:00

  • 「남의 빚」에 농촌은 우울하다

    해마다 연말이면 고질적으로 농촌을 휩쓰는 농협의 각종 외상비료대금과 영농자금·군대여곡 회수 바람이 올해도 계절풍처럼 어김없이 불어닥치고 있다. 농협이 농촌의 영세성을 벗어나게 하기

    중앙일보

    1969.12.30 00:00

  • 법관부족

    소송사건은 날로늘어나고 있는데 법관은 정원에 미달하여 국민의 신속한재판을 받을 권리가침해되고 있다. 26일대법원의 집계를 보면 전국법관의 정원은 4백71명인데75명의 법관이 부족하

    중앙일보

    1969.08.27 00:00

  • 격무와 생활고로느는 「사표」|법관부족

    법의 심판을 받아야할 사건은 해마다 느는데 이를 다룰 법관의 수가 모자라 사건처리가마저 늦어지고있다. 대법원은 올해에도 제2차법관보충3개년개혁을 세우고 법관의 증원을 기도하고 있으

    중앙일보

    1969.08.26 00:00

  • 설화

    27일밤부터 중부·영동지방을 휩쓴 폭설로 전국 곳곳은 느닷없이 눈난리를 겪었다. 강원도일원은 모든 육로가 막혔고 동·서해의 어선출항도 일체 금지됐으며 비행기마저 묶여 여행자들은 대

    중앙일보

    1969.01.29 00:00

  • 부재선고 1년연장

    정부는 남북으로 갈려있고 가족관계를 매듭짓기 위해서 만든 부재선고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년 한시법)의 유효기간을 1년 더 연장키로 하고 법개정을 서두르고 있다. 법무부는 1년동안

    중앙일보

    1967.10.28 00:00

  • 선거사범 불기소에|재정 신청 신기록

    6·8국회의원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7일 밤12시로(8일 밤 12시설도 있다)완성, 검찰이 대부분의 공화당 후보자와 경찰서장·군수·교육장·면장·선거관리 위원장 등 공무원을 무

    중앙일보

    1967.09.09 00:00

  • 부정있다고 개표원 바꿔

    【광주】9일 상오 9시 20분 광주 을구 개표장 신민당 참관인 김녹영씨가 번호표 붙은 무효투표지를 개표종사원들이 공화당표는 유효표로 야당표는 무효포로 불공정한 개표를 하고 있다고

    중앙일보

    1967.06.09 00:00

  • 이혼 「붐」

    사무실 창 너머로 내다보이는 길 건너 가정법원 뜰에는 오늘도 꽤 많은 인파가 서성거리고 있다. 듣건댄 그들의 용무는 대부분이 이혼 문제를 에워싼 조정을 구하는 것이라 한다. 칠거지

    중앙일보

    1967.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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